[고창뉴스]고창군의회가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의 한빛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추진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며 즉각적인 계획 중단과 주민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고창군의회(의장 박성만)는 23일 열린 제32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의 한빛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추진을 강력히 규탄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군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정부와 한수원이 지난 6월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건설계획 초안을 사실상 기습적으로 마련한 뒤 지역사회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인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강행하고 있다"며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한 졸속 행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사용후핵연료는 수만 년 동안 방사능을 방출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로, 단순한 원전 운영 문제가 아닌 주민 생존권과 직결되는 국가적 현안인 만큼 충분한 정보 공개와 지역사회의 동의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의회는 원전 정책은 에너지 공급 차원을 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국가의 기본 책무라고 지적하며, 주민 신뢰를 저버린 저장시설 건설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임시저장시설이 사실상 영구처분시설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날 채택된 건의안에는 정부와 한수원을 향한 구체적인 요구사항도 담겼다.

군의회는 먼저 부지 내 저장시설이 영구처분시설로 전락하지 않도록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확보 계획과 이행 방안을 명확히 제시하고, 한시적 운영기간과 이를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 결론을 정해놓은 형식적인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과 요구를 정책에 전면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지진과 태풍 등 자연재해는 물론 각종 사고와 비상상황에서도 주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방호·방재 시스템 구축도 함께 요구했다.

고창군의회는 "주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하는 정책은 있을 수 없다"며 "정부와 한수원은 지역사회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일방적인 저장시설 추진을 중단하고 군민이 납득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창군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정부와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수력원자력 등 관계기관에 전달하고, 한빛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추진 과정에서 군민의 안전과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