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장 윤준병 국회의원(정읍·고창)이 기초농수산물 가격안정과 생산자 경영안정을 위해 ‘기초농수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도입’을 제안했다.

윤 의원은 9일 “수급 조절 실패로 기초농수산물 가격이 해마다 폭등과 폭락을 거듭하며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상황에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기초농수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초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는 농어민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위해 기초농수산물 가격이 최저생산비 미만으로 하락할 때 그 차액을 정부가 직접보조하는 제도다.

윤 의원은 “현행법에서 농어업을 국민에게 안전한 농수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국토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하는 경제적·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간산업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기초농수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도입’ 등 농어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총선공약과 주요 관심사항인 농수산물의 최저가격보장제를 뒷받침하는 기초농수산물 직접보조제 도입 내용이 담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