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의회 사상초유의 "예산안 부결" 사태
입력 : 2012. 12. 26(수) 17:26
고창군의회(의장 박래환)가 결국 '예산안 부결'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군의회는 20일 제 제207회 정례회 체8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2013년도 고창군 세입·세출예산안'을 확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일부 농민단체와 노인회 회원 100여명은 고창군의회 본회의장을 찾아 "삭감된 예산속에는 농어업인 지원사업과 경로당 지원사업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삭감하는 것은 지역주민들에 대한 배반행위"라며 강력히 항의하는 등 회의 분위기가 어수선했다.
이에 박래환 군의장은 "원할한 회의 진행이 어렵다"며 정회를 선포했다.
이어 정회와 속개가 수차례 반복되는 가운데 방청석에서는 예산재심의를 요구하며 삭감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려는 일부 의원들에게 거친 욕설과 물병을 던지며 비난을 퍼부었다.
군의회 예결위는 18일 집행부가 제출한 143억원(의회 삭감분)에 대한 수정예산에 대해 검토없이 예산안을 강행처리하자 일부 의원들의 강력한 항의를 받은바 있다.
결국 군의회는 이날 개회 9시간이 흐른 저녁 7시30분경 '2013년도 고창군 세입·세출예산안'을 부결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이에따라 의회는 조만간 임시회를 열고 예산안 재심의에 대한 논의를 가질 계획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음 임시회에서 예산안을 다룰지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다"고 밝혀 자칫 '준예산제 도입' 이라는 군정사상 최악의 사태까지도 우려된다.
이번 정례회에서 보여진 일부 주민들의 본회의장 집단 점거와 실력행사 파문은 주민의 대의기구인 지방의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심각한 파장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고창뉴스
군의회는 20일 제 제207회 정례회 체8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2013년도 고창군 세입·세출예산안'을 확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일부 농민단체와 노인회 회원 100여명은 고창군의회 본회의장을 찾아 "삭감된 예산속에는 농어업인 지원사업과 경로당 지원사업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삭감하는 것은 지역주민들에 대한 배반행위"라며 강력히 항의하는 등 회의 분위기가 어수선했다.
이에 박래환 군의장은 "원할한 회의 진행이 어렵다"며 정회를 선포했다.
이어 정회와 속개가 수차례 반복되는 가운데 방청석에서는 예산재심의를 요구하며 삭감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려는 일부 의원들에게 거친 욕설과 물병을 던지며 비난을 퍼부었다.
군의회 예결위는 18일 집행부가 제출한 143억원(의회 삭감분)에 대한 수정예산에 대해 검토없이 예산안을 강행처리하자 일부 의원들의 강력한 항의를 받은바 있다.
결국 군의회는 이날 개회 9시간이 흐른 저녁 7시30분경 '2013년도 고창군 세입·세출예산안'을 부결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이에따라 의회는 조만간 임시회를 열고 예산안 재심의에 대한 논의를 가질 계획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음 임시회에서 예산안을 다룰지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다"고 밝혀 자칫 '준예산제 도입' 이라는 군정사상 최악의 사태까지도 우려된다.
이번 정례회에서 보여진 일부 주민들의 본회의장 집단 점거와 실력행사 파문은 주민의 대의기구인 지방의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심각한 파장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gcnews@gcnews.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