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 군민활력지원금 '30만원' 받을 수 있을까"…군의회 예결위원장 공백에 처리 여부 관심
고창군, 687억원 규모 민선 9기 첫 추경 편성…군의회는 예결위원장 선출 난항으로 파행
민생예산 신속 처리 요구 커져…군민들 "정쟁보다 민생 먼저"
민생예산 신속 처리 요구 커져…군민들 "정쟁보다 민생 먼저"
입력 : 2026. 07. 29(수) 09:25

제10대 고창군의회 개원식(고창뉴스/DB)
[고창뉴스]고창군이 전 군민 1인당 30만원의 군민활력지원금 지급을 포함한 민선 9기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군의회에 제출했지만, 정작 이를 심사, 의결해야 할 고창군의회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둘러싼 갈등으로 파행을 겪고 있어 예산안 처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9일 고창군에 따르면 군은 본예산 8801억원보다 687억원(7.8%) 증가한 9488억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군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안은 장기화된 경기침체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초점을 맞췄다.
가장 큰 관심은 민선 9기 핵심 공약인 군민활력지원금이다. 군은 관련 예산 151억원을 편성해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할 경우 추석 이전 전 군민에게 1인당 3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 고창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28억원을 비롯해 농어촌기본소득 연구용역비 3000만원,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사업 10억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24억원, 분만의료 취약지 노후장비 교체 지원 4억원 등 민생과 복지 분야 예산도 대거 반영됐다.
하지만 추경안 심사를 앞둔 고창군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출 문제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의사일정이 차질을 빚고 있다.
앞서 고창군의회는 예결위원장 선출에 실패하면서 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등 파행을 겪었고, 이에 따라 민생예산 심사 일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추경예산은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이 대부분인 만큼 의회의 신속한 심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특히 군민활력지원금은 추석 이전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어 예산안 처리 시기가 사업 추진의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지역사회에서는 의회가 정치적 갈등보다 군민 생활 안정을 우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경기침체와 폭염 등으로 지역경제가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민생 예산까지 지연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고창군 관계자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민선 8기의 성과를 바탕으로 민선 9기 군민과의 약속을 실현하기 위한 첫걸음을 담은 예산"이라며 "예산안이 확정되는 즉시 신속하고 투명하게 집행해 군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는 31일부터 고창군의회 심의를 거쳐 8월 5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선출을 못할 경우 추경안 심사 일정에도 치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고창뉴스 박제철기자
29일 고창군에 따르면 군은 본예산 8801억원보다 687억원(7.8%) 증가한 9488억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군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안은 장기화된 경기침체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초점을 맞췄다.
가장 큰 관심은 민선 9기 핵심 공약인 군민활력지원금이다. 군은 관련 예산 151억원을 편성해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할 경우 추석 이전 전 군민에게 1인당 3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 고창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28억원을 비롯해 농어촌기본소득 연구용역비 3000만원,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사업 10억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24억원, 분만의료 취약지 노후장비 교체 지원 4억원 등 민생과 복지 분야 예산도 대거 반영됐다.
하지만 추경안 심사를 앞둔 고창군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출 문제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의사일정이 차질을 빚고 있다.
앞서 고창군의회는 예결위원장 선출에 실패하면서 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등 파행을 겪었고, 이에 따라 민생예산 심사 일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추경예산은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이 대부분인 만큼 의회의 신속한 심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특히 군민활력지원금은 추석 이전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어 예산안 처리 시기가 사업 추진의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지역사회에서는 의회가 정치적 갈등보다 군민 생활 안정을 우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경기침체와 폭염 등으로 지역경제가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민생 예산까지 지연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고창군 관계자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민선 8기의 성과를 바탕으로 민선 9기 군민과의 약속을 실현하기 위한 첫걸음을 담은 예산"이라며 "예산안이 확정되는 즉시 신속하고 투명하게 집행해 군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는 31일부터 고창군의회 심의를 거쳐 8월 5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선출을 못할 경우 추경안 심사 일정에도 치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jcpark4747@kaka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