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의회 "서해안 EZZ 모래채취 중단하라"
입력 : 2017. 06. 28(수) 18:08
고창군의회(의장 최인규)가 배타적 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EEZ)에 대해 무분별한 모래 채취를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

군의회는 9일간의 제247회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하고 28일 폐회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고창푸른숲자연장 민간위탁 동의안' 등 8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원면 담바우 공방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 △예결위원회 소관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3건 등 총 14건을 의결했다.

또 이경신 의원 등 3명의 의원이 발의한 △서남해 배타적경제수역 모래채취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배타적경제수역란 자국 연안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자원에 대해 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수역으로 천연자원의 탐사·개발 및 보존, 해양환경 의 보존과 과학적 조사활동 등 모든 주권적 권리를 인정하는 유엔해양법상의 개념이다.

1982년 12월 채택되어 1994년 12월 발효됐다.

의회는 "바다모래 채취는 어장파괴와 수산 자원의 감소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군민의 생명과도 직결 된다"며 "그간 무분별하게 추진해 온 서남해 배타적 경제수역의 모래 채취 정책을 즉각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바다로래 채취로 인해 황폐화된 해양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더이상 서남해 배타적 경제수역의 모래가 불법적으로 채취되지 않도록 골재채취단지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김기현 의원은 항구적인 가뭄대책을 위한 수자원 확보, 고창관광 활성화, 고창쌀 명품화 브랜드 육성 및 농업 발전 방향, 황토배기유통 회생방안 △박정숙 의원은 불법 노점 및 적치물 단속 등 전통시장의 개선과 문화관광형 시장 조성을 통한 전통시장 발전방향 △조민규 의원은 쌀값안정 대책, 읍내권 도시가스 미보급지역 해소대책, 활어 회센터 조성 등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군정질문 했다.

최인규 의장은 “이번 정례호에서 의회가 제시한 대안과 고견에 대해서 집행부는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 군민의 희망과 행복을 담은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으로 구체화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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