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75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군정질문과 답변
입력 : 2009. 12. 15(화) 17:28
제 175회 정례회 고창군의회 군정 질문과 이강수 군수의 답변
제 175회 고창군 군의회 정례회에서 의원들의 군정에 대한 질문과 이강수 군수의 답변이 진행됐다.
이번 군정질문과 답변은 2009년도 고창군정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과 향우 군정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모두 5명의 의원이 질문에 나섰다.
다음은 요약없이 군의원들의 질문과 이강수 군수의 답변을 게재했다.
고 창 군 의 회
군 정 질 문 서
존경하는 고창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창군의회 (가)선거구 고창읍․아산면․신림면 지역구 조민규의원 인사올립니다.
6만여 고창군민의 복리증진과 생활의 행복을 위해 전념을 다하고 있는 이강수 군수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본연의 임무를 다하고 계시는 7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존경하는 고창군민 여러분!
지난 시간은 언제나 주마등처럼 빨리도 지나가고, 아쉬움도 남는가 봅니다.
벌써, 5대 군의회의 마지막 군정질문을 하는 시점에서 많은 생각들이 스쳐가기만 합니다.
저에게 고창군의회 의원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것은 군민여러분의 깊은 뜻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으며, 그 기대에 부응하는 길은 고창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이라 믿고, 주민의 대변인으로서 대립과 갈등보다는 상생과 창조의 길을 열어가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군정에 대한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Ⅰ. 첫 번째로는
쌀값폭락에 대한 우리군의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의 쌀값폭락 사태는 농민들에게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 아닐수 없습니다. 가격이 폭락하기 이전에도 치솟는 생산비를 따라잡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하락해온 것이 현실입니다.
때문에 대다수 농가는 벼농사만으로는 수지타산을 맞추기가 매우 힘든 조건에서 백방으로 노력하며 근근히 농사를 지어오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갚을길 없는 악성 농가부채가 쌓여있고, 영농자재비 등 생산비가 치솟는 상황에서 가격폭락은 청천벽력과도 같을 것입니다.
더욱이, 다른것도 아닌 쌀이라는데 더욱 큰 심각성이 있는 것 입니다. 물론, 1차적인 책임은 정부에게 있기에 중앙정부차원의 획기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안될일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정부는 지금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군마저 뒷짐을 져버린다면 어느한곳 하소연할 곳 없는 농민들은 더욱 깊은 실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 정부의 종합토지세 감세 등 부자감세, 무리한 4대강사업 추진등으로 국가재정이 위기에 처하고 특히, 지방교부금 등이 감소되어 우리 군의 재정형편도 어려운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상황이 만만치 않기에 우리는 더욱 서로 머리를 맞대는 지혜와 노력이 요구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군수께서는 바로 이러한때에 농민사랑의 마음으로 쌀값폭락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와 복안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Ⅱ. 두 번째로는
청소년수련관, 문화의 전당, 고인돌박물관 등 30여개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에 의하면 공공시설 운영비가 28억여원 정도입니다. 물론, 하수처리장 등 민간위탁시설을 제외한 부분이기 때문에 더많은 예산이 순수군비로 충당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자료에 의하면 고창군에서 1999년도에 민간위탁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 공공시설이 많이 완공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으나, 자체 세입원이 부족한 우리군에서는 공공시설 운영관리의 효율적인 방안에 대하여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대한 군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Ⅲ. 세 번째로는
우리군의 지방채발행 용의가 있는지 묻겠습니다.
우리군 재정자립도가 10%내외로 대부분 국비․도비 등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매우 열악한 형편인데, 상대적으로 민선자치이후 주민의 욕구는 날로 증가되어가고 있고, 세입은 한정되어 있는 실정으로서 더욱이, 2010년도 예산편성은 군정운영방향 및 예산안 제안설명 에서와 같이 지방세제 개편으로 교부세가 감소될 예정으로 군재정에도 어려움에 처한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지방채 발행이라는 문제는 쉽지 않겠지만 중앙정부의 감축예산 편성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서 군민복지 향상은 차치하더라도 중기재정계획에 의한 착실한 예산운용을 위해 지방채발행도 하나의 대안이 될 것이라도 생각되어 군수의 복안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Ⅳ. 네 번째로
고창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은 전형적인 농군으로서 대다수 군민소득의 주 소득원이 농업소득으로 자치시대에 자치역량이 아주 열악한 군입니다.
예산상 자립도가 10%를 넘지 못하는, 자체 수입원이 한정되어 있는 실정에서, 우리군에 산업단지 조성은 고용을 창출하여 주민들의 일자리 마련과, 안정적인 소득을 가져오게 하여 군의 재정확충에 기여하는 고무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고창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보고내용을 보면 총사업비 518억원 정도에서 국비 60억, 군비 458억원을 들여 진행하는 사업으로 군비부담에 대한 재정적 대안이 그리 좋지 않고, 흥덕농공단지 또한 미분양된 단지가 남아 있으므로 경기회복세를 보아가며 점진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방자치의 성공여부를 가늠하고 측정할 수 있는 것은 자립기반의 구축. 즉, 지역경제가 얼마나 활성화 되었는지. 또한, 공직자와 군민들의 의식이 얼마나 시대정신과 부합되는지 등 정신적, 물질적측면 전반에 걸쳐 유․무형의 지역홀로서기가 어디까지 뿌리내렸는지로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군수께서는 민선 4기에 잘했다고 생각되는 일과 다소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일 세가지 씩을 꼽는다면 어떤것들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9년 12월 10일
고창군의회 의원 조민규
*군 정 질 문 서
안녕하십니까?
고창․아산․신림 (가)선거구 박래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6만여 군민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기축년도 역사 속으로 사라져가고 희망찬 경인년 새해가 다가오는 송구영신의 시점에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었던 일들은 훌훌 털어버리고 기쁘고
행복했던 일들만 간직하시면서,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제175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박현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선 5대 의회가 개원이 된지도 벌써 4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했던 초심으로 돌아가 돌이켜보면,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모든 역량을 발휘해서 최선을 다 하였는가?
의회 본연의 임무인 감시 및 견제와 실현가능한
대안을 제시하여 고창군을 더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발전시키는데 노력 하였는가?
군민의 작은 소리까지도 귀 담아 듣고, 군정에 적극 반영하였는가?, 군민에게 희망을 주었는가?
많은 생각을 하면서 군정현안에 대하여 몇 가지 사항을 질문 하겠습니다.
□ 고창읍사무소 청사신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고창군 14개 읍․면사무소 청사 현황을 보면, 본관 건물을 기준으로 할 때 고창읍사무소 건축년도는 1979년으로 31년이 지났으며,
이는 고창군 14개 읍․면사무소 중 가장 오래된 건축물로 낡고 노후화 되었으며, 건축면적은 연면적을 기준으로 할 때 802㎡(구 243평)로
1997년 신축한 성내면사무소 청사 887㎡(구 268평)와 1996년 신축한 아산면사무소 청사 832㎡(구 252평)보다 작은 청사로 낡고 협소하고 노후화 되었다는 점은 군수께서 더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대지면적 또한 고창읍사무소가 2,092㎡(632평)로 14개 읍․면 중 가장 작은 공음면사무소 2,039㎡(구616평)와
대산면사무소 2,082㎡(구629평)보다 약간 넓지만,
현재 공사중인 성강주유소에서 모양성 입구까지 도로 확포장 공사로 읍사무소 부지의 도로편입으로 인한
대지면적 축소로, 결국에는 대지면적도 고창읍사무소가 14개 읍․면사무소 중 가장 작다고 생각합니다.
인구분포를 볼 때 2008년 말 고창군의 인구는 60,328명이고 2009년 11월 말 60,156명으로 99.7%로 감소추세에 있으나, 고창읍의 인구는 2008년 말 19,903명 이었으나, 2009년 11월 말 20,328명으로 102.1%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민원처리 상황에서도 통합민원 합산처리제로 인한 고창읍 주민들은 물론 고창군내 주민들과 외지인들의 방문민원이 점차 늘어나 1일 방문객 500여 명과 600여 건의 민원서류를 처리하는 실정입니다.
방문객이 가장 많이 찾는 민원실은 협소하여, 편안하고 안락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없으며 특히, 1층 화장실은 남․여 공용화장실로 되어있어 최근에 분리설치를 하였으나, 여성화장실 실내를 통하여 남성화장실로 진출․입 하게 되어있는 등 매우 불편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좁은 광장과 주차장으로 인하여 민원인들의 주차전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하여 볼 때 고창군민의 33.8%가 살고 있고, 고창군 행정․교육․문화의 중심지인 고창읍사무소 청사가
비좁고 노후화되어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면,
그 어떠한 현안 사업보다 최우선적으로 신청사를
마련하여 읍민들의 숙원을 해결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와 복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은 인구 6만여 명에 장애인이 5천5백여 명으로 전체인구의 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은 선천적인 것보다 후천적인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교통이 편리해져 차량이 증가하면서 교통사고,
농기계사고 등 후천적 장애인은 늘어나고 있는데 반해, 장애인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 운동, 공부,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실정입니다.
장애인 복지관을 건립하여 5천여 명의 장애인이 한자리에 모여 가족과 함께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서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하여 군수께서는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잘하고 계시지만, 우리 군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전용복지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군수께서는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을 위해 장애인 복지관 건립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노동․호동마을을 경유하는
군내버스 운행 개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노동교에서 노동, 호동․화산마을을 경유하여 종점인 농업기술센터 입구까지의 노선 중, 종점인 농업기술센터까지 300m의 병목구간인 1차선 도로를 2차선 도로로 확포장 해주어야 한다는 지난번 본 의원의 군정질문시 군수께서 2008년 본 예산에 세워서 적극 노력하겠다는 답변과 함께 예산을 반영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 도로는 완공이 되어 대형차도 편하게 다니고 있습니다. 노동․호동, 화산 주민 뿐만 아니라 미영아파트, 상원아파트, 주민들도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노동․호동․화산 주민들은 그 동안 대중교통의 혜택을 보지 못 하였으나, 이제는 대형차도 다닐 수 있어 마을 주민들에게 대중교통의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군내버스가 운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의 복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인천강의 다기능 보 설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인천강 하구에 다기능 보를 설치하여 용선교에서
연기교, 강경교까지 5.4㎞정도의 하천을 자연형
생태하천으로 가꾸어
산림경영모델 숲 조성사업과 연계한 관광지로 개발하여 선운산을 찾는 관광객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조성하는 다기능 보를 설치하면 좋겠다고 156회 정례회 군정질문시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하여
군수께서는 2009년도 고창천 자연형 하천사업이 완료계획에 있으므로 환경부와 협의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동안의 추진 상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고창읍 공용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제165회 정례회와 171회 정례회 군정질문시 군수께 질문한 사항으로,
현재 관통도로변은 무인감시카메라 설치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주차여건이 좋지않은, 터미널 부근의 심각한 주차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터미널 주변에 120대 규모의 주차장을 시급히 조성해야 한다고 본의원이 공용터미널 주변지역의 공영주차장 조성의 시급성을 제안하였는데
군수께서 공용터미널 주변 주차난이 심각하다는 점을 인지하시고, 100여대 정도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려면 약 20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2010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였으나,
2010년도 본예산에는 전혀 반영하지 아니한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군청 앞 교차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군청앞은 5개의 교차로와 군청광장을 진출입하는 신호까지 6개의 신호체계로 운영하고 있어 군청에서 나오는 차량과 월곡택지 쪽에서 오는 차량간 잦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고,
6개의 신호체계로 인하여 과도한 신호대기 시간을
유발하는 단점이 있으며 또한, 조만간 완공되는 고창 소도읍가꾸기 사업과 성강주유소에서 군청까지 4차선 확․포장공사 그리고, 읍내에서 고창IC간 도로개설공사와 더불어 석정온천 개발이 완공되면,
군청앞을 통행하는 차량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교통사고 감소와 통행량 증대효과 뿐만 아니라, 에너지 소비가 감소되고 공해배출이 줄어들어 녹색교통 활성화 및 도시미관개선 효과를 위해서는 회전식 교차로로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9년 12월 10일
고창군의회 의원 박 래 환
군정질문서
안녕하십니까. 김갑성 의원입니다.
어느덧 한해가 저물어 가는 마지막 길목에서 또 다시 우리 군의 발전과 시책 등에 대해 질문을 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군민여러분!
그리고 (다)지구 선거구 주민 여러분!
지난 선거에 주민 여러분께서 저에게 군정에 참여하여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평생을 살아가면서 잊지 않겠습니다.
의정생활을 시작하면서 부터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일을 할까하며, 많은 생각도 했습니다.
오직 열심히 노력하며 거짓없이 일시적인 영욕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여 인정받는 것이 조금이나마 보답을 드리는 길이 아닌가 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참으로 저에게는 행운이 오듯이 지역에 여러가지 기억에 남는 일을 펼쳤는데 (다)지구가 발전이 되고, 우리 군이 발전을 할 수 있다면 하는 생각을 잊어 본적이 없었습니다.
그 결과 지역구마다 기업이 유치되고, 우리군의 군민이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일들이 하나하나 전개될 때 보람과 성취감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피곤하고 쉬고 싶다가도 지역구민을 생각하고 군민들을 떠올리면 달아나던 힘이 솟구치는 느낌도 받았습니다. 거짓없이 진실로 대할 때 나에게 돌아오는 따뜻함이 정말로 힘이 되어 주고 용기를 주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참으로 훌륭 하셨습니다.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냈으며 힘이 들면서도 오직 나와 우리를 위해 일해 오셨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모두 이기고 지금과 같은 삶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번 어려운 과정에도 우리 군민들도 잘 버티고 이겨왔습니다. 더구나, 금년 한해는 또다시 쌀값 하락으로 농민들의 시름이 더 한층 고조되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최초로 교부금 등 삭감으로 2010년도 우리 군 예산도 전년에 비해 196억원이나 줄어든 실정입니다.
이렇게 줄어든 예산으로 군민에게 불편함이 없이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 이강수 군수와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현규 의장님께도 감사드리며 그 동안 의정생활을 하며 옆에서 지켜보며 조언과 협조를 해주신 동료의원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2006년 9월 147회 정례회의 때 군정질문을 시작으로 171회 정례회까지 6번에 걸쳐 질문을 했고, 그 중 29건의 질의답변을 통해 그 동안 군수의 성의 있는 답변과 실천으로 대부분 반영되었다고 생각 했습니다.
그러나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의정생활을 마무리 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군은 기 구축된 관광인프라로 주민소득과 연계하는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새만금 사업이 완공이 되고 부창대교가 연계가 된다면 천만 관광객이 우리 군을 찾을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군에서는 미리 관광객을 불러 모을 수 있는 모든 만반의 준비가 필요할 때 라고 봅니다.
이제는 우리 군도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 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투자와, 현재 개발하고 있는 곳에 볼거리와 먹을거리를 만들어서 관광코스로 호응을 받을 수 있게 하려면 본의원이 162회 정례회의 때 질의한 바 있는 고인돌과 이질감이 없는 돌담길 미로공원, 수생곤충관, 고인돌 단지 내 고인돌과 경사진 단지 내에 꽃무릇과 구절초 같은 야생화를 심어 고인돌과 꽃이 어우러진 관광인프라를 구축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꽃과 유적지가 어우러져 단순한 고인돌만 볼 것이 아니라 상사화 구절초가 어우러진 고인돌 유적지와 모양성과 연계 관광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청보리밭과 연계한 관광이 될 수 있도록 공음에 최여겸 순교지도 과감하게 개발을 하여 옛 명성 그대로를 되살려 육백만 관광객 + 청보리밭 오십만 명 + 순교지 삼십오만 명의 관광객이 머물고 먹고 구매 할 수 있도록, 농축산물을 집중적으로 개발하여 즐겁게 먹고, 즐기게 보고, 즐겁게 구매하여 1석 2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군수의 다시 한번 좋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 지금까지 MOU체결을 하고 실행하지 못했던 성화식품이며 골프클러스터사업도 어떠한 방법으로든 해결을 하여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했던 부분도 완전히 해소하여 주민들로 하여금 더 이상 시름에 잠기지 않고 즐거움이 넘치도록 하여 살고 싶은 고창으로 만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군수의 성의 있는 추진으로
친환경 쌀 학교 급식, 고창수박 연작피해 대책, 비가림하우스 지원대책, 고창을 알리는 버스에 홍보물 부착, 모양성 개발, 고산산성 개발, 명예읍면장제도 개선, 갯벌체험장, 복분자, 오디, 특색있는 가로수 식재 등 많은 대책을 세워주신데 대해 다시 한번 군수와 산하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다음은 농산물 유통물류 센터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농경문화와 산업사회가 지나가고 정보화 시대를 거쳐 최첨단 물질문명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의 가치관은 혼란하기만 합니다.
초가집 황토방을 짓고 원두막과 물레방아를 만들며, 보리밥에 된장국이 좋다고 옛것에 대한 향수와 그 산업이 발전하는 것을 보면, 그 어떠한 어려움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근본을 만들어 발전시켜 놓으신 옛 선인들의 지혜야 말로 미래를 만들어가야 할 우리들에게 수많은 교훈을 남기신 것입니다.
현재 살고있는 틀 보다는 누군가가 더 편리하게 윤택하게 그 방법들이 개발이 될 수 있다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에 맞게 행동하며, 그것도 이용하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고장의 택배이동 물량의 90%이상이 농산물유통일 것입니다. 대다수의 택배회사들은 영세성으로 체계화 된 물류시스템이 열악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발송되는 물류들이 이동관리가 소홀하다고 볼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특히 비와 눈이 내리는 겨울철, 노천에서 이동되는 물류들의 이동 상황을 보면 포장 훼손 또는 배달지연으로 신선도 유지에 따른 우리고장의 전체의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결과로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보내는 정성으로 포장된 물건들이 도착이 되어야 하는데 신선도가 떨어지고, 포장이 손상된 상태로 도착된다면 생각만 해보아도 알 것입니다.
현재 우리고장에서 당일 도착되는 택배는 관내를 제외하면 거의 없다고 봅니다. 물류센터가 운영이 된다면 아침에 보내면 저녁에 도착되는 참으로 발 빠른 유통이 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 고창의 농산물 유통이 대부분이 택배 물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산물유통 센터 기능을 야간에 이루어지는 택배 물류의 기능과 접목하여 효율적으로 이용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고창의 택배회사의 현황을 보면 우체국 택배의 20여개가 회사가 고창을 거점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필요한 차량만도 60여 대, 종사자들이 100여 명에 이르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택배 물류의 지원센터를 운영함으로써 농산물의 이동은 물론 목포에서 함평, 영광을 거치는 물동량도 우리지역을 거쳐가게 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물류센터를 만들어 농산물 도난방지, 또는 야간 교통사고 예방, 신선한 농산물을 먹을 수 있는 유통체계를 열어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토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고창은 황토 골이며 천하제일의 땅입니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오래된 구성 성분은 흙이고 그 중에서도 황토는 흙의 근원이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제 지구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흙 외에도 돌과 바위 광물과 생물, 고체와 액체, 기체 등 다양한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대표 하는 것이 흙입니다. 인간도 흙에서 출발하여 흙으로 돌아간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흙은 우리가 사는 지구의 근원이고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만물의 근원입니다.
문명이 시작이래 세계각지에서 역사적인 유물과 유적들이 발견되는 곳 역시 예외 없이 황토지대라 들었습니다. 인류의 조상들은 황토 집에서 태어나 황토로 만든 용기를 그릇으로 사용했고 죽어도 황토로 만든 옹관속에 넣어서 묻혔다는 유래도 있습니다.
특히 한국인들은 일찍부터 황토의 신비함을 깨닫고 황토를 일상생활에 널리 이용했습니다. 동양의 지혜가 담긴 의서들을 보면 본초 강목, 동의보감, 한약집성방, 증류본초 등에서는 황토에는 분해력, 자정력, 흡수력, 생명력, 약성 등이 있다고 쓰여 있습니다.
이러한 황토의 신비와 효능은 외래문물의 도입으로 오랫동안 잊혀져 있다가 얼마 전부터 다시 그 진가를 인정받기 시작하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황토 땅에서 놀았고 황토 밭에서 일을 하고 황토 길을 걸어서 다녔습니다. 그 시절 그때 황토는 우리 생활속의 자연스러운 하나의 물질 이었습니다. 황토는 생명체가 살아가는데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있는 지금 황토가 다시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면서 황토방에서부터 황토침대, 황토찜질방, 황토비누, 황토맛사지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쓰이고 있으며 사람들이 황토를 찾는 두 가지 이유는
첫째. 황토와 함께 있으면 편안하다.
둘째. 피부가 탄력 있고 건강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과학적으로 설명을 못하지만, 최근 관심있는 학자들에 의해 황토의 신비와 효능이 과학적으로 밝혀져 사실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바다의 적조현상은 황토로 퇴치한다든가 황토에서 새로운 의약품을 생산을 해내고 황토를 이용한 화장품을 개발하는 것 등은 황토의 효능을 과학적이고 실증적으로 증명해 주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황토주택과 시멘트주택을 비교해 보면 황토집에는 집의 형태와, 생명력, 해독력, 습도조절력, 온도조절력, 통기성, 열효율성, 흡수력, 향균력, 개보수력, 건강성, 쾌적성, 전자파차단, 난방효과면에서 월등히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러한 황토를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농어촌뉴타운 100세대 또는, 주택자금 선정 시 처음부터 설계에 포함하여 방 한칸만이라도 황토건강방으로 꾸며 질병없는 고창, 장수하는 고창으로 만들어 전국에서 벤치마킹하는 고장으로 만들어 우리고창의 황토브랜드의 가치를 높여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09년 12월 일
고창군의회의원 김갑성
* 군 정 질 문 서
존경하는 고창군민 여러분, 출향인 여러분,
그리고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창군 (다)선거구 김범진 의원입니다.
제가 의원 생활을 시작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년 6개월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주민여러분들의 성원에 감사드리며, 그 은혜 잊지 않고 있으며, 여러분들을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군민여러분!
정부는 최근 농업경쟁력강화방안 보고서에서 농업의 새로운 비젼과 정책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며 지금까지 농업에 대한 보호정책들을 대폭 수정하여,
생산주체는 개인에서 기업형 농업법인체로 농업은 보존주의에서 시장경쟁 중심주의로 개편하고, 내수와 수출을 병행한 친환경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체계로 바뀌는 정책을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선진 여러 나라들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서 농어업소득은 계속 떨어지고, 농산물 값은 폭락하여 도시민의 소득에 비해 농가소득은 65.3%로 떨어져 크게 위축되었으며, 비료 등 영농자재 값은 폭등하여 희망보다는 앞날에 대한 불안으로 농가들은 더욱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 고창군 내년도 예산을 보면 4대강 사업 등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196억원이 줄어들었고, 국․도비에 대한 군비 195억 정도를 부담하지 못하여 사업이 본래 목적대로 진행하기 어려운 현실에 직면했습니다.
그러나, 기업들은 요즈음 금고에 돈이 쌓여 있어도 투자는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수입개방에 따르는 농업피해대책을 즉각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군정에 대해 군수께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골프클러스터 사업 추진에 관한 질문입니다.
골프클러스터 사업은 2007년 6월 20일 서울 오션아쿠아리움과 고창군이 협력협약서를 체결하고, 전라북도에 사업을 신청하여 동년 7월 12일 우리 고창군에 유치가 확정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사업현황을 보면 2007년에 시작하여 2011년 완공예정으로 골프클러스터 본래 사업비가 약 2,800억원 이었으나, 이후 사업자가 개발계획 타당성 검토에서 사업 시행사는 (주)오션아쿠아리움, (주)신영와코루와, 사업 참여업체는 국민은행, 전주대학교, 대우건설, 한화건설, 삼성에버랜드가 함께 참여하여, 체육․주거․위락․산업시설 등을 함께 추진하고, 사업비는 다시 5,000억원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에 다시 사업타당성 검토에서 G시티란 이름으로 1조 3천억원으로 증가하였고, 금년도에는 다시 1조 7천억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 사업을 시행시키기 위해서 우리 고창군은 주민위원회를 구성하였고, 행정적인 모든 절차를 착실하게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당사자는 이 사업에 필요한 구체적인 실천은 분명하게 보여주지 못하고, 계속해서 화려한 계획만 발표하고 있습니다.
한편, 해당지역 주민들은 기업유치를 적극 환영하고, 개발에 대한 기대감으로 온갖 어려움을 참아오고 있었으나, 최근 이 사업의 구체적인 실행이 늦어지면서 과연 실현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의문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계획만 세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분명한 입장을 밝힐때라 사료되어 질문하는 것이니 전라북도의 입장은 어떤 것이며, 우리군의 견해는 어떤 것인지, 사업시행사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군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촌육성자금지원기금
보증인 피해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고창군은 어려운 농어촌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농어민들의 경영에 따르는 자금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어촌육성자금 지원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기금 현황을 보면 금년 10월말일 현재 63억3천1백만원을 조성하여 1,943명에게 184억6천3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융자조건을 보면 1년 거치 2년 분할조건으로 하고, 농협기준금리 년 7.25%가운데 군에서 이자 5.25%를 부담하고, 농어가에게는 이자를 2%만 부담하게 하여 농어민 경영자금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고창군에서 대출을 직접 시행한 시점부터 2005년도 초까지 대출금에 대한 연체자 보증피해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체자와 연체현황을 보면 금년 11월 말일 현재 주 채무자 79명이 9억5천5백만원의 부채를 안고 있으며, 이중 대출원금은 5억2천3백만원과 이자는2천4백만원이며, 연체이자만 4억8백만원으로 원금에 가깝고, 지금 이 시간에도 17%의 연체는 계속 불어나고 있습니다.
보증인 현황을 보면 총 152명이 4억 8백만원이 연체되어 보증한번 잘못 섰다가 가정불화, 신용불량자가 되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고, 보증인 피해의 한 예를 보면 1992년에 원금 5백만원을 대출받아 원금을 제외하고 이자와 연체료만 합해서 1천2백만원이 넘는 경우도 있으며, 원금보다 이자가 많은 경우도 부지기수 입니다.
물론, 보증인이 보증을 설 때는 대신 갚을 각오를 하기는 하겠지만 대부분이 선의의 보증피해자이고, 우리고창군이 대출을 직접 시행하던 때에 발생한 일들이며,
대부분 군민들이란 현실을 감안하면 고창군은 보증인 피해를 무한정 끌고 갈 것이 아니라, 현명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군수께 질문하는 것이니 보증인 피해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인회관 신축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고창군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군으로서 군 농업관련 단체들이 농업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분야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한편, 군 농업단체 사무실 현황을 보면 농업경영인연합회, 농민회 등은 군에서 제공한 농산물유통센터를 사용하고 있고, 재정여건이 어려운 단체들은 변변한 사무실 하나 없이 활동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고창군이 각 마을에 회관이나 경로당을 신축하여 주민복지에 앞서나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군으로서 군 농민단체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회관을 지어 정보교환이나 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고창군 농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농민요람의 회관을 건축해야 한다고 보며, 군 농업관련단체에서 강력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인근지역인 정읍시와 장성군도 농민회관을 건축하여 농민단체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께서는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후진국이 공업화를 통해서 중진국은 될 수 있지만, 농촌농업의 발전 없이는 선진국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할 것이며, 지금처럼 어려울 때 일수록 우리군민 모두가 합심하여 더욱 노력한다면 미래에 희망이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 다함께 어려운 현실을 이겨나가기 위해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2009년 12월 일
고창군의회의원 김 범 진
*군 정 질 문 서
존경하는 고창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박현규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강수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년은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전 세계가 혼란에 빠진 한해 였습니다. 우리 고창군도 학생들을 중심으로 많은 군민이 신종인플루엔자에 감염되거나 의심되어 치료를 받았으며, 지금도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군민들이 위험에 떨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듯 합니다.
다행히 학생들에 대한 예방접종이 실시되어 환자수가 줄어들고는 있습니다만, 최근에도 확진환자가 발생하였으니, 신종인플루엔자의 위협으로부터 완전히 탈출했다고는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군민의 건강관리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이강수 군수님!
민선4기 들어 고창에는 많은 변화가 왔으며, 앞으로 민선 5기가 시작되면 더욱 많은 발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금년에는 흥덕산업단지를 개발하여 (주)현대종합금속 등 굴지의 회사들이 연이어 준공식과 더불어 생산라인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준공을 한 회사들은 고창출신을 우대 선발함으로 국가적인 실업난 속에서도 고용확대에 기여한 공이 크다 할 수 있습니다.
고창읍을 중심으로 석정온천관광지개발과 고창실내체육관 건립 그리고, 농어촌 뉴타운조성사업 등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남고창IC 주변에는 고창일반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농어촌고추브랜드육성사업과, 성송의 골프클러스터가 본격적으로 개발되면, 고창의 모든 권역이 균형 발전하여 14개 읍·면이 골고루 잘사는, 그리하여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의 혜택을 모든 군민들이 볼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창은 희망이 있습니다.
그 동안 고창은 SOS 시설을 확충하여 관광 고창을 준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녹색·환경·문화를 축으로 21세기 미래 고창으로 발전시켜나가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오늘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0. 우리군의 대표적인 문화는 판소리입니다.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된 판소리는 우리 고장에서 난 신재효선생이 집대성하였습니다. 우리 고창에는 김소희 명창을 비롯한 진채선씨 등 여류명창이 나고 자란 곳입니다.
우리는 판소리를 보존 전승하고 발전시켜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군에서는 판소리와 관련하여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20회를 맞이한 동리대상 시상식과, 23회를 맞이한 전국 어린이 판소리 왕중왕 대회, 그리고 판소리학술대회 또한, 고창 농악경연대회와 고창굿 한마당 대회 등이 있습니다.
위의 행사를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많은 군민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다음은 보육시설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 등록된 보육시설은 25개소로 종사자가 173명에 어린이가 1,15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고창의 미래입니다. 출산율 저조로 출산 장려금을 주는 웃지 못 할 현실에서 보면 우리 어린이들은 정말 보배인 것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을 잘 키우는 것이 미래 고창에 대한 투자라고 봅니다.
현재 각 학교에서는 학부모회를 구성하여 학교에 학부모의 대표자를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학부모회를 통해서 학부모에 대한 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육시설의 학부모들에 대한 교육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설마다 학부모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고는 하나 여러가지 여건상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보육시설 부모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또한,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꾸준한 지도 감독과 종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는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다음은 옥외 광고물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그리고 각종 축제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에는 값비싼 서울지역 광고탑이 장마에 정전으로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 동안 각종 언론매체와 옥외 광고물을 통한 홍보에 대한 광고효과를 다면평가하여 효과가 좋은 쪽은 더 지원하고, 효과가 없는 쪽은 개선하는 등의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역내에 있는 옥외광고탑도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어떤 여행자는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선운사의 복분자와 풍천장어 광고탑을 보고 선운산에서 점심을 먹고 갈 것을 결정했다고 하는 관광객도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영광에서 고창으로 들어오는 길목에도 고창읍성을 알리는 광고탑이 있습니다. 가까이 가면 고창읍성이라는 글씨를 보고 읍성이구나 합니다.
그러나, 바탕이 퇴색되어 고창읍성인 걸 모르고 지나치는 운전자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나무숲에 가려 보이지 않습니다.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다음은 선운산 도립공원 편의 시설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21세기는 문화와 관광산업이 지역경제를 주도한다고 봅니다. 서해안 고속도로가 개통된 후로 우리 선운산 관광객 수가 급증하였으며, 현재도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습니다.
한번 찾은 관광객들이 다시 찾고 싶은 고창, 머물고 싶은 고창으로 만드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 군정질문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선운산은 숙박시설이 열악하기에 숙박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관광 고창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주차장 매표소와 신덕식당 삼거리사이의 가로등을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
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각종위원회 여성참여 확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147회 본회의에서 질문한 내용입니다. 당시 우리군 70개 위원회에 83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이 중 여성은 29개 위원회에 56명의 위원이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전체위원의 6%대로 고창군민 여성비율 50.8%에 비해 너무나 여성의 수가 적다고 지적하며 각종위원회 여성의 수를 상향조정 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당시 답변에서 30%대로 올리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까지 12%에 불과합니다.
물론, 각종 위원회는 조례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위원을 선임하게 되어 있다고 하지만,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라는 대 명재를 놓고 보았을 때, 여성위원의 수를 반드시 늘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 동안 우리군은 여성대학이나 농촌개발대학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여성들에게 교육을 실시하여 유능한 인재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전문성을 갖춘 여성위원을 발굴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다음은 재래시장 활성화 등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경기침체로 지역내 소규모 슈퍼나 재래시장이 어려운 현실입니다. 최근에는 농협 하나로마트가 오픈함으로써 영세상이나 재래시장은 더욱 어려움에 처하게 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재래시장에 대한 활성화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재래시장을 인위적으로 살려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모든 경제는 자유시장경제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말입니다. 하지만, 고창의 영세상과 재래시장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대책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최근 미국의 행동경제학자인 리처드탈러 교수가 쓴 넛지(nudge)라는 책을 보았습니다.
넛지라는 말은 ‘팔꿈치로 슬쩍 건드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넛지 경제효과는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낸다’는 말입니다.
연말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조금만 도와주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나의 1%가 남의 100%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려운 때 일수록 주위를 돌아보고,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09년 12월 7일
고창군의회의원 이옥순
*제175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2009.12.10(목) 10:00
제175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군 정 질 문 서
*****이강수 군수 답변*****
제175회 고창군의회
제2차 정 례 회
군정질문 답변서
고 창 군
인 사 말 씀
◦ 존경하는 고창군의회 박현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 생각해 보니 제 5대 고창군 의회가 개원한지도
벌써 3년 6개월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열정과 신념, 비전을 가지고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해 오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제175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군정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해 요구하신 사항과
군정발전을 위해 대안을 제시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 진솔하게 받아들이고 면밀히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1. 먼저 조민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국적인 쌀값 폭락사태와 관련하여
우리군 쌀값 폭락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 저 역시 쌀농사의 인건비나 영농자재비는 상승하는데
쌀값은 뒷걸음질 하는 농촌의 현실과,
농업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우리군은 농가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덜어주기 위하여,
쌀소득직불금 군비 지원을
다른 시․군에 비해 높게 지원해 왔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로 농가경영체 직불금을 지원하였고,
쌀 재고로 인해 발생할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금년 5월부터 대대적인 고창 쌀 판매를 실시한 결과
다른 지역 보다는 수매여건이 좋은 편으로,
금년에 생산된 물량 처리에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 앞으로 쌀값 추이를 보아 가면서 쌀값 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으며,
필요하다면 내년도 추경예산에 군비 10억원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문화의 전당, 고인돌박물관 등
30여개나 되는 공공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경제가 발전하고 지방자치가 뿌리를 내리면서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행정서비스
욕구를 만족시키고 지역소득 창출을 위한
문화관광, 복지, 체육, 청소년, 마케팅 분야 등의
각종 공공시설물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으며,
이러한 공공시설물을 운영하고 유지관리 하는
예산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 군에서는 공공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부서를 지정, 책임감을 가지고 관리토록 하여
군민 서비스 질 향상에 노력하고 있으며,
청소년수련관과 노인복지시설에 태양열보일러를
설치 운영하여 에너지 절약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 앞으로 군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방향으로
공공시설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교부세 감소 등으로
군재정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지방채 발행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 말씀대로 내수경기 침체 등으로
교부세가 크게 감소하여 우리 군 뿐만 아니라,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 지방채 발행은 생각해 보지는 않았지만,
내년부터 시행되는 지방세제 개편에 따른
지방소비세 지원규모와 보통교부세 내시액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역의 각종 현안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채 발행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고창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경기회복세를 보아가며 점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하셨는데 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현재 국내기업들의 여건이 어렵고,
경제전망도 불투명한 시점에서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
산업단지 조성공사에 대하여 의원님께서 우려하는 점을
저 역시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위기가 곧 기회란 말도 있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장기적인 고창군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하며,
내실 있게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해서,
향후 호황기에 유리한 조건으로 산업 용지를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재원확보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적기에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니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선4기 잘했다고 생각되는 일과
다소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일 세가지를 꼽는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물으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 민선 4기 잘했다고 생각되는 세 가지를 꼽으면,
- 첫 번째로 교육과 복지 분야의 확대라고 생각 합니다.
폐교 위기에 처해 있던 한국폴리텍 고창캠퍼스를
각고의 노력으로 전북대학교와 운영협약을 체결하였고,
각종 장학사업과 영어체험학습센터 운영 및 급식비지원 등
지역인재 양성과 교육환경개선에 노력하였으며
또한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회관, 보건소,
문화의 전당 등을 개관하여
군민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하였습니다.
- 두 번째로는 석정온천 관광지개발, 현대종합금속,
(주)상하 등 굴지의 기업을 유치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생각 합니다.
- 세 번째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무원들의 청렴도를
측정한 결과, 올해 전국 2위, 전라북도 1위를 하는 등
2005년부터 5년 연속 우수한 평가를 받아,
깨끗한 고창이미지를 전국에 알린 것을 보람으로 생각합니다.
○ 미흡했던 일이라기보다 아쉬웠던 일은,
군민들의 바람은 많으나
예산이나 제도상 원하는 만큼 다해주지 못한 부분과,
계속 고공행진 하던 우리군 예산이
올해는 지방교부세 삭감 등으로
줄어든 점이 아쉽다고 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 다음은 박래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창읍사무소 청사 신축에 대하여 질문 하셨
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 고창읍사무소는 2만여 주민들의
행정을 추진하고 민원을 처리하는 곳으로,
읍사무소 신축이나 이전은 지역균형 발전 측면과
예측하지 못하는 여러 여건들을 신중하게 고려해서
결정해야 할 중요한 사안입니다.
○ 내년에는 주민 불편해소를 위해 민원실과 화장실,
광장 등을 증․개축 할 계획으로 있으며,
읍사무소 신축이전에 대하여는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군민이 원하고 필요한 시기가 되면
적극 검토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관 건립에 대하여 질문 하셨
는데 이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 저 역시 장애인 복지관 건립은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계획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 다만, 특별교부세 등이 감소됨에 따라
재정이 열악한 우리군 입장에서는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부처를 방문하는 등
국․도비 확보에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조속한 시기에 장애인복지관이 건립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노동․호동마을을 경유하는 군내버스
운행개설을 질문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 노동, 호동, 화산마을 주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빠른 시일 내에 버스 회사 측과 협의하여
농어촌버스가 운행될 수 있도록
논의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강의 다기능 보 설치와 관련하여
2009년도 고창천 자연형 하천사업 완료계획에 따라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약속한 사항에 대하여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질문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인천강 다기능 보 설치 등 생태하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환경부의 생태하천 복원사업 계획이나
국토해양부 재해예방사업 기본계획의 우선순위에
포함 되어야 합니다.
○ 현재 정부의 하천정비 방향은 4대강 사업과,
그 지류 하천부터 우선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인천강은 기타 지방하천으로 분류되어 있어
예산확보 등 사업 추진에 애로가 있는 실정입니다.
○ 군에서는 정부계획 우선순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이미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국토해양부와 환경부를 방문하여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인천강 정비사업이 기본계획 우선순위에 반영되어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창읍 터미널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 터미널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을 주장 하셨고,
저 역시 그 필요성에 공감하며
내년에는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표명 했습니다.
○ 다만,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군 재정 여건상 불가피하게 사업비를 계상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내년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조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청 앞 교차로를 회전식 교차로로 변경
해야 한다고 질문하셨는데 이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 군청 앞 회전교차로 설치 건에 대하여는
현재 준비 중에 있으며,
교통전문가의 자문 등, 제반 절차를 거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3. 다음은 김갑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인돌 유적지와 관련하여
상사화, 구절초가 어우러진 고인돌 유적지와
모양성과 연계관광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고인돌유적지 정비사업은 2008년부터 2012년 까지
58억을 투자하여 탐방로 정비, 선사체험마을조성,
습지복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고인돌 단지 내에는 자연환경 분석 연구결과
고창의 청동기시대 식물로 규명된 산철쭉을
2012년까지 연차적으로 식재할 계획으로 추진 중 이며,
잔여 유휴지에는 조, 수수, 밀과 해바라기 등을 심어
경관조성과 소득증대에 기여 할 수 있도록
검토 중 입니다.
○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제안하신
상사화, 구절초 식재 및 미로공원과 수생곤충관은
전문가의 자문과 주변여건을 감안하여
추진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여겸 순교지의 과감한 개발로
청보리 밭과 연계한 관광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농축산물을 집중적으로 개발하여 1석 2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고 질문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 고창군 향토문화유산 제1호인
최여겸 순교지의 성역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그동안 성지개발에 필요한 토지 6,980㎡를 매입하였으며,
사업면적 확장을 위해 10,649㎡의 토지를
추가 매입하고 있습니다.
○ 내년에는 천주교 측과 긴밀히 협의하여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한 후 기본계획에 의거
부지정리, 주차장조성, 화장실 신축 등
기반시설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 앞으로도 이 지역의 관광인프라 구축을 통해
지역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필요한 사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화식품, 골프클러스터 사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방법으로든 해결하여 지역민의 시름을
덜어주고 즐거움이 넘치는 고창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고 질문하셨는데 이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 성송 갈산마을에 건립되는 성화식품은
금년도에 지구단위 변경계획이 완료되면
내년 초에 사업을 착공하여
12월경에 완공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성화식품이 가동되면
우리지역에 약 200여명의 고용창출 효과와
지역 세수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합니다.
○ 골프클러스터 사업과 관련해서는
김범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중복되어
그 때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센터에 택배물류 지원센터를 운영
할 계획을 질문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이 제안하신 바와 같이
농산물의 작황, 가격정보 등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물류 정보 교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물류가 한곳에 집약되고, 물류 종사자들이
한 곳에 모일 수 있는 장소가 필요 하다고 봅니다.
○ 다만 농산물 유통센터에 물류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작업공간이 확보되어야 하고
각각의 이해관계가 다른 택배업체와 화물업주들의
참여가 전제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 관련업체 의견 등을 수렴해서
사업 추진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황토를 농어촌 뉴타운 100세대, 주택자금 선정시
처음부터 설계에 포함하여 고창의 황토브랜드 가치를
높여야 한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농어촌 뉴타운 단지에 짓게 되는 건축물은
태양광, 태양열, 지열, 빗물 재이용 시설을 설치하여
에너지 절약형 저탄소 녹색마을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 의원님이 제안 하신대로 주택의 경우에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황토를 활용하여
친환경 목조주택으로 설계, 건축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4. 다음은 김범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골프클러스터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전라북도의 입장과 우리군의 견해, 사업 시행사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질문 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 현재 골프클러스터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어
주민들이 몹시 답답해하고 불만도 많으리라는 점을
저 역시 잘 알고 있고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 기업과 민간자본 유치는 고창군이 발전하기 위하여
가장 노력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는 데에는,
군민과 의원님들 모두 공감하고 계실 것입니다.
○ 골프클러스터 사업 시행자는,
고창의 미래와 군민의 유치 열의 그리고 행정협력을
신뢰하였기에 고창에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 하였을 것입니다.
○ 골프클러스터 사업은
고창군의 역사를 다시 쓸 정도로 대규모 사업으로
성급하게 판단하고 부정적인 결론을 내리는 것은
결코 고창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 고창군의 발전을 책임지고 있는 군수 입장 역시
사업시행자의 사업의지가 확고하고,
여러 가지 여건상의 문제로 사업이 지연된다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와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서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저의 임무고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 또한 본 사업의 공모사업자인 전라북도 역시
우리 군과 입장이 다르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사업 시행자 측에서 우리 군에 회신한 내용을 보면
골프클러스터 사업에 대한 추진의지는
확고합니다.
○ 다만, 사업이 지연되는 이유는
현재까지 15억원 이상을 투자하여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지 예비감정을 완료한 상태지만
경기불황의 영향으로 독자적인 사업 추진시
사업실패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아,
추가투자자 모집이 필요하다는 이사회 결정에 따라
투자자 모집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지난 7월과 8월에 의회와 지역주민에게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확고한 사업추진 의지를
재차 피력 하였고,
사업지연의 불가피성과 함께 투자자 모집에
주력할 수 있도록 추가기간을 요청하여,
지역주민들의 묵시적 동의도 구한 걸로 알려 왔습니다.
○ 사업추진이 지연되고는 있으나
사업 시행자의 추진 의지가 분명한 만큼
조금 더 기다린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아무쪼록 의회와 행정, 군민 모두가
골프클러스터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에
희망을 모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농어촌육성자금지원 기금 보증인의 피해대책에
대하여 물으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 농어촌육성자금지원 기금은
농어민들의 경영에 따른 자금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63억의 기금을 조성하여
농어촌육성기금 이차보전 등으로
연 2%의 낮은 이자에,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조건으로
농가에 도움을 드리고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증인 피해대책에 대하여는
그동안 성실히 납부하신 보증인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으나,
조례 개정 등, 의회와 협의를 통해
선의의 보증인 피해자에 대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농업인회관 신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군은 농산물 유통센터 내에
농업경영인 연합회, 농민회 등
농민단체에 사무실을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각종 행사시에 농업기술센터 회의실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농업인회관 신축건에 대하여는
농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회관 신축의 필요성,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옥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대표적인 문화는 판소리로
동리대상 시상식, 전국어린이 판소리왕중왕 대회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행사를 통합
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군민들의 의견이 있어,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 판소리 관련 행사는,
동리 신재효 선생의 업적을 전승 발전시키고
고창군이 판소리 고장임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연례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 의원님이 제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행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동리대상 시상식과
전국어린이 판소리 왕중왕 대회, 판소리 학술대회 등은
행사내용이 유사하여 개최 방법과 장소, 시기 등
행사의 개선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의회와 협의하여 통합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과 관련하여,
군에서 보육시설 부모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지도 감독과 사기진작을
위한 대책을 질문 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저 역시 공감하고 있습니다.
○ 먼저 학부모에 대한 교육은
2010년도 보육사업 특수 시책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학부모를 대상으로
올바른 자녀 양육방법과 교양 교육 등을
정례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지도감독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보육교사로서 전문성 향상 및 사명감 강화에
중점을 두고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보육종사자 한마음 대회를 적극 지원하여
보육 종사자의 화합과 사기진작에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점검과 관련하여
서해안고속도로 고창 상행선 길목에 있는 광고탑
개선을 비롯해서 지역 내에 있는 옥외광고탑 점검
필요성을 지적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 서해안 고속도로변 상․하행선 홍보 광고탑은
민간 광고주와 위탁협약을 체결 관리하여 왔으나,
광고주의 부도 폐업으로
사실상 관리가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 서해안 고속도로 상행선 길목에 있는 광고탑은
시야에 장애가 되는 나무숲을 우선적으로 정비하고
퇴색된 홍보 광고탑은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확보하여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지역내 옥외광고탑 전수조사 정비를 실시하여
우리 군의 특산품과 관광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운산 도립공원 편의시설과 관련해서
열악한 숙박시설을 확충하고, 주차장 매표소와
신덕식당 삼거리사이 가로등 설치를 제안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 선운산도립공원 숙박시설은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 군에서는 숙박시설 확충을 위해
우체국수련원 옆 부지를 일반호텔 부지로
공원계획 변경을 전라북도에 신청하였으며,
공원계획 변경이 완료되면 빠른 시일 내에
호텔부지 조성사업 및 분양을 실시하여
선운산 숙박시설 해소에 노력 하겠습니다.
○ 주차장 매표소에서 신덕식당 사이의 가로등 설치는
제171회 정례회 군정질문 답변시
2010년도에 설치하겠다는 답변을 드렸던 사항으로,
재정여건상 예산을 세우지 못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추경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위원회 여성참여와 관련하여
군수께서는 각종 위원회 여성 수를 30%까지
올리겠다고 말씀 하셨는데 현재 12% 정도에
불과한 실정으로, 각종위원회 여성참여 확대를
요구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 현재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는
70개 위원회에 856명이며, 이중 여성위원은 94명으로
지난 의회 때 문제 제기 후 6%였던 여성참여가
12%로 여성 위원의 수가 배로 증가는 했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하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동감을 합니다.
○ 그동안 저 역시도 여성분들의 위원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으나,
당연직과 전문직에 종사하는 인적자원 대부분이
남성에 치우쳐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 더욱 관심을 가지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새로 신설하거나 임기가 만료되는
위원회 위원 위촉 시에는 여성위원이 30%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군에서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 현대화사업과 주차장 조성, 환경 정비사업,
진입로 개설 등 재래시장 개선을 위하여
그동안 총 42억원을 투자 하였으며,
전 군민을 대상으로 재래시장 공동상품권
구매운동을 적극 추진하여 왔습니다.
○ 하지만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재래시장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은,
소비자의 구매패턴 변화에 시장 상인들이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것도 원인인 듯 합니다.
○ 앞으로는 영세상과 재래시장 상인들의
소득 향상을 위해 영업마인드 변화에 중점을 두고
친절 서비스와 상품 판매기법 등 의식변화를 위한
각종 교육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맺 음 말
◦ 이상으로 다섯 분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문에
성의를 다해 답변하고자 하였으나
소홀함이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 다사다난했던 기축년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경인년 새해에도 보람된 의정활동으로
더욱 더 군민들에게 존경 받는
고창군 의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군민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 감사합니다.
고창뉴스
제 175회 고창군 군의회 정례회에서 의원들의 군정에 대한 질문과 이강수 군수의 답변이 진행됐다.
이번 군정질문과 답변은 2009년도 고창군정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과 향우 군정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모두 5명의 의원이 질문에 나섰다.
다음은 요약없이 군의원들의 질문과 이강수 군수의 답변을 게재했다.
고 창 군 의 회
군 정 질 문 서
존경하는 고창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창군의회 (가)선거구 고창읍․아산면․신림면 지역구 조민규의원 인사올립니다.
6만여 고창군민의 복리증진과 생활의 행복을 위해 전념을 다하고 있는 이강수 군수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본연의 임무를 다하고 계시는 7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존경하는 고창군민 여러분!
지난 시간은 언제나 주마등처럼 빨리도 지나가고, 아쉬움도 남는가 봅니다.
벌써, 5대 군의회의 마지막 군정질문을 하는 시점에서 많은 생각들이 스쳐가기만 합니다.
저에게 고창군의회 의원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것은 군민여러분의 깊은 뜻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으며, 그 기대에 부응하는 길은 고창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이라 믿고, 주민의 대변인으로서 대립과 갈등보다는 상생과 창조의 길을 열어가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군정에 대한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Ⅰ. 첫 번째로는
쌀값폭락에 대한 우리군의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의 쌀값폭락 사태는 농민들에게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 아닐수 없습니다. 가격이 폭락하기 이전에도 치솟는 생산비를 따라잡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하락해온 것이 현실입니다.
때문에 대다수 농가는 벼농사만으로는 수지타산을 맞추기가 매우 힘든 조건에서 백방으로 노력하며 근근히 농사를 지어오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갚을길 없는 악성 농가부채가 쌓여있고, 영농자재비 등 생산비가 치솟는 상황에서 가격폭락은 청천벽력과도 같을 것입니다.
더욱이, 다른것도 아닌 쌀이라는데 더욱 큰 심각성이 있는 것 입니다. 물론, 1차적인 책임은 정부에게 있기에 중앙정부차원의 획기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안될일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정부는 지금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군마저 뒷짐을 져버린다면 어느한곳 하소연할 곳 없는 농민들은 더욱 깊은 실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 정부의 종합토지세 감세 등 부자감세, 무리한 4대강사업 추진등으로 국가재정이 위기에 처하고 특히, 지방교부금 등이 감소되어 우리 군의 재정형편도 어려운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상황이 만만치 않기에 우리는 더욱 서로 머리를 맞대는 지혜와 노력이 요구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군수께서는 바로 이러한때에 농민사랑의 마음으로 쌀값폭락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와 복안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Ⅱ. 두 번째로는
청소년수련관, 문화의 전당, 고인돌박물관 등 30여개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에 의하면 공공시설 운영비가 28억여원 정도입니다. 물론, 하수처리장 등 민간위탁시설을 제외한 부분이기 때문에 더많은 예산이 순수군비로 충당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자료에 의하면 고창군에서 1999년도에 민간위탁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 공공시설이 많이 완공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으나, 자체 세입원이 부족한 우리군에서는 공공시설 운영관리의 효율적인 방안에 대하여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대한 군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Ⅲ. 세 번째로는
우리군의 지방채발행 용의가 있는지 묻겠습니다.
우리군 재정자립도가 10%내외로 대부분 국비․도비 등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매우 열악한 형편인데, 상대적으로 민선자치이후 주민의 욕구는 날로 증가되어가고 있고, 세입은 한정되어 있는 실정으로서 더욱이, 2010년도 예산편성은 군정운영방향 및 예산안 제안설명 에서와 같이 지방세제 개편으로 교부세가 감소될 예정으로 군재정에도 어려움에 처한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지방채 발행이라는 문제는 쉽지 않겠지만 중앙정부의 감축예산 편성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서 군민복지 향상은 차치하더라도 중기재정계획에 의한 착실한 예산운용을 위해 지방채발행도 하나의 대안이 될 것이라도 생각되어 군수의 복안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Ⅳ. 네 번째로
고창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은 전형적인 농군으로서 대다수 군민소득의 주 소득원이 농업소득으로 자치시대에 자치역량이 아주 열악한 군입니다.
예산상 자립도가 10%를 넘지 못하는, 자체 수입원이 한정되어 있는 실정에서, 우리군에 산업단지 조성은 고용을 창출하여 주민들의 일자리 마련과, 안정적인 소득을 가져오게 하여 군의 재정확충에 기여하는 고무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고창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보고내용을 보면 총사업비 518억원 정도에서 국비 60억, 군비 458억원을 들여 진행하는 사업으로 군비부담에 대한 재정적 대안이 그리 좋지 않고, 흥덕농공단지 또한 미분양된 단지가 남아 있으므로 경기회복세를 보아가며 점진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방자치의 성공여부를 가늠하고 측정할 수 있는 것은 자립기반의 구축. 즉, 지역경제가 얼마나 활성화 되었는지. 또한, 공직자와 군민들의 의식이 얼마나 시대정신과 부합되는지 등 정신적, 물질적측면 전반에 걸쳐 유․무형의 지역홀로서기가 어디까지 뿌리내렸는지로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군수께서는 민선 4기에 잘했다고 생각되는 일과 다소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일 세가지 씩을 꼽는다면 어떤것들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9년 12월 10일
고창군의회 의원 조민규
*군 정 질 문 서
안녕하십니까?
고창․아산․신림 (가)선거구 박래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6만여 군민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기축년도 역사 속으로 사라져가고 희망찬 경인년 새해가 다가오는 송구영신의 시점에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었던 일들은 훌훌 털어버리고 기쁘고
행복했던 일들만 간직하시면서,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제175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박현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선 5대 의회가 개원이 된지도 벌써 4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했던 초심으로 돌아가 돌이켜보면,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모든 역량을 발휘해서 최선을 다 하였는가?
의회 본연의 임무인 감시 및 견제와 실현가능한
대안을 제시하여 고창군을 더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발전시키는데 노력 하였는가?
군민의 작은 소리까지도 귀 담아 듣고, 군정에 적극 반영하였는가?, 군민에게 희망을 주었는가?
많은 생각을 하면서 군정현안에 대하여 몇 가지 사항을 질문 하겠습니다.
□ 고창읍사무소 청사신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고창군 14개 읍․면사무소 청사 현황을 보면, 본관 건물을 기준으로 할 때 고창읍사무소 건축년도는 1979년으로 31년이 지났으며,
이는 고창군 14개 읍․면사무소 중 가장 오래된 건축물로 낡고 노후화 되었으며, 건축면적은 연면적을 기준으로 할 때 802㎡(구 243평)로
1997년 신축한 성내면사무소 청사 887㎡(구 268평)와 1996년 신축한 아산면사무소 청사 832㎡(구 252평)보다 작은 청사로 낡고 협소하고 노후화 되었다는 점은 군수께서 더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대지면적 또한 고창읍사무소가 2,092㎡(632평)로 14개 읍․면 중 가장 작은 공음면사무소 2,039㎡(구616평)와
대산면사무소 2,082㎡(구629평)보다 약간 넓지만,
현재 공사중인 성강주유소에서 모양성 입구까지 도로 확포장 공사로 읍사무소 부지의 도로편입으로 인한
대지면적 축소로, 결국에는 대지면적도 고창읍사무소가 14개 읍․면사무소 중 가장 작다고 생각합니다.
인구분포를 볼 때 2008년 말 고창군의 인구는 60,328명이고 2009년 11월 말 60,156명으로 99.7%로 감소추세에 있으나, 고창읍의 인구는 2008년 말 19,903명 이었으나, 2009년 11월 말 20,328명으로 102.1%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민원처리 상황에서도 통합민원 합산처리제로 인한 고창읍 주민들은 물론 고창군내 주민들과 외지인들의 방문민원이 점차 늘어나 1일 방문객 500여 명과 600여 건의 민원서류를 처리하는 실정입니다.
방문객이 가장 많이 찾는 민원실은 협소하여, 편안하고 안락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없으며 특히, 1층 화장실은 남․여 공용화장실로 되어있어 최근에 분리설치를 하였으나, 여성화장실 실내를 통하여 남성화장실로 진출․입 하게 되어있는 등 매우 불편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좁은 광장과 주차장으로 인하여 민원인들의 주차전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하여 볼 때 고창군민의 33.8%가 살고 있고, 고창군 행정․교육․문화의 중심지인 고창읍사무소 청사가
비좁고 노후화되어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면,
그 어떠한 현안 사업보다 최우선적으로 신청사를
마련하여 읍민들의 숙원을 해결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와 복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은 인구 6만여 명에 장애인이 5천5백여 명으로 전체인구의 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은 선천적인 것보다 후천적인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교통이 편리해져 차량이 증가하면서 교통사고,
농기계사고 등 후천적 장애인은 늘어나고 있는데 반해, 장애인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 운동, 공부,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실정입니다.
장애인 복지관을 건립하여 5천여 명의 장애인이 한자리에 모여 가족과 함께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서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하여 군수께서는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잘하고 계시지만, 우리 군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전용복지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군수께서는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을 위해 장애인 복지관 건립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노동․호동마을을 경유하는
군내버스 운행 개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노동교에서 노동, 호동․화산마을을 경유하여 종점인 농업기술센터 입구까지의 노선 중, 종점인 농업기술센터까지 300m의 병목구간인 1차선 도로를 2차선 도로로 확포장 해주어야 한다는 지난번 본 의원의 군정질문시 군수께서 2008년 본 예산에 세워서 적극 노력하겠다는 답변과 함께 예산을 반영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 도로는 완공이 되어 대형차도 편하게 다니고 있습니다. 노동․호동, 화산 주민 뿐만 아니라 미영아파트, 상원아파트, 주민들도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노동․호동․화산 주민들은 그 동안 대중교통의 혜택을 보지 못 하였으나, 이제는 대형차도 다닐 수 있어 마을 주민들에게 대중교통의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군내버스가 운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의 복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인천강의 다기능 보 설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인천강 하구에 다기능 보를 설치하여 용선교에서
연기교, 강경교까지 5.4㎞정도의 하천을 자연형
생태하천으로 가꾸어
산림경영모델 숲 조성사업과 연계한 관광지로 개발하여 선운산을 찾는 관광객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조성하는 다기능 보를 설치하면 좋겠다고 156회 정례회 군정질문시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하여
군수께서는 2009년도 고창천 자연형 하천사업이 완료계획에 있으므로 환경부와 협의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동안의 추진 상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고창읍 공용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제165회 정례회와 171회 정례회 군정질문시 군수께 질문한 사항으로,
현재 관통도로변은 무인감시카메라 설치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주차여건이 좋지않은, 터미널 부근의 심각한 주차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터미널 주변에 120대 규모의 주차장을 시급히 조성해야 한다고 본의원이 공용터미널 주변지역의 공영주차장 조성의 시급성을 제안하였는데
군수께서 공용터미널 주변 주차난이 심각하다는 점을 인지하시고, 100여대 정도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려면 약 20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2010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였으나,
2010년도 본예산에는 전혀 반영하지 아니한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군청 앞 교차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군청앞은 5개의 교차로와 군청광장을 진출입하는 신호까지 6개의 신호체계로 운영하고 있어 군청에서 나오는 차량과 월곡택지 쪽에서 오는 차량간 잦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고,
6개의 신호체계로 인하여 과도한 신호대기 시간을
유발하는 단점이 있으며 또한, 조만간 완공되는 고창 소도읍가꾸기 사업과 성강주유소에서 군청까지 4차선 확․포장공사 그리고, 읍내에서 고창IC간 도로개설공사와 더불어 석정온천 개발이 완공되면,
군청앞을 통행하는 차량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교통사고 감소와 통행량 증대효과 뿐만 아니라, 에너지 소비가 감소되고 공해배출이 줄어들어 녹색교통 활성화 및 도시미관개선 효과를 위해서는 회전식 교차로로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9년 12월 10일
고창군의회 의원 박 래 환
군정질문서
안녕하십니까. 김갑성 의원입니다.
어느덧 한해가 저물어 가는 마지막 길목에서 또 다시 우리 군의 발전과 시책 등에 대해 질문을 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군민여러분!
그리고 (다)지구 선거구 주민 여러분!
지난 선거에 주민 여러분께서 저에게 군정에 참여하여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평생을 살아가면서 잊지 않겠습니다.
의정생활을 시작하면서 부터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일을 할까하며, 많은 생각도 했습니다.
오직 열심히 노력하며 거짓없이 일시적인 영욕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여 인정받는 것이 조금이나마 보답을 드리는 길이 아닌가 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참으로 저에게는 행운이 오듯이 지역에 여러가지 기억에 남는 일을 펼쳤는데 (다)지구가 발전이 되고, 우리 군이 발전을 할 수 있다면 하는 생각을 잊어 본적이 없었습니다.
그 결과 지역구마다 기업이 유치되고, 우리군의 군민이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일들이 하나하나 전개될 때 보람과 성취감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피곤하고 쉬고 싶다가도 지역구민을 생각하고 군민들을 떠올리면 달아나던 힘이 솟구치는 느낌도 받았습니다. 거짓없이 진실로 대할 때 나에게 돌아오는 따뜻함이 정말로 힘이 되어 주고 용기를 주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참으로 훌륭 하셨습니다.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냈으며 힘이 들면서도 오직 나와 우리를 위해 일해 오셨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모두 이기고 지금과 같은 삶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번 어려운 과정에도 우리 군민들도 잘 버티고 이겨왔습니다. 더구나, 금년 한해는 또다시 쌀값 하락으로 농민들의 시름이 더 한층 고조되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최초로 교부금 등 삭감으로 2010년도 우리 군 예산도 전년에 비해 196억원이나 줄어든 실정입니다.
이렇게 줄어든 예산으로 군민에게 불편함이 없이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 이강수 군수와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현규 의장님께도 감사드리며 그 동안 의정생활을 하며 옆에서 지켜보며 조언과 협조를 해주신 동료의원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2006년 9월 147회 정례회의 때 군정질문을 시작으로 171회 정례회까지 6번에 걸쳐 질문을 했고, 그 중 29건의 질의답변을 통해 그 동안 군수의 성의 있는 답변과 실천으로 대부분 반영되었다고 생각 했습니다.
그러나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의정생활을 마무리 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군은 기 구축된 관광인프라로 주민소득과 연계하는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새만금 사업이 완공이 되고 부창대교가 연계가 된다면 천만 관광객이 우리 군을 찾을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군에서는 미리 관광객을 불러 모을 수 있는 모든 만반의 준비가 필요할 때 라고 봅니다.
이제는 우리 군도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 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투자와, 현재 개발하고 있는 곳에 볼거리와 먹을거리를 만들어서 관광코스로 호응을 받을 수 있게 하려면 본의원이 162회 정례회의 때 질의한 바 있는 고인돌과 이질감이 없는 돌담길 미로공원, 수생곤충관, 고인돌 단지 내 고인돌과 경사진 단지 내에 꽃무릇과 구절초 같은 야생화를 심어 고인돌과 꽃이 어우러진 관광인프라를 구축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꽃과 유적지가 어우러져 단순한 고인돌만 볼 것이 아니라 상사화 구절초가 어우러진 고인돌 유적지와 모양성과 연계 관광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청보리밭과 연계한 관광이 될 수 있도록 공음에 최여겸 순교지도 과감하게 개발을 하여 옛 명성 그대로를 되살려 육백만 관광객 + 청보리밭 오십만 명 + 순교지 삼십오만 명의 관광객이 머물고 먹고 구매 할 수 있도록, 농축산물을 집중적으로 개발하여 즐겁게 먹고, 즐기게 보고, 즐겁게 구매하여 1석 2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군수의 다시 한번 좋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 지금까지 MOU체결을 하고 실행하지 못했던 성화식품이며 골프클러스터사업도 어떠한 방법으로든 해결을 하여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했던 부분도 완전히 해소하여 주민들로 하여금 더 이상 시름에 잠기지 않고 즐거움이 넘치도록 하여 살고 싶은 고창으로 만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군수의 성의 있는 추진으로
친환경 쌀 학교 급식, 고창수박 연작피해 대책, 비가림하우스 지원대책, 고창을 알리는 버스에 홍보물 부착, 모양성 개발, 고산산성 개발, 명예읍면장제도 개선, 갯벌체험장, 복분자, 오디, 특색있는 가로수 식재 등 많은 대책을 세워주신데 대해 다시 한번 군수와 산하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다음은 농산물 유통물류 센터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농경문화와 산업사회가 지나가고 정보화 시대를 거쳐 최첨단 물질문명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의 가치관은 혼란하기만 합니다.
초가집 황토방을 짓고 원두막과 물레방아를 만들며, 보리밥에 된장국이 좋다고 옛것에 대한 향수와 그 산업이 발전하는 것을 보면, 그 어떠한 어려움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근본을 만들어 발전시켜 놓으신 옛 선인들의 지혜야 말로 미래를 만들어가야 할 우리들에게 수많은 교훈을 남기신 것입니다.
현재 살고있는 틀 보다는 누군가가 더 편리하게 윤택하게 그 방법들이 개발이 될 수 있다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에 맞게 행동하며, 그것도 이용하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고장의 택배이동 물량의 90%이상이 농산물유통일 것입니다. 대다수의 택배회사들은 영세성으로 체계화 된 물류시스템이 열악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발송되는 물류들이 이동관리가 소홀하다고 볼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특히 비와 눈이 내리는 겨울철, 노천에서 이동되는 물류들의 이동 상황을 보면 포장 훼손 또는 배달지연으로 신선도 유지에 따른 우리고장의 전체의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결과로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보내는 정성으로 포장된 물건들이 도착이 되어야 하는데 신선도가 떨어지고, 포장이 손상된 상태로 도착된다면 생각만 해보아도 알 것입니다.
현재 우리고장에서 당일 도착되는 택배는 관내를 제외하면 거의 없다고 봅니다. 물류센터가 운영이 된다면 아침에 보내면 저녁에 도착되는 참으로 발 빠른 유통이 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 고창의 농산물 유통이 대부분이 택배 물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산물유통 센터 기능을 야간에 이루어지는 택배 물류의 기능과 접목하여 효율적으로 이용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고창의 택배회사의 현황을 보면 우체국 택배의 20여개가 회사가 고창을 거점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필요한 차량만도 60여 대, 종사자들이 100여 명에 이르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택배 물류의 지원센터를 운영함으로써 농산물의 이동은 물론 목포에서 함평, 영광을 거치는 물동량도 우리지역을 거쳐가게 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물류센터를 만들어 농산물 도난방지, 또는 야간 교통사고 예방, 신선한 농산물을 먹을 수 있는 유통체계를 열어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토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고창은 황토 골이며 천하제일의 땅입니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오래된 구성 성분은 흙이고 그 중에서도 황토는 흙의 근원이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제 지구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흙 외에도 돌과 바위 광물과 생물, 고체와 액체, 기체 등 다양한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대표 하는 것이 흙입니다. 인간도 흙에서 출발하여 흙으로 돌아간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흙은 우리가 사는 지구의 근원이고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만물의 근원입니다.
문명이 시작이래 세계각지에서 역사적인 유물과 유적들이 발견되는 곳 역시 예외 없이 황토지대라 들었습니다. 인류의 조상들은 황토 집에서 태어나 황토로 만든 용기를 그릇으로 사용했고 죽어도 황토로 만든 옹관속에 넣어서 묻혔다는 유래도 있습니다.
특히 한국인들은 일찍부터 황토의 신비함을 깨닫고 황토를 일상생활에 널리 이용했습니다. 동양의 지혜가 담긴 의서들을 보면 본초 강목, 동의보감, 한약집성방, 증류본초 등에서는 황토에는 분해력, 자정력, 흡수력, 생명력, 약성 등이 있다고 쓰여 있습니다.
이러한 황토의 신비와 효능은 외래문물의 도입으로 오랫동안 잊혀져 있다가 얼마 전부터 다시 그 진가를 인정받기 시작하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황토 땅에서 놀았고 황토 밭에서 일을 하고 황토 길을 걸어서 다녔습니다. 그 시절 그때 황토는 우리 생활속의 자연스러운 하나의 물질 이었습니다. 황토는 생명체가 살아가는데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있는 지금 황토가 다시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면서 황토방에서부터 황토침대, 황토찜질방, 황토비누, 황토맛사지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쓰이고 있으며 사람들이 황토를 찾는 두 가지 이유는
첫째. 황토와 함께 있으면 편안하다.
둘째. 피부가 탄력 있고 건강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과학적으로 설명을 못하지만, 최근 관심있는 학자들에 의해 황토의 신비와 효능이 과학적으로 밝혀져 사실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바다의 적조현상은 황토로 퇴치한다든가 황토에서 새로운 의약품을 생산을 해내고 황토를 이용한 화장품을 개발하는 것 등은 황토의 효능을 과학적이고 실증적으로 증명해 주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황토주택과 시멘트주택을 비교해 보면 황토집에는 집의 형태와, 생명력, 해독력, 습도조절력, 온도조절력, 통기성, 열효율성, 흡수력, 향균력, 개보수력, 건강성, 쾌적성, 전자파차단, 난방효과면에서 월등히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러한 황토를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농어촌뉴타운 100세대 또는, 주택자금 선정 시 처음부터 설계에 포함하여 방 한칸만이라도 황토건강방으로 꾸며 질병없는 고창, 장수하는 고창으로 만들어 전국에서 벤치마킹하는 고장으로 만들어 우리고창의 황토브랜드의 가치를 높여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09년 12월 일
고창군의회의원 김갑성
* 군 정 질 문 서
존경하는 고창군민 여러분, 출향인 여러분,
그리고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창군 (다)선거구 김범진 의원입니다.
제가 의원 생활을 시작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년 6개월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주민여러분들의 성원에 감사드리며, 그 은혜 잊지 않고 있으며, 여러분들을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군민여러분!
정부는 최근 농업경쟁력강화방안 보고서에서 농업의 새로운 비젼과 정책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며 지금까지 농업에 대한 보호정책들을 대폭 수정하여,
생산주체는 개인에서 기업형 농업법인체로 농업은 보존주의에서 시장경쟁 중심주의로 개편하고, 내수와 수출을 병행한 친환경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체계로 바뀌는 정책을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선진 여러 나라들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서 농어업소득은 계속 떨어지고, 농산물 값은 폭락하여 도시민의 소득에 비해 농가소득은 65.3%로 떨어져 크게 위축되었으며, 비료 등 영농자재 값은 폭등하여 희망보다는 앞날에 대한 불안으로 농가들은 더욱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 고창군 내년도 예산을 보면 4대강 사업 등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196억원이 줄어들었고, 국․도비에 대한 군비 195억 정도를 부담하지 못하여 사업이 본래 목적대로 진행하기 어려운 현실에 직면했습니다.
그러나, 기업들은 요즈음 금고에 돈이 쌓여 있어도 투자는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수입개방에 따르는 농업피해대책을 즉각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군정에 대해 군수께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골프클러스터 사업 추진에 관한 질문입니다.
골프클러스터 사업은 2007년 6월 20일 서울 오션아쿠아리움과 고창군이 협력협약서를 체결하고, 전라북도에 사업을 신청하여 동년 7월 12일 우리 고창군에 유치가 확정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사업현황을 보면 2007년에 시작하여 2011년 완공예정으로 골프클러스터 본래 사업비가 약 2,800억원 이었으나, 이후 사업자가 개발계획 타당성 검토에서 사업 시행사는 (주)오션아쿠아리움, (주)신영와코루와, 사업 참여업체는 국민은행, 전주대학교, 대우건설, 한화건설, 삼성에버랜드가 함께 참여하여, 체육․주거․위락․산업시설 등을 함께 추진하고, 사업비는 다시 5,000억원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에 다시 사업타당성 검토에서 G시티란 이름으로 1조 3천억원으로 증가하였고, 금년도에는 다시 1조 7천억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 사업을 시행시키기 위해서 우리 고창군은 주민위원회를 구성하였고, 행정적인 모든 절차를 착실하게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당사자는 이 사업에 필요한 구체적인 실천은 분명하게 보여주지 못하고, 계속해서 화려한 계획만 발표하고 있습니다.
한편, 해당지역 주민들은 기업유치를 적극 환영하고, 개발에 대한 기대감으로 온갖 어려움을 참아오고 있었으나, 최근 이 사업의 구체적인 실행이 늦어지면서 과연 실현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의문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계획만 세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분명한 입장을 밝힐때라 사료되어 질문하는 것이니 전라북도의 입장은 어떤 것이며, 우리군의 견해는 어떤 것인지, 사업시행사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군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촌육성자금지원기금
보증인 피해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고창군은 어려운 농어촌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농어민들의 경영에 따르는 자금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어촌육성자금 지원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기금 현황을 보면 금년 10월말일 현재 63억3천1백만원을 조성하여 1,943명에게 184억6천3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융자조건을 보면 1년 거치 2년 분할조건으로 하고, 농협기준금리 년 7.25%가운데 군에서 이자 5.25%를 부담하고, 농어가에게는 이자를 2%만 부담하게 하여 농어민 경영자금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고창군에서 대출을 직접 시행한 시점부터 2005년도 초까지 대출금에 대한 연체자 보증피해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체자와 연체현황을 보면 금년 11월 말일 현재 주 채무자 79명이 9억5천5백만원의 부채를 안고 있으며, 이중 대출원금은 5억2천3백만원과 이자는2천4백만원이며, 연체이자만 4억8백만원으로 원금에 가깝고, 지금 이 시간에도 17%의 연체는 계속 불어나고 있습니다.
보증인 현황을 보면 총 152명이 4억 8백만원이 연체되어 보증한번 잘못 섰다가 가정불화, 신용불량자가 되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고, 보증인 피해의 한 예를 보면 1992년에 원금 5백만원을 대출받아 원금을 제외하고 이자와 연체료만 합해서 1천2백만원이 넘는 경우도 있으며, 원금보다 이자가 많은 경우도 부지기수 입니다.
물론, 보증인이 보증을 설 때는 대신 갚을 각오를 하기는 하겠지만 대부분이 선의의 보증피해자이고, 우리고창군이 대출을 직접 시행하던 때에 발생한 일들이며,
대부분 군민들이란 현실을 감안하면 고창군은 보증인 피해를 무한정 끌고 갈 것이 아니라, 현명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군수께 질문하는 것이니 보증인 피해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인회관 신축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고창군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군으로서 군 농업관련 단체들이 농업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분야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한편, 군 농업단체 사무실 현황을 보면 농업경영인연합회, 농민회 등은 군에서 제공한 농산물유통센터를 사용하고 있고, 재정여건이 어려운 단체들은 변변한 사무실 하나 없이 활동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고창군이 각 마을에 회관이나 경로당을 신축하여 주민복지에 앞서나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군으로서 군 농민단체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회관을 지어 정보교환이나 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고창군 농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농민요람의 회관을 건축해야 한다고 보며, 군 농업관련단체에서 강력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인근지역인 정읍시와 장성군도 농민회관을 건축하여 농민단체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께서는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후진국이 공업화를 통해서 중진국은 될 수 있지만, 농촌농업의 발전 없이는 선진국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할 것이며, 지금처럼 어려울 때 일수록 우리군민 모두가 합심하여 더욱 노력한다면 미래에 희망이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 다함께 어려운 현실을 이겨나가기 위해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2009년 12월 일
고창군의회의원 김 범 진
*군 정 질 문 서
존경하는 고창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박현규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강수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년은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전 세계가 혼란에 빠진 한해 였습니다. 우리 고창군도 학생들을 중심으로 많은 군민이 신종인플루엔자에 감염되거나 의심되어 치료를 받았으며, 지금도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군민들이 위험에 떨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듯 합니다.
다행히 학생들에 대한 예방접종이 실시되어 환자수가 줄어들고는 있습니다만, 최근에도 확진환자가 발생하였으니, 신종인플루엔자의 위협으로부터 완전히 탈출했다고는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군민의 건강관리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이강수 군수님!
민선4기 들어 고창에는 많은 변화가 왔으며, 앞으로 민선 5기가 시작되면 더욱 많은 발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금년에는 흥덕산업단지를 개발하여 (주)현대종합금속 등 굴지의 회사들이 연이어 준공식과 더불어 생산라인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준공을 한 회사들은 고창출신을 우대 선발함으로 국가적인 실업난 속에서도 고용확대에 기여한 공이 크다 할 수 있습니다.
고창읍을 중심으로 석정온천관광지개발과 고창실내체육관 건립 그리고, 농어촌 뉴타운조성사업 등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남고창IC 주변에는 고창일반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농어촌고추브랜드육성사업과, 성송의 골프클러스터가 본격적으로 개발되면, 고창의 모든 권역이 균형 발전하여 14개 읍·면이 골고루 잘사는, 그리하여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의 혜택을 모든 군민들이 볼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창은 희망이 있습니다.
그 동안 고창은 SOS 시설을 확충하여 관광 고창을 준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녹색·환경·문화를 축으로 21세기 미래 고창으로 발전시켜나가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오늘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0. 우리군의 대표적인 문화는 판소리입니다.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된 판소리는 우리 고장에서 난 신재효선생이 집대성하였습니다. 우리 고창에는 김소희 명창을 비롯한 진채선씨 등 여류명창이 나고 자란 곳입니다.
우리는 판소리를 보존 전승하고 발전시켜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군에서는 판소리와 관련하여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20회를 맞이한 동리대상 시상식과, 23회를 맞이한 전국 어린이 판소리 왕중왕 대회, 그리고 판소리학술대회 또한, 고창 농악경연대회와 고창굿 한마당 대회 등이 있습니다.
위의 행사를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많은 군민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다음은 보육시설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 등록된 보육시설은 25개소로 종사자가 173명에 어린이가 1,15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고창의 미래입니다. 출산율 저조로 출산 장려금을 주는 웃지 못 할 현실에서 보면 우리 어린이들은 정말 보배인 것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을 잘 키우는 것이 미래 고창에 대한 투자라고 봅니다.
현재 각 학교에서는 학부모회를 구성하여 학교에 학부모의 대표자를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학부모회를 통해서 학부모에 대한 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육시설의 학부모들에 대한 교육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설마다 학부모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고는 하나 여러가지 여건상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보육시설 부모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또한,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꾸준한 지도 감독과 종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는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다음은 옥외 광고물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그리고 각종 축제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에는 값비싼 서울지역 광고탑이 장마에 정전으로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 동안 각종 언론매체와 옥외 광고물을 통한 홍보에 대한 광고효과를 다면평가하여 효과가 좋은 쪽은 더 지원하고, 효과가 없는 쪽은 개선하는 등의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역내에 있는 옥외광고탑도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어떤 여행자는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선운사의 복분자와 풍천장어 광고탑을 보고 선운산에서 점심을 먹고 갈 것을 결정했다고 하는 관광객도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영광에서 고창으로 들어오는 길목에도 고창읍성을 알리는 광고탑이 있습니다. 가까이 가면 고창읍성이라는 글씨를 보고 읍성이구나 합니다.
그러나, 바탕이 퇴색되어 고창읍성인 걸 모르고 지나치는 운전자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나무숲에 가려 보이지 않습니다.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다음은 선운산 도립공원 편의 시설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21세기는 문화와 관광산업이 지역경제를 주도한다고 봅니다. 서해안 고속도로가 개통된 후로 우리 선운산 관광객 수가 급증하였으며, 현재도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습니다.
한번 찾은 관광객들이 다시 찾고 싶은 고창, 머물고 싶은 고창으로 만드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 군정질문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선운산은 숙박시설이 열악하기에 숙박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관광 고창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주차장 매표소와 신덕식당 삼거리사이의 가로등을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
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각종위원회 여성참여 확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147회 본회의에서 질문한 내용입니다. 당시 우리군 70개 위원회에 83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이 중 여성은 29개 위원회에 56명의 위원이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전체위원의 6%대로 고창군민 여성비율 50.8%에 비해 너무나 여성의 수가 적다고 지적하며 각종위원회 여성의 수를 상향조정 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당시 답변에서 30%대로 올리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까지 12%에 불과합니다.
물론, 각종 위원회는 조례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위원을 선임하게 되어 있다고 하지만,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라는 대 명재를 놓고 보았을 때, 여성위원의 수를 반드시 늘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 동안 우리군은 여성대학이나 농촌개발대학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여성들에게 교육을 실시하여 유능한 인재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전문성을 갖춘 여성위원을 발굴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다음은 재래시장 활성화 등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경기침체로 지역내 소규모 슈퍼나 재래시장이 어려운 현실입니다. 최근에는 농협 하나로마트가 오픈함으로써 영세상이나 재래시장은 더욱 어려움에 처하게 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재래시장에 대한 활성화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재래시장을 인위적으로 살려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모든 경제는 자유시장경제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말입니다. 하지만, 고창의 영세상과 재래시장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대책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최근 미국의 행동경제학자인 리처드탈러 교수가 쓴 넛지(nudge)라는 책을 보았습니다.
넛지라는 말은 ‘팔꿈치로 슬쩍 건드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넛지 경제효과는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낸다’는 말입니다.
연말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조금만 도와주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나의 1%가 남의 100%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려운 때 일수록 주위를 돌아보고,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09년 12월 7일
고창군의회의원 이옥순
*제175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2009.12.10(목) 10:00
제175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군 정 질 문 서
*****이강수 군수 답변*****
제175회 고창군의회
제2차 정 례 회
군정질문 답변서
고 창 군
인 사 말 씀
◦ 존경하는 고창군의회 박현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 생각해 보니 제 5대 고창군 의회가 개원한지도
벌써 3년 6개월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열정과 신념, 비전을 가지고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해 오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제175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군정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해 요구하신 사항과
군정발전을 위해 대안을 제시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 진솔하게 받아들이고 면밀히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1. 먼저 조민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국적인 쌀값 폭락사태와 관련하여
우리군 쌀값 폭락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 저 역시 쌀농사의 인건비나 영농자재비는 상승하는데
쌀값은 뒷걸음질 하는 농촌의 현실과,
농업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우리군은 농가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덜어주기 위하여,
쌀소득직불금 군비 지원을
다른 시․군에 비해 높게 지원해 왔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로 농가경영체 직불금을 지원하였고,
쌀 재고로 인해 발생할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금년 5월부터 대대적인 고창 쌀 판매를 실시한 결과
다른 지역 보다는 수매여건이 좋은 편으로,
금년에 생산된 물량 처리에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 앞으로 쌀값 추이를 보아 가면서 쌀값 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으며,
필요하다면 내년도 추경예산에 군비 10억원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문화의 전당, 고인돌박물관 등
30여개나 되는 공공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경제가 발전하고 지방자치가 뿌리를 내리면서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행정서비스
욕구를 만족시키고 지역소득 창출을 위한
문화관광, 복지, 체육, 청소년, 마케팅 분야 등의
각종 공공시설물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으며,
이러한 공공시설물을 운영하고 유지관리 하는
예산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 군에서는 공공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부서를 지정, 책임감을 가지고 관리토록 하여
군민 서비스 질 향상에 노력하고 있으며,
청소년수련관과 노인복지시설에 태양열보일러를
설치 운영하여 에너지 절약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 앞으로 군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방향으로
공공시설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교부세 감소 등으로
군재정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지방채 발행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 말씀대로 내수경기 침체 등으로
교부세가 크게 감소하여 우리 군 뿐만 아니라,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 지방채 발행은 생각해 보지는 않았지만,
내년부터 시행되는 지방세제 개편에 따른
지방소비세 지원규모와 보통교부세 내시액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역의 각종 현안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채 발행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고창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경기회복세를 보아가며 점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하셨는데 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현재 국내기업들의 여건이 어렵고,
경제전망도 불투명한 시점에서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
산업단지 조성공사에 대하여 의원님께서 우려하는 점을
저 역시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위기가 곧 기회란 말도 있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장기적인 고창군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하며,
내실 있게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해서,
향후 호황기에 유리한 조건으로 산업 용지를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재원확보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적기에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니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선4기 잘했다고 생각되는 일과
다소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일 세가지를 꼽는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물으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 민선 4기 잘했다고 생각되는 세 가지를 꼽으면,
- 첫 번째로 교육과 복지 분야의 확대라고 생각 합니다.
폐교 위기에 처해 있던 한국폴리텍 고창캠퍼스를
각고의 노력으로 전북대학교와 운영협약을 체결하였고,
각종 장학사업과 영어체험학습센터 운영 및 급식비지원 등
지역인재 양성과 교육환경개선에 노력하였으며
또한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회관, 보건소,
문화의 전당 등을 개관하여
군민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하였습니다.
- 두 번째로는 석정온천 관광지개발, 현대종합금속,
(주)상하 등 굴지의 기업을 유치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생각 합니다.
- 세 번째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무원들의 청렴도를
측정한 결과, 올해 전국 2위, 전라북도 1위를 하는 등
2005년부터 5년 연속 우수한 평가를 받아,
깨끗한 고창이미지를 전국에 알린 것을 보람으로 생각합니다.
○ 미흡했던 일이라기보다 아쉬웠던 일은,
군민들의 바람은 많으나
예산이나 제도상 원하는 만큼 다해주지 못한 부분과,
계속 고공행진 하던 우리군 예산이
올해는 지방교부세 삭감 등으로
줄어든 점이 아쉽다고 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 다음은 박래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창읍사무소 청사 신축에 대하여 질문 하셨
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 고창읍사무소는 2만여 주민들의
행정을 추진하고 민원을 처리하는 곳으로,
읍사무소 신축이나 이전은 지역균형 발전 측면과
예측하지 못하는 여러 여건들을 신중하게 고려해서
결정해야 할 중요한 사안입니다.
○ 내년에는 주민 불편해소를 위해 민원실과 화장실,
광장 등을 증․개축 할 계획으로 있으며,
읍사무소 신축이전에 대하여는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군민이 원하고 필요한 시기가 되면
적극 검토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관 건립에 대하여 질문 하셨
는데 이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 저 역시 장애인 복지관 건립은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계획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 다만, 특별교부세 등이 감소됨에 따라
재정이 열악한 우리군 입장에서는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부처를 방문하는 등
국․도비 확보에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조속한 시기에 장애인복지관이 건립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노동․호동마을을 경유하는 군내버스
운행개설을 질문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 노동, 호동, 화산마을 주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빠른 시일 내에 버스 회사 측과 협의하여
농어촌버스가 운행될 수 있도록
논의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강의 다기능 보 설치와 관련하여
2009년도 고창천 자연형 하천사업 완료계획에 따라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약속한 사항에 대하여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질문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인천강 다기능 보 설치 등 생태하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환경부의 생태하천 복원사업 계획이나
국토해양부 재해예방사업 기본계획의 우선순위에
포함 되어야 합니다.
○ 현재 정부의 하천정비 방향은 4대강 사업과,
그 지류 하천부터 우선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인천강은 기타 지방하천으로 분류되어 있어
예산확보 등 사업 추진에 애로가 있는 실정입니다.
○ 군에서는 정부계획 우선순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이미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국토해양부와 환경부를 방문하여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인천강 정비사업이 기본계획 우선순위에 반영되어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창읍 터미널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 터미널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을 주장 하셨고,
저 역시 그 필요성에 공감하며
내년에는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표명 했습니다.
○ 다만,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군 재정 여건상 불가피하게 사업비를 계상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내년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조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청 앞 교차로를 회전식 교차로로 변경
해야 한다고 질문하셨는데 이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 군청 앞 회전교차로 설치 건에 대하여는
현재 준비 중에 있으며,
교통전문가의 자문 등, 제반 절차를 거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3. 다음은 김갑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인돌 유적지와 관련하여
상사화, 구절초가 어우러진 고인돌 유적지와
모양성과 연계관광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고인돌유적지 정비사업은 2008년부터 2012년 까지
58억을 투자하여 탐방로 정비, 선사체험마을조성,
습지복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고인돌 단지 내에는 자연환경 분석 연구결과
고창의 청동기시대 식물로 규명된 산철쭉을
2012년까지 연차적으로 식재할 계획으로 추진 중 이며,
잔여 유휴지에는 조, 수수, 밀과 해바라기 등을 심어
경관조성과 소득증대에 기여 할 수 있도록
검토 중 입니다.
○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제안하신
상사화, 구절초 식재 및 미로공원과 수생곤충관은
전문가의 자문과 주변여건을 감안하여
추진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여겸 순교지의 과감한 개발로
청보리 밭과 연계한 관광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농축산물을 집중적으로 개발하여 1석 2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고 질문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 고창군 향토문화유산 제1호인
최여겸 순교지의 성역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그동안 성지개발에 필요한 토지 6,980㎡를 매입하였으며,
사업면적 확장을 위해 10,649㎡의 토지를
추가 매입하고 있습니다.
○ 내년에는 천주교 측과 긴밀히 협의하여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한 후 기본계획에 의거
부지정리, 주차장조성, 화장실 신축 등
기반시설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 앞으로도 이 지역의 관광인프라 구축을 통해
지역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필요한 사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화식품, 골프클러스터 사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방법으로든 해결하여 지역민의 시름을
덜어주고 즐거움이 넘치는 고창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고 질문하셨는데 이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 성송 갈산마을에 건립되는 성화식품은
금년도에 지구단위 변경계획이 완료되면
내년 초에 사업을 착공하여
12월경에 완공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성화식품이 가동되면
우리지역에 약 200여명의 고용창출 효과와
지역 세수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합니다.
○ 골프클러스터 사업과 관련해서는
김범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중복되어
그 때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센터에 택배물류 지원센터를 운영
할 계획을 질문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이 제안하신 바와 같이
농산물의 작황, 가격정보 등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물류 정보 교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물류가 한곳에 집약되고, 물류 종사자들이
한 곳에 모일 수 있는 장소가 필요 하다고 봅니다.
○ 다만 농산물 유통센터에 물류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작업공간이 확보되어야 하고
각각의 이해관계가 다른 택배업체와 화물업주들의
참여가 전제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 관련업체 의견 등을 수렴해서
사업 추진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황토를 농어촌 뉴타운 100세대, 주택자금 선정시
처음부터 설계에 포함하여 고창의 황토브랜드 가치를
높여야 한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농어촌 뉴타운 단지에 짓게 되는 건축물은
태양광, 태양열, 지열, 빗물 재이용 시설을 설치하여
에너지 절약형 저탄소 녹색마을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 의원님이 제안 하신대로 주택의 경우에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황토를 활용하여
친환경 목조주택으로 설계, 건축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4. 다음은 김범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골프클러스터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전라북도의 입장과 우리군의 견해, 사업 시행사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질문 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 현재 골프클러스터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어
주민들이 몹시 답답해하고 불만도 많으리라는 점을
저 역시 잘 알고 있고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 기업과 민간자본 유치는 고창군이 발전하기 위하여
가장 노력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는 데에는,
군민과 의원님들 모두 공감하고 계실 것입니다.
○ 골프클러스터 사업 시행자는,
고창의 미래와 군민의 유치 열의 그리고 행정협력을
신뢰하였기에 고창에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 하였을 것입니다.
○ 골프클러스터 사업은
고창군의 역사를 다시 쓸 정도로 대규모 사업으로
성급하게 판단하고 부정적인 결론을 내리는 것은
결코 고창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 고창군의 발전을 책임지고 있는 군수 입장 역시
사업시행자의 사업의지가 확고하고,
여러 가지 여건상의 문제로 사업이 지연된다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와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서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저의 임무고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 또한 본 사업의 공모사업자인 전라북도 역시
우리 군과 입장이 다르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사업 시행자 측에서 우리 군에 회신한 내용을 보면
골프클러스터 사업에 대한 추진의지는
확고합니다.
○ 다만, 사업이 지연되는 이유는
현재까지 15억원 이상을 투자하여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지 예비감정을 완료한 상태지만
경기불황의 영향으로 독자적인 사업 추진시
사업실패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아,
추가투자자 모집이 필요하다는 이사회 결정에 따라
투자자 모집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지난 7월과 8월에 의회와 지역주민에게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확고한 사업추진 의지를
재차 피력 하였고,
사업지연의 불가피성과 함께 투자자 모집에
주력할 수 있도록 추가기간을 요청하여,
지역주민들의 묵시적 동의도 구한 걸로 알려 왔습니다.
○ 사업추진이 지연되고는 있으나
사업 시행자의 추진 의지가 분명한 만큼
조금 더 기다린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아무쪼록 의회와 행정, 군민 모두가
골프클러스터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에
희망을 모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농어촌육성자금지원 기금 보증인의 피해대책에
대하여 물으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 농어촌육성자금지원 기금은
농어민들의 경영에 따른 자금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63억의 기금을 조성하여
농어촌육성기금 이차보전 등으로
연 2%의 낮은 이자에,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조건으로
농가에 도움을 드리고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증인 피해대책에 대하여는
그동안 성실히 납부하신 보증인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으나,
조례 개정 등, 의회와 협의를 통해
선의의 보증인 피해자에 대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농업인회관 신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군은 농산물 유통센터 내에
농업경영인 연합회, 농민회 등
농민단체에 사무실을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각종 행사시에 농업기술센터 회의실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농업인회관 신축건에 대하여는
농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회관 신축의 필요성,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옥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대표적인 문화는 판소리로
동리대상 시상식, 전국어린이 판소리왕중왕 대회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행사를 통합
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군민들의 의견이 있어,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 판소리 관련 행사는,
동리 신재효 선생의 업적을 전승 발전시키고
고창군이 판소리 고장임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연례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 의원님이 제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행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동리대상 시상식과
전국어린이 판소리 왕중왕 대회, 판소리 학술대회 등은
행사내용이 유사하여 개최 방법과 장소, 시기 등
행사의 개선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의회와 협의하여 통합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과 관련하여,
군에서 보육시설 부모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지도 감독과 사기진작을
위한 대책을 질문 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저 역시 공감하고 있습니다.
○ 먼저 학부모에 대한 교육은
2010년도 보육사업 특수 시책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학부모를 대상으로
올바른 자녀 양육방법과 교양 교육 등을
정례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지도감독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보육교사로서 전문성 향상 및 사명감 강화에
중점을 두고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보육종사자 한마음 대회를 적극 지원하여
보육 종사자의 화합과 사기진작에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점검과 관련하여
서해안고속도로 고창 상행선 길목에 있는 광고탑
개선을 비롯해서 지역 내에 있는 옥외광고탑 점검
필요성을 지적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 서해안 고속도로변 상․하행선 홍보 광고탑은
민간 광고주와 위탁협약을 체결 관리하여 왔으나,
광고주의 부도 폐업으로
사실상 관리가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 서해안 고속도로 상행선 길목에 있는 광고탑은
시야에 장애가 되는 나무숲을 우선적으로 정비하고
퇴색된 홍보 광고탑은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확보하여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지역내 옥외광고탑 전수조사 정비를 실시하여
우리 군의 특산품과 관광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운산 도립공원 편의시설과 관련해서
열악한 숙박시설을 확충하고, 주차장 매표소와
신덕식당 삼거리사이 가로등 설치를 제안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 선운산도립공원 숙박시설은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 군에서는 숙박시설 확충을 위해
우체국수련원 옆 부지를 일반호텔 부지로
공원계획 변경을 전라북도에 신청하였으며,
공원계획 변경이 완료되면 빠른 시일 내에
호텔부지 조성사업 및 분양을 실시하여
선운산 숙박시설 해소에 노력 하겠습니다.
○ 주차장 매표소에서 신덕식당 사이의 가로등 설치는
제171회 정례회 군정질문 답변시
2010년도에 설치하겠다는 답변을 드렸던 사항으로,
재정여건상 예산을 세우지 못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추경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위원회 여성참여와 관련하여
군수께서는 각종 위원회 여성 수를 30%까지
올리겠다고 말씀 하셨는데 현재 12% 정도에
불과한 실정으로, 각종위원회 여성참여 확대를
요구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 현재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는
70개 위원회에 856명이며, 이중 여성위원은 94명으로
지난 의회 때 문제 제기 후 6%였던 여성참여가
12%로 여성 위원의 수가 배로 증가는 했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하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동감을 합니다.
○ 그동안 저 역시도 여성분들의 위원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으나,
당연직과 전문직에 종사하는 인적자원 대부분이
남성에 치우쳐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 더욱 관심을 가지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새로 신설하거나 임기가 만료되는
위원회 위원 위촉 시에는 여성위원이 30%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군에서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 현대화사업과 주차장 조성, 환경 정비사업,
진입로 개설 등 재래시장 개선을 위하여
그동안 총 42억원을 투자 하였으며,
전 군민을 대상으로 재래시장 공동상품권
구매운동을 적극 추진하여 왔습니다.
○ 하지만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재래시장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은,
소비자의 구매패턴 변화에 시장 상인들이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것도 원인인 듯 합니다.
○ 앞으로는 영세상과 재래시장 상인들의
소득 향상을 위해 영업마인드 변화에 중점을 두고
친절 서비스와 상품 판매기법 등 의식변화를 위한
각종 교육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맺 음 말
◦ 이상으로 다섯 분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문에
성의를 다해 답변하고자 하였으나
소홀함이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 다사다난했던 기축년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경인년 새해에도 보람된 의정활동으로
더욱 더 군민들에게 존경 받는
고창군 의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군민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 감사합니다.
고창뉴스gcnews@gcnews.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