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은 야속한 정치가 아닌 약속의 정치를 희망한다"


유기상 전 전라북도 기획관리실장은 17일 최근 정책문제로 떠오른 기초연금제도에 관해, 정부의 공약이행 촉구와 민주당의 7월 지급안에 대한 지지입장을 표명했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 후보는 공약으로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에게 기초노령연금을 20만원씩 확대 지급하겠다며 약속을 꼭 지키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공약하여 많은 어르신 유권자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당선이 되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공약을 어기고, 70%만 지급 한다 하더니, 지금에 와서는 7월 지급 무산 선언을 하였고, 그 책임을 야당에 돌리고 있으니 이는 바로 노인복지 포기 선언이나 마찬가지라 생각한다.

OECD가입국 중 노인빈곤율 1위이고, 노인자살률 1위이며, 가뜩이나 어려운 어르신들의 삶을 언제까지 내팽개치겠다는 것인지 참으로 개탄스럽다. 국민과의 약속 이행은 정쟁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며, 대상이 되어서도 안 될 것이다.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한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민주당을 핑계 삼아 거짓말로 책임을 떠넘기고 국민들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

효도하는 정치가 새 정치다. 어르신들을 정성껏 모시는 것이 새 정치이다. 민주당은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의 70%안을 수용하고, 차별없이 국민연금과 연계하지 않는 수정제안을 하였다. 이 민주당의 수정제안은 현실적인 대안이므로,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하는 바이다.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어르신들과 국민들에게 한 약속을 철저히 이행하기를 촉구한다.

더 나아가 실질적인 노인 복지는 기초노령연금 지급 뿐 아니라 어르신들에게 삶의 보람을 드릴 수 있도록 일자리를 보다 많이, 폭 넓게 제공해야 할 것이다.

우선 당장의 표를 의식한 거짓된 공약 남발이 아닌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정치를 국민들은 보고싶어 한다. 기초공천 폐지 약속도 기초연금 연금 약속도 지키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누구를 믿을 수 있겠는가

○ 아울러 금번 6.4 지방선거는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축제같은 선거혁명이 일어나기를 기대한다. 실현가능한 정책대안으로, 토론하고 경쟁하며, 공약이 지켜지는 정책선거의 새로운 선거 문화가 시작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