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의회 정례회 군정질문
입력 : 2008. 12. 05(금) 12:13
고창군의회 제 165회 정례회 군정질문
고창군의회(의장 박현규)는 5일 본회의장에서 제 165회 정례회 7차 회의를 열고 군정질문을 펼쳤다.
이번 군정질문은 올해 군정을 마무리 하는 정례회로 모두 6명의 의원이 군정질문에 나섰다.
김범진, 조민규, 이재정, 김갑성, 박래환, 김종호 의원이 나선 이번 군정질문에서는 최근 국제경기 위기로 불황에 빠져있는 경기 침체 여파를 우려, 지역경제에 미치는 여파를 감안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군정질문이 주를 이뤘다.
한편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오는 12월 10일 10시 본회의장에서 열린다.
다음은 각 의원별 군정질문서 원본.
군 정 질 문 서
존경하는 고창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창군의회 다선거구 김범진의원입니다.
최근 발생한 미국발 신용경색 위기는
우리나라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쳐
어려움에 직면하여 국․내외 연구 기관들은 내년도 경제성장률 예측을 1～2%에서 마이너스 성장할 것이라는 보고서를 내놓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농업은 식량산업으로 매우 중요함에도
농업정책을 소홀히 하고 있고 일부 수구 언론은 “농업 보조금 과다지급 실익이 없다” 는 비판으로 농가를 우롱하는 책동에 대해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
정부는 식량산업으로서 농업정책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 하면서 군정 현안에 대해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 고창 국화축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고창 국화 축제가 금년으로 제4회째로 지난 10월 23일～11월 23일까지 석정온천관광개발 예정 부지에서 한 달 동안 개최 되었습니다.
고창국화축제는 서정주선생 “국화 옆에서”라는 시를 기리기 위하여, 2005년부터 국화축제전위원회가 주관하여 부안면 서정주선생 생가주변에서 시작하여 지금은 석정온천 개발예정지구에서 열려 전국에서 유명한 국화축제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국화축제 관광객 현황을 보면 금년 약30만여명이 참여 하였고, 주말이면 대성황을 이뤄 교통이 마비될 정도로 가을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고,
고창읍 경제에 기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최근 고창군과 국화축제 제전위원회는 여러 가지 문제 등으로 발생한 갈등은 불상사를 야기하여 고창관광 발전을 염원하는 군민들에게 심대한 염려를 끼쳐왔고,
관광객들에게도 불편을 제공하는 등 관광
고창의 이미지에 손상을 끼쳐 심히 안타까운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고창은 금년 관광객 600만명 유치라는 목표를 달성하여 장중의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데, 최근 벌어진 본 군과 국화축제전위와의 일련의 사태는 우리군의 발전을 위해 앞으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 사료되어 고창국화 축제에 대한 몇 가지 사안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광고창을 지향하는 고창군이 국화축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않고 있다는 군민들의 비판 여론에 대해 답해주시고,
2, 석정온천 지구 개발이 이뤄지면 국화축제와 함께 발전시킬 의향은?
3, 가을 국화축제를 발전시켜나갈 대책은 강구하시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영광원전 주변지역 지원사업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영광원전 5～6호기가 본격 가동하면서
우리 고창군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하여 1990년도부터 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오고 있고,
관련법률 총칙 제2조는 “주변지역 사업으로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지역이 속하는 읍면중의 지역을 말한다는“ 는 법률에 근거하여 제3장 지원사업의 시행 제10조(지원사업의 종류 등)는
1. 기존지원사업
2. 특별지원사업
3. 홍보사업으로 구분하여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이 법률에 근거하여 고창군 지원사업현황을 보면 2004년부터 금년까지 5년 동안
기존지원사업으로
5,054백만원
사업자 지원사업으로
2006년부터 4,236백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지원사업의 집행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여 군민들의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고창군 각 단체 등이 각종 축제나 문화행사에 있어서 원전 측과 직접 접촉하면서 예산을 지원받아, 군민이 납득하기 어렵게 사용하고 있고,
사업비 사용에 있어서도 일정 금액은 지자체 재량으로 주변지역 이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거의 전액을 주변지역에 배정하여 사용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였고
또한 특별지원사업은 아직까지 지원받은 사실이 없으며, 위원회 15명 가운데 고창군위원은 단3명뿐이며,
지원사업비 역시 고창군 지자체는 무시된 체 거리만 적용하고 있고 해양피해 또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강구하여 원전 측에 협상을 촉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기계 창고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군은 26,630 가구 중 11,900가구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농업은 점차 노령화 되어 기계가 아니면 농사를 지을 수 없을 정도로 급속도로 기계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군은 농기계지원사업으로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여 기계화 영농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관 창고는 금년에 1동, 그것도 내년에는 아예 예산이 없습니다
농가들은 농촌경제의 어려움으로 농기계 보관창고 건축이 어려워 20～30%를 제외하고는 대략 70% 농가는 대부분 눈, 비, 이슬 등에 노출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고장 원인을 분석해보면 눈, 비, 이슬에 노출되어 산성비 등으로 인해 부식되어 수천만원짜리 농기계 수명이 5～10년으로 선진국에 비해 매우 짧은 편입니다.
본 의원이 외국 견학에서 본 바에 따르면 선진국은 대부분 창고에 보관하여 20～30년 이상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농기계 구입은 환율 인상으로 폭등하여 갈수록 구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사정으로 미루어 볼 때
연차적으로 민간자본 보조로 기계창고 지원을 하면 부식방지에 따른 기계수명 연장으로 농가 경제의 시너지 효과가 매우 크다고 보는데 농기계 창고 지원에 관한 군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군민이 서로 돕고 협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8. 12. 5.
고창군의회 의원 김범진
군 정 질 문 서
조민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창군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사다난 했던 무자년을 역사 속으로 보내고 희망의 기축년을 맞이하는 송구영신의 시점에서 제165회 정례회를 통하여 본 의원으로 하여금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현규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는 홍수와 태풍 등 재해가 없이 기상이 순탄하였던 한 해로써 벼농사를 비롯하여 모든 농작물이 대풍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과잉생산된 김장채소는 생산비는 고사하고 찾는 사람이 없어 포전에 그대로 남아 있어 안타까운 농심을 어떻게 헤아려야 될지 막막하고 답답할 뿐입니다.
아직도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구조가 계량화, 체계화되지 못하고 불안정한 농가소득 구조를 보면서 농정 정책의 한계를 새삼 느끼게 됩니다.
군민여러분!
“농사는 천하지 대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업은 생명산업이라고 합니다. 인류사회에 가장 소중한 자원이 식량이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에서는 기근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간다로 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한 핏줄인 북한에서도 굶주리는 사람이 부지기수라고 합니다.
또한, 식량은 이미 무기화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주식인 쌀만은 자급이 거의 가능하다고 합니다만 다른 농산물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생활은 힘들고 어려워도 인류사회에 가장 소중한 자원인 식량을 생산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용기와 힘을 냅시다.
다시 한번 꿈과 희망을 가지고 생활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강수 군수님!
그리고 700여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들은 고창군민의 희망입니다.
여러분들은 군민의 미래를 그려내는 설계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활기찬 에너지로 모든 군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선진 고창군을 만드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군정 몇 가지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첫째로는 고창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은 전형적인 농군으로써 대다수 군민소득의 주 소득원이 농업 소득으로써 자치시대에 자치역량이 아주 열약한 군입니다.
예산상 자립도가 10%를 넘지 못하는 자체 수입원이 한정되어 있는 실정에서 우리군에 산업단지 조성은 고용을 창출하여 군민들의 일자리 마련과 안정적인 소득을 가져 오게 하여 군의 재정확충에 기여하는 고무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1년전만 하여도 미국을 비롯한 세계의 경제는 스미스의 국부론의 이론에 걸맞게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고속 성장이 계속 될 것으로 알았으나,
미국의 “써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시작된 신용경색과 부실채권은 세계경제를 공항사태로 몰고 가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 환율은 높아지고 주식 값은 반 토막이 났으며, 기업들은 감원 바람이 불고 있고 생산라인 가동을 중단하는 사태와 디프레이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전문가들의 예상에 의하면 앞으로 최소 2년간을 경기회복이 어려울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때에 3년간 매년 2백억씩 6백억이 순군비로 투자되는 산업단지를 시작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산업단지 지정을 받기위한 재정 투융자 중앙심사가 되지 않았고, 재정 투융자 심사 통과여부도 미지수인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의 진행은 숙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흥덕 농공단지 분양도 현재 진행 중에 있음을 감안하고, 기업들의 위축된 생산 활동으로 보아 새로운 공장설립은 더욱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할 때 경기의 회복추세를 보아가며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군수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대체에너지 유치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에너지는 이 사회는 발전시키고, 생활하는데 없어서는 안되는 자원입니다.
그러나 에너지를 생산하는데 생산방법에 따라 인간에게 위험한 시설과 생산에너지가 수반되고 환경을 오염하는 시설이 있음을 주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세계적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태양광, 풍력, 조력 등 대체에너지는 안전하며 환경을 오염하지 않고 있고, 사업성도 갖추고 있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도 고창 솔라파크를 비롯하여 총 55개소 94.8ha가 허가되어 있고 이중 32개소74ha가 가동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대체에너지 사업중 우리군에서 많이 유치한 태양광 발전소가 지역의 소중한 자산인 우량한 토지를 많이 차지하고, 고용창출 효과가 거의 없는 사업으로 지역발전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군에 태양광발전소의 기여도는 얼마나 되며, 신바람에너지 과학관 사업이 고창 솔라파크 부지에 추진하고 있다는데 고창 솔라파크 홍보관 사업과는 어떻게 관계하여 추진하겠습니까?
그리고 최근 유가의 불안정 기후변화 협약의 규제 대응등 국․내외 환경 변화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이 새롭게 재인식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군에서도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에너지 관리담당을 배치하여 우리군 특성에 맞는 환경친화적인 신재생에너지 공급체계를 구축하여 에너지 이용 합리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답변 바랍니다.
셋째로는 동리 신재효 선생 유지사업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동리 신재효 선생님은 판소리 여섯마당을 집대성한 동양의 셰익스피어라고 일컫는 우리군을 빛낸 자랑스러운 분임을 우리 모두 주지하실 것입니다.
그 동안에 동리선생님의 유지사업으로 동리국악당과 판소리 박물관, 판소리 전수관을 건립하였고 동리대상과 어린이 왕중왕전등을 개최하고 있으나 많은 국악인들이 참배하고자 하는 동리선생 묘소가 성두리 상성마을 뒷산에 위치하여 있고, 진입도로가 협소하여 차량통행이 어려워 아쉬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 동안 선생님 문중에서 도로개설을 시도하였으나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일부 토지주들의 불응으로 추진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군수님의 적극적인 의지로 진입도로 개설사업을 추진하면 가능하다고 보는데 의견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구농조 사거리에서 고창 IC 방향 도로 확장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구농조 사거리와 월계마을 사이에는 농산물 유통센터, 농산물 품질관리원, 수협판매장, 2개의 장례식장, 농기계 대리점등 인구와 차량이 많이 통행하는 구간임에도 도로변에 인도가 없어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되고, 보행자들이 위협을 느끼며 걸어가는 곳입니다.
차량의 통행을 원활히 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구농조 사거리에서 고창 IC 구간을 확장하여 인도를 개설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것으로 군정 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8. 12. 5
고창군의회 의원 조민규
군 정 질 문 서
안녕하십니까? 이재정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심원, 흥덕, 부안, 성내 유권자 여러분께서 항상 변함없이 사랑해주시고 격려하여 주시어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항상 우리 지역주민들과 군민들께서는 IMF
보다 더 어렵다는 현재의 국내외 상황에서 어떻게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모든 군민들은 희망차고 더 좋은 세상에서 보람있게 살고자 하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민선3기에 이어 4기에도 끊임없는 노력으로 집행부가 괄목할만한 사업으로 골프클러스터 사업․석정온천개발 등 대형 사업유치를 하였으며,
최근에는 흥덕산업단지에 현대종합금속유치, 부안면에 복분자 타운 내에 163억이 투자되는 복분자연구소설립, 100억이 투자되는 북부권의 갈곡천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유치, 200억이 투자되는 고추브랜드사업등 선정 등은 이강수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의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여 혁신함으로 좋은 결과라 생각하며 군민과 함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이 제138회 군정 질문을 통해 흥덕에 북부권체육관 건립을 유치 도록하여 지난 10월 30억 규모의 흥덕에 기공식을 가져으며 또하나 복분자 연구소 유치에 대한 군정 질문 후 부안면에 연구소유치가 확정되어 의원으로서 크나큰 보람을 느끼며 군민에 대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 동료의원여러분!
오늘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함께하는 열린 의정을 이끄시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군민의 목소리를 군정에 반영하기 위한 의회
기능으로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제대로
수행하여 생산적인 의회가 되어 지역특성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고 합리적인 대안 제시로
군민의 피부에 와 닫는 활동을 하면서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느꼈던 사항들을 제165회 정례회의 군정 질문을 통하여 고창군에 발전을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 고창군의 농․특산품에 대한 군수의 품질인증 및 조례제정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 전국적으로 보면 자치단체에서 군수의 품질인증조례를 제정하여 지역의 농특산물을 인증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여 품질을 향상시켜 경쟁력을 높이는 자치단체가 늘어나고 있으며 최근 순창군에서도 조례를 준비 하고 있습니다,
○ 장기적인 경제침체가 예상되는 가운데, 2008년도 우리농업은 유가폭등, 농산물 가격폭락 등으로 우울한 한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 전국적으로 농산물 브랜드가 5천여개로 난립하고 있으나 믿고 찾는 인지도 높은 브랜드는 소수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치단체별로 농 특산물의 차별화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 행정에서 조금의 노력만 기울인다면 쉽게 소비자에게 다가갈 수 있고 인지도를 높일 수 있고, 생산농가에게는 소득증대를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겠습니다.
○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품 중에서 일정한 품질기준을 갖추고 소비자로부터 인정받은 품목에 대해서 인지도 제고와 생산농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군수가 품질인증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할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다음은 흥덕산업단지 현대종합금속 사원아파트 건립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의 경제사정으로 보아 흥덕산업단지에 현대종합금속 유치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흥덕 주민들의 입장은 흥덕에 농공단지를 유치하므로써 주민들의 안정된 일자리를 마련하고, 지역의 경제를 부양하고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종합금속 사원아파트 건립은 흥덕이 아닌 다른 곳에 건립한다는 소문이 돌면서 흥덕 주민들은 초조와 불안에 있습니다.
흥덕 주민들이 흥덕농공단지 지원 지역협의회를 구성하여 입주기업을 환영하며 여러 가지로 돕고 있으며 협의회는 흥덕주민들의 입장을 대표하여 흥덕에 현대금속 사원아파트 유치에 총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현대종합금속 사원아파트는 반듯이 흥덕 주민들의 여망에 따라 흥덕에 건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의 의견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다음은 공무원 해외연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글로벌시대에 대응하여 공무원들의 해외연수는 필수적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군에서 시행한 공무원 해외연수가 보편적인 연수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기대 한 것만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소기의 성과를 나타내기 위 하여는 공무원들의 업무분야별로 연수 반을 구성하고 벤치마킹하고자 하는 분야의 선진국가 중심으로 집중 견학토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연수를 다녀와서는 군청산하 전 공무원이 업무분야별로 연수발표회를 실시하여 연수성과를 극대화하고 우수사례는 군정에 반듯이 반영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더 나아가 관련 업종의 선도군민들과도 함께 연수를 실시하면 보다 많은 성과가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군수의 견해와 복안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다음은 지방도 747호 지방도 미개통 도로 연결
사업입니다.
성내면 남북으로 연결하는 지방도가 남쪽인 성내 용교에서 성내 소재지를 통과하여 북쪽으로 가다 성내면 생근 마을에서 개설 및 확․포장이 안되어 있습니다.
도로계획상에는 부안군 줄포면과 연결하게 되어 있는데 도로가 가다 중단된 상태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도로는 전라북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이며 정읍구간 8.3km가 미개통도로가 있으며 이구간은 2011년 이후로 되어 있습니다. 시행하는 기간을 단축하여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8. 12. 5
고창군의회 의원 이재정
군 정 질 문 서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고창, 아산, 신림, 유권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박래환 의원입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으로 군의회에 진출하여 의정생활을 하게 된지도 어언 2년 6개월이 되어가는
무자년 마지막달이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우순풍조(농사에 알맞게 기후가 순조로움)로
어느 해보다도 모든 작물이 풍년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써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시작된
금융위기는 전 세계가 공황상태에 직면하여 있고,
우리나라 역시 피할 수 없는 ‘디프레이션’ 상태에 있습니다.
군민여러분! 위기는 기회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의 끈을 절대 놓치
마시고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내는 노력과 인내를
갖으셔야 합니다.
의회와 행정은 군민들과 함께 시대적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선진국가와 자치단체를 벤치마킹하고 우리의 우수한 여건과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모든 군민들께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선진 자치 구현에 최선을 다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군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군정질문의 기회를 갖게 한 박현규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풍족하지 못한 여건에서도 선진군정을 이끄는데 노심초사 하시는 이강수군수와 7백여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와 행정은 주어진 임무는 달라도 궁극적인 목적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군민들께서 행복감을 느끼며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행복한 고창군을 만들기 위하여 어떠한 행정을 하여야 합니까?
고창군의 이 시대의 역군인 10명의 의회의원과 군수를 비롯한 7백여 군산하 공직자가 정말 열심히 연구 노력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하기 위 하여는 각 실과팀소에 주어진 분야에서 전국에서 가장 유능한 공직자가 되어야하고 최고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군 산하 전 공직자가 맡은 분야에서 전국에서 최고가 되기 위 하여는 어떻게 하여야 되겠습니까?
연구하고 노력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하고 그성과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2009년도부터 각 분야에서 혁혁한 성과를 달성한 공무원에 대하여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군수의 견해와 복안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은 사람의 힘으로 이룬다는 사실과 사람의 능력은 상황과 여건에 따라 상상을 초월하게 발휘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모양성제 발전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모양성제는 우리군의 대표축제로써 금년에 35번째로 거행하였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부터 금년도까지 3년간 문화관광체육부 예비 축제로 지정되어 거행하였습니다.
문화관광체육부에서는 축제의 등급을 구분하여 대한민국대표 축제를 정점으로 하여 최우수축제, 우수축제, 유망축제, 예비축제로 단계별로 지정하고 축제비 지원도 대한민국 대표축제는 8억원, 최우수축제는 3억원, 우수축제는 1억5천만원, 유망축제는 7천만원, 예비축제는 3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군의 모양성제는 예비축제에서 3년이나 머물러 있었던 만큼 이제 유망축제로 지정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본의원이 아는바에 의하면 예비축제에서 유망축제로 발전하기 위 하여는 현재의 행사내용과 규모로서는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사내용과 규모를 늘리고 이에 상응하는 예산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조하지 않아도 축제로 인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경쟁력 재고에 나타나는 씨너지 효과는 새삼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현재시행하고 있는 행사의 규모를 늘리고 각색하는 것은 물론이고,
고창읍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문화행사 및 의례행사인 오거리 당산굿과 지신밟기 놀이, 병장기와 농기구 만들기 재현, 국궁대회, 문과와 무과등용 응시시험등 모양성 컨섭에 맞는 다양한 행사를 실시하여 명실 공히 모양성제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와 복안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용수 확보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금년 가을은 심한 가뭄이 계속되어 명년도 농업용수에 대한 걱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군의 농업용수 실태를 보면 저수지가 348개소
(행정관리 317, 농촌공사관리 31)와,
관정이 15,031(소형 14,568. 중대형 463)개,
취입보 171개, 양수장 24개소 등이 있습니다만
금년 가을날씨가 유난히도 좋았으며 강우량이 적어 현재 저수지의 저수율이 20～30%대로 매우 심각한 실정입니다.
우리군은 평야지와 구릉지가 많아 지하수가 잘 발달되어 있다고는 하나 명년농사를 대비하여 미리미리 농업용수 확보에 대비하여야 한다고 생각할 때 흘러가는 물은 취입보등 저류시설을 정비하여 최대한 저장하고,
논물가두기는 물론 심원 궁산제와 아산 계산제,
부안 연기제, 창내제등의 양수장을 가동하여 최대한 농업용수를 저장하며, 각저수지에는 통관과 여수로를 정비하여 한 방울의 농업용수도 방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관정에 대하여는 일제정비를 실시하여 수중모타 가동상황을 점점하여,
농업용수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행정관리 소류지는 축조년도가 오래되어 누수 되는 제방이 많고, 야산개발지에서 많은 토사가 유입되어 매몰상태가 심각하여 저수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져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 대부분의 소류지가 가을 가뭄으로 인하여 바닥이 드러나 있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이용하여 예비비를 사용하여 대대적으로 누수지역은 보링그라우팅을 실시하고
토사 매몰지역은 준설작업을 실시하여 사전에 가뭄대비를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가뭄이 들어 준비 및 시행한다면 너무나 늦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군수의 견해와 대안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산정보화체험장에서 고인돌박물관까지 도로개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고인돌 박물관 개관에 따라 죽림리 송암에서 아산면 하갑교간 도로가 폐쇄되면서 이지역을 통행하는 지역민과 관광객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 고창 도산정보화마을 체험장에서 고인돌박물관까지의 도로(연장 1.0km)를 우선개설하여 박물관 진입도로 4차선과 연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고창읍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금년 9월말 현재 주차장확보 현황은 총 24개소
7,801면으로서 고창읍내권 주차장은 4,721면(노상 4,018면 노외 703면)으로 60.5%를 차지하고 있으나 군의 중심지 이다보니,
주차장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고창읍내권에서도 우성예식장과 목화예식장이 있는 군청주변과 공영터미널 주변지역, 고창신협 주변지역이 주차난이 가장 심각하다고 보며,
특히 3곳 중 고창공영터미널 주변지역에는
공영주차장 시설이 단 한곳도 조성되어 있지 않아 가장 시급하다고 보며 거리별로 균형있는 주차장조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공영주차장 조성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고창읍 남부권 소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고창읍 남부지역인 삼영남흥맨션, 남양아파트,
상원아파트, 미영아파트, 덕산택지 지구 및 진흥1차 아파트등이 있으나,
인근에서 주민들이 휴식과 웰빙산책을 할만한 곳이 없어 강호항공고 교정을 이용하는 실정으로 다소 소외되어 있읍니다.
고창읍 노동, 호동, 화산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농업기술센타 도로가 개설되게 되었는바,
농업기술센타 옆 기상관측소 부지로 매입한 부지와 오리방죽 제방 및 수변을 이용한 소공원을 조성한다면 고창읍 남부지역 주민들의 휴식공간이 마련되리라 생각되는데,
군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전적인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8. 12. 5
고창군의회 의원 박래환
군 정 질 문 서
안녕하십니까?
김갑성 의원입니다.
금년 한해는 유난히도 폭염과 가을 가뭄이 심하였던 한해였습니다.
존경하는 고창군민 여러분!
그리고 항상 저를 변함없이 아껴주시는 고창군민과 다선거구 주민여러분께
그동안 의정 활동을 하면서 늘 고맙다는 생각을 잊어 본적이 없습니다.
참으로 무상한건 세월인가 봅니다.
두툼했던 달력이 한장 한 장 넘겨지더니 이제 마지막 한 장만 남았습니다.
그동안 지역의 모든 행사며 매주 실시하는 간담회며 우리지역에 시행되는 모든 사업들이 건실하게 진행되게 하기위해 현장 확인과 선진지 견학을 하며 일처리를 하다보니 뒤돌아볼세 없이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지금농촌은 어렵다고들 합니다.
모든 자재 값과 인건비 상승에 비해 소득이 그만큼 늘어나지 못 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름 내내 재배 한 채소 값이 생산비도 건지지 모하고 그대로 폐기 처분되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한포기라도 더 잘 키워 상품을 만들어 보겠다고 새벽부터 물 호스를 옮기며 힘에 겨워 한숨쉬어가며 재배한 김장채소 농사가 한푼도 손에 들어오지 않고 폐기처분되는 실정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우리 농민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뚜기처럼 쓰러지면 다시 일어서서 농사일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바로 우리 농민입니다.
이러한 군민과 함께하기 위해 “함께하는 열린의정”을 구현하시는 박현규 의장님을 비롯해 동료 의원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군민의 안위를 위하고 군의 균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강수 군수와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례회의 때 마다 군정의 발전을 위한 의원님들의 고견과, 우리지역 발전과 민원인을 위해 어려움을 해결해나가는 행정과 의회가 최선을 다하며 함께하고 있어 우리의 미래는 밝다고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 고창은 무궁한 발전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우리 고장을 찾는 수많은 관광객들에게 볼거리와 먹거리를 갖추고 있어 웃음과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고장이라 여겨집니다.
농업의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며 잠재된 성장 능력을 가속화 하고자 몇 가지 군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관광인프라 구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고창군 청보리밭축제, 모양성축제, 고인돌유적지와 박물관,
동학혁명 기포지와 전봉준장군 생가터, 무장현 관아와 읍성축제,
구시포동호 해수욕장 등 모양만 갖추게 된다면 얼마든지 고창을 찾는 관광객들이 급증하리라 생각합니다.
더불어 종교단체라 여겨질지 모르지만 공음면에서 순교한 최여겸 (고창군 향토문화유산 13호로 지정) 순교지를 개발하여 성지화 한다면 성지를 찾는 순례객만 년중 35만명이 넘을거라 합니다.
(487만명 × 73% × 10% = 35만명)
청보리밭과 동학혁명 발상지등과 연계관광코스를 개발해야 한다고 봅니다. 천주교신자는 2007년 12월 현재 487만 3천명으로 조사 되었으며,
신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 73%가 년 1회 이상 성지를 순례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최소 35만명 이상이 성지를 찾아 순례를 하는 바 만약 개갑장터가 새로운
성지로 조성 될 경우 전국적인 성지로 각광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우리고장은 새로 개발되는 성지이기 때문에 새로운 성지를 찾는 순례자가 많으리라 봅니다.
이런한 곳을 복원하여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직거래 할 수 있도록 하면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에도 기여할것으로 보아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오디재배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고창은 복분자의 메카로 자리매김이 되어 있습니다만 오디(뽕나무)재배가 언제부터 하나둘씩 늘어만가고 있습니다.
오디는 복분자 보다도 재배하기가 쉽고 노동력 및 경영비가 복분자의 절반수준으로 소득면에서도 복분자 보다 오히려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지역에서는 소득 보장이 없어 재배하면서도 항상 불안한 마음으로 재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재배 권장했을 경우 생산과잉은 불 보듯 뻔 합니다.
하지만 우리 고창의 생산농가는 늘어만가고 있습니다.
현재 간접적인 집계만 보아도 170ha 약 600여 농가로서, 어림잡아 kg당 5천원만 한다고 하더라도 50억의 수익을 낼수있는 결코 소외시 할 수 없는 작물임에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작물이기에 모든 대책을 세워주시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다만 생산과잉을 막을 길이 없이 어려움이 뒤따르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수방관만 할수만은 없다고 봅니다. 하여 각 면단위로 작목반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생산하며 미처 처리치 못하면 우선 저장이라도 할 수 있도록 소형 냉동창고와 재배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균핵 병 방제의 친환경 재배 저농약대라도 지원을 하여
농민들의 의욕을 복돋아 주워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혹여 이러한 대안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유용미생물 생산시설 설치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은 농수축산업이 고루 갖추어진 지역으로 경종농가, 축산농가, 수산업뿐만 아니라 일반 가정에서도 사용 할 수 있는 유용 미생물을 생산하는 시설을 설치해서 필요한 사업장과 가정에 공급하여 농수축산물의 차별화된 제품을 생산하고 경비도 절감하여
수질오염으로 인한 녹조와 적조를 예방하고 악취나 유해곤충으로 인한 취약한 생활환경의 시스템을 구축 친환경 보전형 농가를 육성하여 농가의 소득 증대와 관광고창의 이미지를 제고 하는데 눈을 돌려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농촌은 땅에 인색해 왔습니다.
생산만 했지 땅에 지력증진을 위해 환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력이 떨어지고 질 좋은 농수 축산물을 생산하는데 최대치에 미치지 못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유용미생물은 효모균, 유산균, 광합성세균등 자연계에 존재하는 80종을 복합 배양한 것으로 자연계에 폭 넓게 생존해있고 대부분의 종균이 식품가공등에 있기 때문에 사람이나 가축에 무해하며,
항산화 물질을 생성하여 가축의 사료에 혼합하여 먹이고 축사에 뿌리면 악취제거에 탁월한 효과와 면역력증가
또는, 육질이나 유질 난질을 향상하고 양식장의 경우 항생재 사용억재와 단기 사육 수질오염을 절감하고 갯벌을 정화하며 농작물에 뿌렸을 경우 토양을 개량하여 수확량 증가 품질향상 병충해 감소 착색 및 당도 증가 등을 가져와 소비자가 원하는 친환경 고품질 농․수․축산물 생산에 기여하리라 생각합니다.
현재 전북도에서는 순창 진안군에서 시행하고 있고,
제주시, 포항, 금산, 충남보령 등 많은 지자체에서 유용미생물을 생산하여 농가에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농․수․축산업에 대한 사용법등을 적극 교육 홍보하여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실정으로 보아 우리군도 하루 속히 생산 시설을 갖추어
고품질 농․수․ 축산물을 생산해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부서 및 유관기관 시행사업 우선순위 조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각 부서 및 기관마다 각종 현안 사업들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사업들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 시행에 앞서 조금만더 세밀하게 계획했더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수관거사업, 상하수도사업, 도서가꾸기 사업등 이러한 사업들이 순위없이 무분별하게 시행되고 일관 되지 않고 있어 세금만 낭비하는 꼴이 되어 버렸습니다.
도시 가꾸기가 완료 된지 1년도 못되어 다시 파해처 상수도 사업을 하는가 하면 또 다시 파해처 하수 정비 사업을 할 경우 많은 예산이 낭비되리라 봅니다.
정밀하게 검토하여 이중으로 사업이 같은 지역에서 순서가 엇갈리지 않게 사전에 파악이 되었더라면 되풀이 되는 경우도 없을뿐더러 세금낭비도 되지 않으리라 봅니다.
모든 사업을 권역별로 나누워 연차 계획에 의하여 시행되도록 해야 하고 사업시행 부서는 물론 유관기관과의 사업시행 협의회를 매년 정례화 하여 사업시행 우선순위를 조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와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2008. 12. 5
고창군의회 의원 김갑성
군 정 질 문 서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다사다난했던 무자년 한해가
어려운 경제 환경만을 남긴채,
끝자락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동안 믿고 지켜주시고,
사랑으로 채찍질 해 주시며,
기다려주시는 군민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저의 세 번째 군정 질문을 시작코저 합니다.
먼저 지역경제 분야입니다.
지금의 어려운 경제 환경이 어두운 터널을 빠져 나오는데 적게는 2년에서 많게는 10년까지 예측하고 있는 가운데
벌써 불황의 체감경기가 우리 지역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상공인,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들께서는 놀란 가슴을 억누르며, 망연히 지켜만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수께서도 2009년을 지역경기부양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당위성을 잘 이해하고 계시리라 믿으며,
본 의원의 견해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1차 산업 생산 분야에 대한 직접지원을 늘려야 합니다.
소규모하우스건조, 농기계임대료, 복분자 수확기에 인건비의 일정부분 지원까지도 고려대상에 포함시켜서 농가의 소비심리가 유축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둘째, 영세자영업자(소상인) 보호 및 지원대책을 강화해야 합니다.
쌀 농가에 택배비 지원 해택을 주는 것과 동일하게 의류상인에게는 서울교통비,
야채상․어류상에게는 야채․생선 등의 물류수송비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판단하며,
셋째, 재래시장특성화상품 전문매장 개설로 재래시장 기능 및 구조 개선을 시켜 소비 시장을 넓혀야 합니다.
넷째, 상공인, 소상공인 그리고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정부재정 보증』에 준하는 적극적 시행으로 문턱을 낮출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뒤따라야 하며,
다섯째, 「고창군민은 고창에서」 캠페인을 실질적으로 전개 내 고장 물건 사주는 지역 풍토를 정착하고,
여섯째, 건설경기 부양을 위한 「내 고장 업체」 일감 주기를 적극 추진하며,
일곱째, 고창시장 외연 확대를 위한 고창 북부권 주민 고창시장경제 편입책 강구와
여덟째, 복지사업 영역 확대를 통한 어르신 일자리 창출 등.........
앞서 열거한 이러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면 지역경기 부양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는 견해를 갖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안)에 경기부양대책에 대한 고민의 흔적이 뚜렷치 않아 매우 아쉽게 생각하며,
군수의 견해와 대처방안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관분야입니다.
먼저 도시 경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창읍 시가지는 소규모 숙원사업, 문화체험거리조성, 터미널～남중학교 도로 확․포장, 고창천 자연생태하천, 하천 재처리 방류수 사업, 모양교 신축, 문화예술의 전당 개관 등 천억이 넘는 사업이 집중적으로 투입됨으로서 시가지가 초토화에 가까운 파괴가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많은 부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위대한 건설을 목적으로 한 뜻있는 파괴가 되어야 합니다.
길을 걸으면 마음이 편해지고 행복해지는 도시,
거리를 걸을수록 아름다운 상념이 떠오르고
무언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예감이 드는 그런 도시,
자신의 테마에 새로운 모티브를 충전할 수 있고, 생각한 것을 생활속에서 조화시킬 수 있는 그런 도시,
그런 고창읍 시가지를 떠올리며, 도시경관사업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을 구성하는 요소는 건축양식, 문화유적, 가로수, 주차장, 가로등, 교량, 하천, 공원, 간판, 주차장, 도로표지판 등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러한 사업들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고,
군수께서도 이런 목적으로 고창읍 도시 정비사업을 서두르셨다 믿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업들은 사업부서별로 시행하다 보면, 조화로움이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도시디자인 전문가나 전문 업체를 계약직 채용이나 용역을 의뢰해서 고창읍, 흥덕면, 대산면, 소재지권 정비사업이 시행되어야 하고
지역농촌경관사업은 청보리밭에 집중 투자되어 큰 성과를 올렸습니다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나머지 사업들은 효과가 미진하여 형식에 치우치고 있다 여겨집니다.
농촌․어촌․산촌으로 테마를 구분하여 적정지를 선정, 집중 개발함으로서 천혜의 자연환경을 더욱 큰 가치로 승화시켜 대물림 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도시경관, 농어촌경관, 야간경관을아우르는 고창경관에 대한 종합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 백년이후를 내다보고 전문가집단, 주민, 행정의 혼을 담아 5개년 계획으로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추진, 시행 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군수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 분야입니다.
본의원이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하는 데는 문화의 세기인 21세기에는,
미래고창의 주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강한 확신을 견지하고 있으며,
군수께서도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관광계를 신설하여 의욕적으로 매진해 주셨기에 괄목한 만한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문화 관광의 주요 요소인 지역축제는
우리 지역이 다른 지역과는 왜 달라야 하며,
어떻게 달라야 할 것 인가를 대․내외적으로 천명하는 자기 개성을 선언하고 소개하는 무대입니다.
따라서 지역주민들은 자긍심을 갖고 자발적으로 적극 참여하고, 우리 지역으로 몰려든 외래인들에게 진한 감동을 주고 부러움을 자아내게 하여,
이것이 지역 이미지와 경제적 시너지효과를 만들어 내는데 목적을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에 가깝게 접근한 지역축제가 청보리밭 축제였으나,
경제적 효과의 지역파급성의 한계를 넘지 못해 군민의 적극적 호응은 얻지 못한 점은 대단히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축제의 성공요소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테마 발굴, 기존 축제의통폐합, 현 규모의 적정성 여부,
주관․주체 및 장소 등 전반적인 사항을 원점해서 재심의․조정해야 함은 다수 군민의 희망사항이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군수께서 여기에 대한 복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더불어 지역내 골프장이 개장되고,
주 5일근무제가 시행이후 「관광고창」의
가장 큰 취약점으로 드러난 숙박 난 해소 방안, 전문대형 먹거리 업소 부재,
그리고 지역 내 관광 축 가운데 관광요소의 단순성으로 가장 취약성을 보이고 있는
고창읍성 연계관광지개발 방안에 대해
진솔하게 답변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열린 행정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어느 행사에서 애국가 제창과 묵념이 생략되는 현장을 지켜보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충효를 근본으로 하는 인물의 고장이라 자부하던 우리지역, 그것도 원칙을 중시 하는 학교 교육현장 이었기에 그 충격은 더욱 컸던 것입니다.
그러나 내․외빈 소개, 대회사, 기념사, 격려사, 축사로 이어지는 행사 진행과정을 지켜보며 주최 측 의전도 이해할 만 했습니다.
따라서 행정이 주관하는 행사부터 의식의 새로운 규범을 정착시키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 생각되어, 외빈만을 소개하고,
대회사 혹은 기념사만 실시하며,
행사장 앞자리는 외빈과 연단에 오르는 사람과, 포상을 받기위해 무대에 오르는 사람들만 배석시키는 방법 등을 포함한, 행사 유형별로 간소화된 의식을 새롭게 정비, 시행함이 참다운 열린 행정의 출발점이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45년전 1963년도에 제정되어 자라나는 세대에게는 쉽게 다가갈 수 없는 음정과 박자 그리고, 노랫말 로 인해 즐겁게 부를 수 없는 군민의 노래를
우리의 혼과 개성을 담아낸 노랫말과 현대적 음악장르에 부합시켜 젊고 어린세대가 친근감을 느끼고,
기성세대에게도 거부감이 적은 「군민의 노래」로 개정하여, 국가 기념일을 제외한 행사나 축제에서 의식의 마지막 순서에 함께 부름으로서 군민의 화합을 이끌어 냈으면 하는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기성세대의 거부감, 전통성훼손 등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를 안고 있음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품성은 뛰어나나 히트치지 못한 유행가」보다 「작품성은 뒤지나 히트친 유행가」의 생명력이 크듯,
「불러지지 않는 노래」보다는 「자주 부를 수 있는 군민의 노래」가 애향심 고취,
그리고 주민의 동질감 형성과 지역 화합에 절대 도움이 되리라 판단됩니다.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조직관리 사항입니다.
금년 용역비 23억, 내년 용역비 계상분이 40여억 원에 이르고 있고, 골프클러스터, 석전온천지구 개발, 산업단지 조성 등 대형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으나,
추진주체의 동력이 떨어진다는 감을 지울 수 없고, 용역이 필요이상 부분까지 확대․ 의뢰됨으로써 알토란같은 순수 군비가 비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인재는 있으나 「통합의 묘」를 활용치 못하고 있다 판단됨으로
Think Tank 기능과 추진주체의 기능 제고를 위해 「직능별 6급직으로」 「(가칭)정책기획추진단」을 구성 운영해야 한다 생각하며,
아울러 세계적 경제 한파에 지역주민들의 마음마저 꽁꽁 얼어붙어 가는 이 시점은
「햇볕행정」 「감동 행정」을 펼쳐야 할 절대 절명의 시기라 판단됩니다.
180억 공무원을 집필하여 고창공무원의 우수성을 경향 각지에 떨친 그 공무원의 「황금방석」을 내미는 자세를 산하 모든 공직자가 체질화해서 어려운 주민에게 따스하고 진한 감동을 줄 수 있는 행정서비스가 제공된다면,
고창군민 모두는 무한한 긍지와 보람
그리고 희망으로 어떠한 시련과 난관도 이겨내리라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군수의 고견을 진솔하게 듣고 싶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공직자 여러분 !
우리는 우리의 향토를 어떻게 가꾸어가야 합니까?
무엇부터 손을 대고, 어떻게 노력해야 합니까?
지역의 미래를 위해 또 무엇을 해야합니까?
주민과 행정이 “무엇이 우리의 매력인가”를 함께 음미해 나가면서 그 구상을 구체화 하도록 노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겁니까?
우리지역을 쪼들리지 않는 여유, 품격 있는 교육환경, 깨끗한 공기,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공간, 매력 있는 상업 공간, 그리고 가슴을 대필 수 있는 문화공간을 만들어 조화로운 생활터전을 가꾸려면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비전을 정립해야 하며 누가 그 책임을 져야 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간절한 기원을 담아 화두로 남기고, 군정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군민여러분!
가는 무자해 보람으로 보내시고 오는 기축해 희망으로 맞이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8. 12. 5
고창군의회 의원 김종호
고창뉴스
고창군의회(의장 박현규)는 5일 본회의장에서 제 165회 정례회 7차 회의를 열고 군정질문을 펼쳤다.
이번 군정질문은 올해 군정을 마무리 하는 정례회로 모두 6명의 의원이 군정질문에 나섰다.
김범진, 조민규, 이재정, 김갑성, 박래환, 김종호 의원이 나선 이번 군정질문에서는 최근 국제경기 위기로 불황에 빠져있는 경기 침체 여파를 우려, 지역경제에 미치는 여파를 감안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군정질문이 주를 이뤘다.
한편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오는 12월 10일 10시 본회의장에서 열린다.
다음은 각 의원별 군정질문서 원본.
군 정 질 문 서
존경하는 고창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창군의회 다선거구 김범진의원입니다.
최근 발생한 미국발 신용경색 위기는
우리나라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쳐
어려움에 직면하여 국․내외 연구 기관들은 내년도 경제성장률 예측을 1～2%에서 마이너스 성장할 것이라는 보고서를 내놓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농업은 식량산업으로 매우 중요함에도
농업정책을 소홀히 하고 있고 일부 수구 언론은 “농업 보조금 과다지급 실익이 없다” 는 비판으로 농가를 우롱하는 책동에 대해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
정부는 식량산업으로서 농업정책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 하면서 군정 현안에 대해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 고창 국화축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고창 국화 축제가 금년으로 제4회째로 지난 10월 23일～11월 23일까지 석정온천관광개발 예정 부지에서 한 달 동안 개최 되었습니다.
고창국화축제는 서정주선생 “국화 옆에서”라는 시를 기리기 위하여, 2005년부터 국화축제전위원회가 주관하여 부안면 서정주선생 생가주변에서 시작하여 지금은 석정온천 개발예정지구에서 열려 전국에서 유명한 국화축제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국화축제 관광객 현황을 보면 금년 약30만여명이 참여 하였고, 주말이면 대성황을 이뤄 교통이 마비될 정도로 가을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고,
고창읍 경제에 기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최근 고창군과 국화축제 제전위원회는 여러 가지 문제 등으로 발생한 갈등은 불상사를 야기하여 고창관광 발전을 염원하는 군민들에게 심대한 염려를 끼쳐왔고,
관광객들에게도 불편을 제공하는 등 관광
고창의 이미지에 손상을 끼쳐 심히 안타까운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고창은 금년 관광객 600만명 유치라는 목표를 달성하여 장중의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데, 최근 벌어진 본 군과 국화축제전위와의 일련의 사태는 우리군의 발전을 위해 앞으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 사료되어 고창국화 축제에 대한 몇 가지 사안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광고창을 지향하는 고창군이 국화축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않고 있다는 군민들의 비판 여론에 대해 답해주시고,
2, 석정온천 지구 개발이 이뤄지면 국화축제와 함께 발전시킬 의향은?
3, 가을 국화축제를 발전시켜나갈 대책은 강구하시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영광원전 주변지역 지원사업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영광원전 5～6호기가 본격 가동하면서
우리 고창군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하여 1990년도부터 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오고 있고,
관련법률 총칙 제2조는 “주변지역 사업으로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지역이 속하는 읍면중의 지역을 말한다는“ 는 법률에 근거하여 제3장 지원사업의 시행 제10조(지원사업의 종류 등)는
1. 기존지원사업
2. 특별지원사업
3. 홍보사업으로 구분하여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이 법률에 근거하여 고창군 지원사업현황을 보면 2004년부터 금년까지 5년 동안
기존지원사업으로
5,054백만원
사업자 지원사업으로
2006년부터 4,236백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지원사업의 집행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여 군민들의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고창군 각 단체 등이 각종 축제나 문화행사에 있어서 원전 측과 직접 접촉하면서 예산을 지원받아, 군민이 납득하기 어렵게 사용하고 있고,
사업비 사용에 있어서도 일정 금액은 지자체 재량으로 주변지역 이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거의 전액을 주변지역에 배정하여 사용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였고
또한 특별지원사업은 아직까지 지원받은 사실이 없으며, 위원회 15명 가운데 고창군위원은 단3명뿐이며,
지원사업비 역시 고창군 지자체는 무시된 체 거리만 적용하고 있고 해양피해 또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강구하여 원전 측에 협상을 촉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기계 창고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군은 26,630 가구 중 11,900가구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농업은 점차 노령화 되어 기계가 아니면 농사를 지을 수 없을 정도로 급속도로 기계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군은 농기계지원사업으로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여 기계화 영농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관 창고는 금년에 1동, 그것도 내년에는 아예 예산이 없습니다
농가들은 농촌경제의 어려움으로 농기계 보관창고 건축이 어려워 20～30%를 제외하고는 대략 70% 농가는 대부분 눈, 비, 이슬 등에 노출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고장 원인을 분석해보면 눈, 비, 이슬에 노출되어 산성비 등으로 인해 부식되어 수천만원짜리 농기계 수명이 5～10년으로 선진국에 비해 매우 짧은 편입니다.
본 의원이 외국 견학에서 본 바에 따르면 선진국은 대부분 창고에 보관하여 20～30년 이상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농기계 구입은 환율 인상으로 폭등하여 갈수록 구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사정으로 미루어 볼 때
연차적으로 민간자본 보조로 기계창고 지원을 하면 부식방지에 따른 기계수명 연장으로 농가 경제의 시너지 효과가 매우 크다고 보는데 농기계 창고 지원에 관한 군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군민이 서로 돕고 협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8. 12. 5.
고창군의회 의원 김범진
군 정 질 문 서
조민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창군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사다난 했던 무자년을 역사 속으로 보내고 희망의 기축년을 맞이하는 송구영신의 시점에서 제165회 정례회를 통하여 본 의원으로 하여금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현규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는 홍수와 태풍 등 재해가 없이 기상이 순탄하였던 한 해로써 벼농사를 비롯하여 모든 농작물이 대풍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과잉생산된 김장채소는 생산비는 고사하고 찾는 사람이 없어 포전에 그대로 남아 있어 안타까운 농심을 어떻게 헤아려야 될지 막막하고 답답할 뿐입니다.
아직도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구조가 계량화, 체계화되지 못하고 불안정한 농가소득 구조를 보면서 농정 정책의 한계를 새삼 느끼게 됩니다.
군민여러분!
“농사는 천하지 대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업은 생명산업이라고 합니다. 인류사회에 가장 소중한 자원이 식량이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에서는 기근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간다로 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한 핏줄인 북한에서도 굶주리는 사람이 부지기수라고 합니다.
또한, 식량은 이미 무기화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주식인 쌀만은 자급이 거의 가능하다고 합니다만 다른 농산물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생활은 힘들고 어려워도 인류사회에 가장 소중한 자원인 식량을 생산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용기와 힘을 냅시다.
다시 한번 꿈과 희망을 가지고 생활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강수 군수님!
그리고 700여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들은 고창군민의 희망입니다.
여러분들은 군민의 미래를 그려내는 설계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활기찬 에너지로 모든 군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선진 고창군을 만드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군정 몇 가지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첫째로는 고창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은 전형적인 농군으로써 대다수 군민소득의 주 소득원이 농업 소득으로써 자치시대에 자치역량이 아주 열약한 군입니다.
예산상 자립도가 10%를 넘지 못하는 자체 수입원이 한정되어 있는 실정에서 우리군에 산업단지 조성은 고용을 창출하여 군민들의 일자리 마련과 안정적인 소득을 가져 오게 하여 군의 재정확충에 기여하는 고무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1년전만 하여도 미국을 비롯한 세계의 경제는 스미스의 국부론의 이론에 걸맞게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고속 성장이 계속 될 것으로 알았으나,
미국의 “써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시작된 신용경색과 부실채권은 세계경제를 공항사태로 몰고 가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 환율은 높아지고 주식 값은 반 토막이 났으며, 기업들은 감원 바람이 불고 있고 생산라인 가동을 중단하는 사태와 디프레이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전문가들의 예상에 의하면 앞으로 최소 2년간을 경기회복이 어려울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때에 3년간 매년 2백억씩 6백억이 순군비로 투자되는 산업단지를 시작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산업단지 지정을 받기위한 재정 투융자 중앙심사가 되지 않았고, 재정 투융자 심사 통과여부도 미지수인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의 진행은 숙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흥덕 농공단지 분양도 현재 진행 중에 있음을 감안하고, 기업들의 위축된 생산 활동으로 보아 새로운 공장설립은 더욱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할 때 경기의 회복추세를 보아가며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군수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대체에너지 유치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에너지는 이 사회는 발전시키고, 생활하는데 없어서는 안되는 자원입니다.
그러나 에너지를 생산하는데 생산방법에 따라 인간에게 위험한 시설과 생산에너지가 수반되고 환경을 오염하는 시설이 있음을 주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세계적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태양광, 풍력, 조력 등 대체에너지는 안전하며 환경을 오염하지 않고 있고, 사업성도 갖추고 있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도 고창 솔라파크를 비롯하여 총 55개소 94.8ha가 허가되어 있고 이중 32개소74ha가 가동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대체에너지 사업중 우리군에서 많이 유치한 태양광 발전소가 지역의 소중한 자산인 우량한 토지를 많이 차지하고, 고용창출 효과가 거의 없는 사업으로 지역발전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군에 태양광발전소의 기여도는 얼마나 되며, 신바람에너지 과학관 사업이 고창 솔라파크 부지에 추진하고 있다는데 고창 솔라파크 홍보관 사업과는 어떻게 관계하여 추진하겠습니까?
그리고 최근 유가의 불안정 기후변화 협약의 규제 대응등 국․내외 환경 변화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이 새롭게 재인식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군에서도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에너지 관리담당을 배치하여 우리군 특성에 맞는 환경친화적인 신재생에너지 공급체계를 구축하여 에너지 이용 합리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답변 바랍니다.
셋째로는 동리 신재효 선생 유지사업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동리 신재효 선생님은 판소리 여섯마당을 집대성한 동양의 셰익스피어라고 일컫는 우리군을 빛낸 자랑스러운 분임을 우리 모두 주지하실 것입니다.
그 동안에 동리선생님의 유지사업으로 동리국악당과 판소리 박물관, 판소리 전수관을 건립하였고 동리대상과 어린이 왕중왕전등을 개최하고 있으나 많은 국악인들이 참배하고자 하는 동리선생 묘소가 성두리 상성마을 뒷산에 위치하여 있고, 진입도로가 협소하여 차량통행이 어려워 아쉬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 동안 선생님 문중에서 도로개설을 시도하였으나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일부 토지주들의 불응으로 추진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군수님의 적극적인 의지로 진입도로 개설사업을 추진하면 가능하다고 보는데 의견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구농조 사거리에서 고창 IC 방향 도로 확장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구농조 사거리와 월계마을 사이에는 농산물 유통센터, 농산물 품질관리원, 수협판매장, 2개의 장례식장, 농기계 대리점등 인구와 차량이 많이 통행하는 구간임에도 도로변에 인도가 없어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되고, 보행자들이 위협을 느끼며 걸어가는 곳입니다.
차량의 통행을 원활히 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구농조 사거리에서 고창 IC 구간을 확장하여 인도를 개설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것으로 군정 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8. 12. 5
고창군의회 의원 조민규
군 정 질 문 서
안녕하십니까? 이재정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심원, 흥덕, 부안, 성내 유권자 여러분께서 항상 변함없이 사랑해주시고 격려하여 주시어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항상 우리 지역주민들과 군민들께서는 IMF
보다 더 어렵다는 현재의 국내외 상황에서 어떻게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모든 군민들은 희망차고 더 좋은 세상에서 보람있게 살고자 하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민선3기에 이어 4기에도 끊임없는 노력으로 집행부가 괄목할만한 사업으로 골프클러스터 사업․석정온천개발 등 대형 사업유치를 하였으며,
최근에는 흥덕산업단지에 현대종합금속유치, 부안면에 복분자 타운 내에 163억이 투자되는 복분자연구소설립, 100억이 투자되는 북부권의 갈곡천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유치, 200억이 투자되는 고추브랜드사업등 선정 등은 이강수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의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여 혁신함으로 좋은 결과라 생각하며 군민과 함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이 제138회 군정 질문을 통해 흥덕에 북부권체육관 건립을 유치 도록하여 지난 10월 30억 규모의 흥덕에 기공식을 가져으며 또하나 복분자 연구소 유치에 대한 군정 질문 후 부안면에 연구소유치가 확정되어 의원으로서 크나큰 보람을 느끼며 군민에 대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 동료의원여러분!
오늘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함께하는 열린 의정을 이끄시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군민의 목소리를 군정에 반영하기 위한 의회
기능으로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제대로
수행하여 생산적인 의회가 되어 지역특성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고 합리적인 대안 제시로
군민의 피부에 와 닫는 활동을 하면서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느꼈던 사항들을 제165회 정례회의 군정 질문을 통하여 고창군에 발전을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 고창군의 농․특산품에 대한 군수의 품질인증 및 조례제정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 전국적으로 보면 자치단체에서 군수의 품질인증조례를 제정하여 지역의 농특산물을 인증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여 품질을 향상시켜 경쟁력을 높이는 자치단체가 늘어나고 있으며 최근 순창군에서도 조례를 준비 하고 있습니다,
○ 장기적인 경제침체가 예상되는 가운데, 2008년도 우리농업은 유가폭등, 농산물 가격폭락 등으로 우울한 한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 전국적으로 농산물 브랜드가 5천여개로 난립하고 있으나 믿고 찾는 인지도 높은 브랜드는 소수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치단체별로 농 특산물의 차별화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 행정에서 조금의 노력만 기울인다면 쉽게 소비자에게 다가갈 수 있고 인지도를 높일 수 있고, 생산농가에게는 소득증대를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겠습니다.
○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품 중에서 일정한 품질기준을 갖추고 소비자로부터 인정받은 품목에 대해서 인지도 제고와 생산농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군수가 품질인증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할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다음은 흥덕산업단지 현대종합금속 사원아파트 건립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의 경제사정으로 보아 흥덕산업단지에 현대종합금속 유치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흥덕 주민들의 입장은 흥덕에 농공단지를 유치하므로써 주민들의 안정된 일자리를 마련하고, 지역의 경제를 부양하고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종합금속 사원아파트 건립은 흥덕이 아닌 다른 곳에 건립한다는 소문이 돌면서 흥덕 주민들은 초조와 불안에 있습니다.
흥덕 주민들이 흥덕농공단지 지원 지역협의회를 구성하여 입주기업을 환영하며 여러 가지로 돕고 있으며 협의회는 흥덕주민들의 입장을 대표하여 흥덕에 현대금속 사원아파트 유치에 총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현대종합금속 사원아파트는 반듯이 흥덕 주민들의 여망에 따라 흥덕에 건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의 의견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다음은 공무원 해외연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글로벌시대에 대응하여 공무원들의 해외연수는 필수적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군에서 시행한 공무원 해외연수가 보편적인 연수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기대 한 것만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소기의 성과를 나타내기 위 하여는 공무원들의 업무분야별로 연수 반을 구성하고 벤치마킹하고자 하는 분야의 선진국가 중심으로 집중 견학토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연수를 다녀와서는 군청산하 전 공무원이 업무분야별로 연수발표회를 실시하여 연수성과를 극대화하고 우수사례는 군정에 반듯이 반영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더 나아가 관련 업종의 선도군민들과도 함께 연수를 실시하면 보다 많은 성과가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군수의 견해와 복안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다음은 지방도 747호 지방도 미개통 도로 연결
사업입니다.
성내면 남북으로 연결하는 지방도가 남쪽인 성내 용교에서 성내 소재지를 통과하여 북쪽으로 가다 성내면 생근 마을에서 개설 및 확․포장이 안되어 있습니다.
도로계획상에는 부안군 줄포면과 연결하게 되어 있는데 도로가 가다 중단된 상태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도로는 전라북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이며 정읍구간 8.3km가 미개통도로가 있으며 이구간은 2011년 이후로 되어 있습니다. 시행하는 기간을 단축하여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8. 12. 5
고창군의회 의원 이재정
군 정 질 문 서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고창, 아산, 신림, 유권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박래환 의원입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으로 군의회에 진출하여 의정생활을 하게 된지도 어언 2년 6개월이 되어가는
무자년 마지막달이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우순풍조(농사에 알맞게 기후가 순조로움)로
어느 해보다도 모든 작물이 풍년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써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시작된
금융위기는 전 세계가 공황상태에 직면하여 있고,
우리나라 역시 피할 수 없는 ‘디프레이션’ 상태에 있습니다.
군민여러분! 위기는 기회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의 끈을 절대 놓치
마시고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내는 노력과 인내를
갖으셔야 합니다.
의회와 행정은 군민들과 함께 시대적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선진국가와 자치단체를 벤치마킹하고 우리의 우수한 여건과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모든 군민들께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선진 자치 구현에 최선을 다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군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군정질문의 기회를 갖게 한 박현규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풍족하지 못한 여건에서도 선진군정을 이끄는데 노심초사 하시는 이강수군수와 7백여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와 행정은 주어진 임무는 달라도 궁극적인 목적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군민들께서 행복감을 느끼며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행복한 고창군을 만들기 위하여 어떠한 행정을 하여야 합니까?
고창군의 이 시대의 역군인 10명의 의회의원과 군수를 비롯한 7백여 군산하 공직자가 정말 열심히 연구 노력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하기 위 하여는 각 실과팀소에 주어진 분야에서 전국에서 가장 유능한 공직자가 되어야하고 최고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군 산하 전 공직자가 맡은 분야에서 전국에서 최고가 되기 위 하여는 어떻게 하여야 되겠습니까?
연구하고 노력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하고 그성과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2009년도부터 각 분야에서 혁혁한 성과를 달성한 공무원에 대하여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군수의 견해와 복안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은 사람의 힘으로 이룬다는 사실과 사람의 능력은 상황과 여건에 따라 상상을 초월하게 발휘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모양성제 발전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모양성제는 우리군의 대표축제로써 금년에 35번째로 거행하였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부터 금년도까지 3년간 문화관광체육부 예비 축제로 지정되어 거행하였습니다.
문화관광체육부에서는 축제의 등급을 구분하여 대한민국대표 축제를 정점으로 하여 최우수축제, 우수축제, 유망축제, 예비축제로 단계별로 지정하고 축제비 지원도 대한민국 대표축제는 8억원, 최우수축제는 3억원, 우수축제는 1억5천만원, 유망축제는 7천만원, 예비축제는 3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군의 모양성제는 예비축제에서 3년이나 머물러 있었던 만큼 이제 유망축제로 지정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본의원이 아는바에 의하면 예비축제에서 유망축제로 발전하기 위 하여는 현재의 행사내용과 규모로서는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사내용과 규모를 늘리고 이에 상응하는 예산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조하지 않아도 축제로 인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경쟁력 재고에 나타나는 씨너지 효과는 새삼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현재시행하고 있는 행사의 규모를 늘리고 각색하는 것은 물론이고,
고창읍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문화행사 및 의례행사인 오거리 당산굿과 지신밟기 놀이, 병장기와 농기구 만들기 재현, 국궁대회, 문과와 무과등용 응시시험등 모양성 컨섭에 맞는 다양한 행사를 실시하여 명실 공히 모양성제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와 복안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용수 확보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금년 가을은 심한 가뭄이 계속되어 명년도 농업용수에 대한 걱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군의 농업용수 실태를 보면 저수지가 348개소
(행정관리 317, 농촌공사관리 31)와,
관정이 15,031(소형 14,568. 중대형 463)개,
취입보 171개, 양수장 24개소 등이 있습니다만
금년 가을날씨가 유난히도 좋았으며 강우량이 적어 현재 저수지의 저수율이 20～30%대로 매우 심각한 실정입니다.
우리군은 평야지와 구릉지가 많아 지하수가 잘 발달되어 있다고는 하나 명년농사를 대비하여 미리미리 농업용수 확보에 대비하여야 한다고 생각할 때 흘러가는 물은 취입보등 저류시설을 정비하여 최대한 저장하고,
논물가두기는 물론 심원 궁산제와 아산 계산제,
부안 연기제, 창내제등의 양수장을 가동하여 최대한 농업용수를 저장하며, 각저수지에는 통관과 여수로를 정비하여 한 방울의 농업용수도 방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관정에 대하여는 일제정비를 실시하여 수중모타 가동상황을 점점하여,
농업용수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행정관리 소류지는 축조년도가 오래되어 누수 되는 제방이 많고, 야산개발지에서 많은 토사가 유입되어 매몰상태가 심각하여 저수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져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 대부분의 소류지가 가을 가뭄으로 인하여 바닥이 드러나 있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이용하여 예비비를 사용하여 대대적으로 누수지역은 보링그라우팅을 실시하고
토사 매몰지역은 준설작업을 실시하여 사전에 가뭄대비를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가뭄이 들어 준비 및 시행한다면 너무나 늦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군수의 견해와 대안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산정보화체험장에서 고인돌박물관까지 도로개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고인돌 박물관 개관에 따라 죽림리 송암에서 아산면 하갑교간 도로가 폐쇄되면서 이지역을 통행하는 지역민과 관광객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 고창 도산정보화마을 체험장에서 고인돌박물관까지의 도로(연장 1.0km)를 우선개설하여 박물관 진입도로 4차선과 연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고창읍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금년 9월말 현재 주차장확보 현황은 총 24개소
7,801면으로서 고창읍내권 주차장은 4,721면(노상 4,018면 노외 703면)으로 60.5%를 차지하고 있으나 군의 중심지 이다보니,
주차장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고창읍내권에서도 우성예식장과 목화예식장이 있는 군청주변과 공영터미널 주변지역, 고창신협 주변지역이 주차난이 가장 심각하다고 보며,
특히 3곳 중 고창공영터미널 주변지역에는
공영주차장 시설이 단 한곳도 조성되어 있지 않아 가장 시급하다고 보며 거리별로 균형있는 주차장조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공영주차장 조성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고창읍 남부권 소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고창읍 남부지역인 삼영남흥맨션, 남양아파트,
상원아파트, 미영아파트, 덕산택지 지구 및 진흥1차 아파트등이 있으나,
인근에서 주민들이 휴식과 웰빙산책을 할만한 곳이 없어 강호항공고 교정을 이용하는 실정으로 다소 소외되어 있읍니다.
고창읍 노동, 호동, 화산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농업기술센타 도로가 개설되게 되었는바,
농업기술센타 옆 기상관측소 부지로 매입한 부지와 오리방죽 제방 및 수변을 이용한 소공원을 조성한다면 고창읍 남부지역 주민들의 휴식공간이 마련되리라 생각되는데,
군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전적인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8. 12. 5
고창군의회 의원 박래환
군 정 질 문 서
안녕하십니까?
김갑성 의원입니다.
금년 한해는 유난히도 폭염과 가을 가뭄이 심하였던 한해였습니다.
존경하는 고창군민 여러분!
그리고 항상 저를 변함없이 아껴주시는 고창군민과 다선거구 주민여러분께
그동안 의정 활동을 하면서 늘 고맙다는 생각을 잊어 본적이 없습니다.
참으로 무상한건 세월인가 봅니다.
두툼했던 달력이 한장 한 장 넘겨지더니 이제 마지막 한 장만 남았습니다.
그동안 지역의 모든 행사며 매주 실시하는 간담회며 우리지역에 시행되는 모든 사업들이 건실하게 진행되게 하기위해 현장 확인과 선진지 견학을 하며 일처리를 하다보니 뒤돌아볼세 없이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지금농촌은 어렵다고들 합니다.
모든 자재 값과 인건비 상승에 비해 소득이 그만큼 늘어나지 못 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름 내내 재배 한 채소 값이 생산비도 건지지 모하고 그대로 폐기 처분되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한포기라도 더 잘 키워 상품을 만들어 보겠다고 새벽부터 물 호스를 옮기며 힘에 겨워 한숨쉬어가며 재배한 김장채소 농사가 한푼도 손에 들어오지 않고 폐기처분되는 실정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우리 농민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뚜기처럼 쓰러지면 다시 일어서서 농사일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바로 우리 농민입니다.
이러한 군민과 함께하기 위해 “함께하는 열린의정”을 구현하시는 박현규 의장님을 비롯해 동료 의원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군민의 안위를 위하고 군의 균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강수 군수와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례회의 때 마다 군정의 발전을 위한 의원님들의 고견과, 우리지역 발전과 민원인을 위해 어려움을 해결해나가는 행정과 의회가 최선을 다하며 함께하고 있어 우리의 미래는 밝다고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 고창은 무궁한 발전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우리 고장을 찾는 수많은 관광객들에게 볼거리와 먹거리를 갖추고 있어 웃음과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고장이라 여겨집니다.
농업의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며 잠재된 성장 능력을 가속화 하고자 몇 가지 군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관광인프라 구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고창군 청보리밭축제, 모양성축제, 고인돌유적지와 박물관,
동학혁명 기포지와 전봉준장군 생가터, 무장현 관아와 읍성축제,
구시포동호 해수욕장 등 모양만 갖추게 된다면 얼마든지 고창을 찾는 관광객들이 급증하리라 생각합니다.
더불어 종교단체라 여겨질지 모르지만 공음면에서 순교한 최여겸 (고창군 향토문화유산 13호로 지정) 순교지를 개발하여 성지화 한다면 성지를 찾는 순례객만 년중 35만명이 넘을거라 합니다.
(487만명 × 73% × 10% = 35만명)
청보리밭과 동학혁명 발상지등과 연계관광코스를 개발해야 한다고 봅니다. 천주교신자는 2007년 12월 현재 487만 3천명으로 조사 되었으며,
신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 73%가 년 1회 이상 성지를 순례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최소 35만명 이상이 성지를 찾아 순례를 하는 바 만약 개갑장터가 새로운
성지로 조성 될 경우 전국적인 성지로 각광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우리고장은 새로 개발되는 성지이기 때문에 새로운 성지를 찾는 순례자가 많으리라 봅니다.
이런한 곳을 복원하여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직거래 할 수 있도록 하면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에도 기여할것으로 보아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오디재배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고창은 복분자의 메카로 자리매김이 되어 있습니다만 오디(뽕나무)재배가 언제부터 하나둘씩 늘어만가고 있습니다.
오디는 복분자 보다도 재배하기가 쉽고 노동력 및 경영비가 복분자의 절반수준으로 소득면에서도 복분자 보다 오히려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지역에서는 소득 보장이 없어 재배하면서도 항상 불안한 마음으로 재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재배 권장했을 경우 생산과잉은 불 보듯 뻔 합니다.
하지만 우리 고창의 생산농가는 늘어만가고 있습니다.
현재 간접적인 집계만 보아도 170ha 약 600여 농가로서, 어림잡아 kg당 5천원만 한다고 하더라도 50억의 수익을 낼수있는 결코 소외시 할 수 없는 작물임에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작물이기에 모든 대책을 세워주시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다만 생산과잉을 막을 길이 없이 어려움이 뒤따르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수방관만 할수만은 없다고 봅니다. 하여 각 면단위로 작목반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생산하며 미처 처리치 못하면 우선 저장이라도 할 수 있도록 소형 냉동창고와 재배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균핵 병 방제의 친환경 재배 저농약대라도 지원을 하여
농민들의 의욕을 복돋아 주워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혹여 이러한 대안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유용미생물 생산시설 설치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은 농수축산업이 고루 갖추어진 지역으로 경종농가, 축산농가, 수산업뿐만 아니라 일반 가정에서도 사용 할 수 있는 유용 미생물을 생산하는 시설을 설치해서 필요한 사업장과 가정에 공급하여 농수축산물의 차별화된 제품을 생산하고 경비도 절감하여
수질오염으로 인한 녹조와 적조를 예방하고 악취나 유해곤충으로 인한 취약한 생활환경의 시스템을 구축 친환경 보전형 농가를 육성하여 농가의 소득 증대와 관광고창의 이미지를 제고 하는데 눈을 돌려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농촌은 땅에 인색해 왔습니다.
생산만 했지 땅에 지력증진을 위해 환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력이 떨어지고 질 좋은 농수 축산물을 생산하는데 최대치에 미치지 못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유용미생물은 효모균, 유산균, 광합성세균등 자연계에 존재하는 80종을 복합 배양한 것으로 자연계에 폭 넓게 생존해있고 대부분의 종균이 식품가공등에 있기 때문에 사람이나 가축에 무해하며,
항산화 물질을 생성하여 가축의 사료에 혼합하여 먹이고 축사에 뿌리면 악취제거에 탁월한 효과와 면역력증가
또는, 육질이나 유질 난질을 향상하고 양식장의 경우 항생재 사용억재와 단기 사육 수질오염을 절감하고 갯벌을 정화하며 농작물에 뿌렸을 경우 토양을 개량하여 수확량 증가 품질향상 병충해 감소 착색 및 당도 증가 등을 가져와 소비자가 원하는 친환경 고품질 농․수․축산물 생산에 기여하리라 생각합니다.
현재 전북도에서는 순창 진안군에서 시행하고 있고,
제주시, 포항, 금산, 충남보령 등 많은 지자체에서 유용미생물을 생산하여 농가에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농․수․축산업에 대한 사용법등을 적극 교육 홍보하여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실정으로 보아 우리군도 하루 속히 생산 시설을 갖추어
고품질 농․수․ 축산물을 생산해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부서 및 유관기관 시행사업 우선순위 조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각 부서 및 기관마다 각종 현안 사업들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사업들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 시행에 앞서 조금만더 세밀하게 계획했더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수관거사업, 상하수도사업, 도서가꾸기 사업등 이러한 사업들이 순위없이 무분별하게 시행되고 일관 되지 않고 있어 세금만 낭비하는 꼴이 되어 버렸습니다.
도시 가꾸기가 완료 된지 1년도 못되어 다시 파해처 상수도 사업을 하는가 하면 또 다시 파해처 하수 정비 사업을 할 경우 많은 예산이 낭비되리라 봅니다.
정밀하게 검토하여 이중으로 사업이 같은 지역에서 순서가 엇갈리지 않게 사전에 파악이 되었더라면 되풀이 되는 경우도 없을뿐더러 세금낭비도 되지 않으리라 봅니다.
모든 사업을 권역별로 나누워 연차 계획에 의하여 시행되도록 해야 하고 사업시행 부서는 물론 유관기관과의 사업시행 협의회를 매년 정례화 하여 사업시행 우선순위를 조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와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2008. 12. 5
고창군의회 의원 김갑성
군 정 질 문 서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다사다난했던 무자년 한해가
어려운 경제 환경만을 남긴채,
끝자락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동안 믿고 지켜주시고,
사랑으로 채찍질 해 주시며,
기다려주시는 군민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저의 세 번째 군정 질문을 시작코저 합니다.
먼저 지역경제 분야입니다.
지금의 어려운 경제 환경이 어두운 터널을 빠져 나오는데 적게는 2년에서 많게는 10년까지 예측하고 있는 가운데
벌써 불황의 체감경기가 우리 지역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상공인,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들께서는 놀란 가슴을 억누르며, 망연히 지켜만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수께서도 2009년을 지역경기부양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당위성을 잘 이해하고 계시리라 믿으며,
본 의원의 견해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1차 산업 생산 분야에 대한 직접지원을 늘려야 합니다.
소규모하우스건조, 농기계임대료, 복분자 수확기에 인건비의 일정부분 지원까지도 고려대상에 포함시켜서 농가의 소비심리가 유축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둘째, 영세자영업자(소상인) 보호 및 지원대책을 강화해야 합니다.
쌀 농가에 택배비 지원 해택을 주는 것과 동일하게 의류상인에게는 서울교통비,
야채상․어류상에게는 야채․생선 등의 물류수송비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판단하며,
셋째, 재래시장특성화상품 전문매장 개설로 재래시장 기능 및 구조 개선을 시켜 소비 시장을 넓혀야 합니다.
넷째, 상공인, 소상공인 그리고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정부재정 보증』에 준하는 적극적 시행으로 문턱을 낮출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뒤따라야 하며,
다섯째, 「고창군민은 고창에서」 캠페인을 실질적으로 전개 내 고장 물건 사주는 지역 풍토를 정착하고,
여섯째, 건설경기 부양을 위한 「내 고장 업체」 일감 주기를 적극 추진하며,
일곱째, 고창시장 외연 확대를 위한 고창 북부권 주민 고창시장경제 편입책 강구와
여덟째, 복지사업 영역 확대를 통한 어르신 일자리 창출 등.........
앞서 열거한 이러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면 지역경기 부양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는 견해를 갖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안)에 경기부양대책에 대한 고민의 흔적이 뚜렷치 않아 매우 아쉽게 생각하며,
군수의 견해와 대처방안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관분야입니다.
먼저 도시 경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창읍 시가지는 소규모 숙원사업, 문화체험거리조성, 터미널～남중학교 도로 확․포장, 고창천 자연생태하천, 하천 재처리 방류수 사업, 모양교 신축, 문화예술의 전당 개관 등 천억이 넘는 사업이 집중적으로 투입됨으로서 시가지가 초토화에 가까운 파괴가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많은 부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위대한 건설을 목적으로 한 뜻있는 파괴가 되어야 합니다.
길을 걸으면 마음이 편해지고 행복해지는 도시,
거리를 걸을수록 아름다운 상념이 떠오르고
무언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예감이 드는 그런 도시,
자신의 테마에 새로운 모티브를 충전할 수 있고, 생각한 것을 생활속에서 조화시킬 수 있는 그런 도시,
그런 고창읍 시가지를 떠올리며, 도시경관사업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을 구성하는 요소는 건축양식, 문화유적, 가로수, 주차장, 가로등, 교량, 하천, 공원, 간판, 주차장, 도로표지판 등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러한 사업들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고,
군수께서도 이런 목적으로 고창읍 도시 정비사업을 서두르셨다 믿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업들은 사업부서별로 시행하다 보면, 조화로움이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도시디자인 전문가나 전문 업체를 계약직 채용이나 용역을 의뢰해서 고창읍, 흥덕면, 대산면, 소재지권 정비사업이 시행되어야 하고
지역농촌경관사업은 청보리밭에 집중 투자되어 큰 성과를 올렸습니다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나머지 사업들은 효과가 미진하여 형식에 치우치고 있다 여겨집니다.
농촌․어촌․산촌으로 테마를 구분하여 적정지를 선정, 집중 개발함으로서 천혜의 자연환경을 더욱 큰 가치로 승화시켜 대물림 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도시경관, 농어촌경관, 야간경관을아우르는 고창경관에 대한 종합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 백년이후를 내다보고 전문가집단, 주민, 행정의 혼을 담아 5개년 계획으로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추진, 시행 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군수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 분야입니다.
본의원이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하는 데는 문화의 세기인 21세기에는,
미래고창의 주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강한 확신을 견지하고 있으며,
군수께서도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관광계를 신설하여 의욕적으로 매진해 주셨기에 괄목한 만한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문화 관광의 주요 요소인 지역축제는
우리 지역이 다른 지역과는 왜 달라야 하며,
어떻게 달라야 할 것 인가를 대․내외적으로 천명하는 자기 개성을 선언하고 소개하는 무대입니다.
따라서 지역주민들은 자긍심을 갖고 자발적으로 적극 참여하고, 우리 지역으로 몰려든 외래인들에게 진한 감동을 주고 부러움을 자아내게 하여,
이것이 지역 이미지와 경제적 시너지효과를 만들어 내는데 목적을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에 가깝게 접근한 지역축제가 청보리밭 축제였으나,
경제적 효과의 지역파급성의 한계를 넘지 못해 군민의 적극적 호응은 얻지 못한 점은 대단히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축제의 성공요소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테마 발굴, 기존 축제의통폐합, 현 규모의 적정성 여부,
주관․주체 및 장소 등 전반적인 사항을 원점해서 재심의․조정해야 함은 다수 군민의 희망사항이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군수께서 여기에 대한 복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더불어 지역내 골프장이 개장되고,
주 5일근무제가 시행이후 「관광고창」의
가장 큰 취약점으로 드러난 숙박 난 해소 방안, 전문대형 먹거리 업소 부재,
그리고 지역 내 관광 축 가운데 관광요소의 단순성으로 가장 취약성을 보이고 있는
고창읍성 연계관광지개발 방안에 대해
진솔하게 답변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열린 행정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어느 행사에서 애국가 제창과 묵념이 생략되는 현장을 지켜보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충효를 근본으로 하는 인물의 고장이라 자부하던 우리지역, 그것도 원칙을 중시 하는 학교 교육현장 이었기에 그 충격은 더욱 컸던 것입니다.
그러나 내․외빈 소개, 대회사, 기념사, 격려사, 축사로 이어지는 행사 진행과정을 지켜보며 주최 측 의전도 이해할 만 했습니다.
따라서 행정이 주관하는 행사부터 의식의 새로운 규범을 정착시키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 생각되어, 외빈만을 소개하고,
대회사 혹은 기념사만 실시하며,
행사장 앞자리는 외빈과 연단에 오르는 사람과, 포상을 받기위해 무대에 오르는 사람들만 배석시키는 방법 등을 포함한, 행사 유형별로 간소화된 의식을 새롭게 정비, 시행함이 참다운 열린 행정의 출발점이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45년전 1963년도에 제정되어 자라나는 세대에게는 쉽게 다가갈 수 없는 음정과 박자 그리고, 노랫말 로 인해 즐겁게 부를 수 없는 군민의 노래를
우리의 혼과 개성을 담아낸 노랫말과 현대적 음악장르에 부합시켜 젊고 어린세대가 친근감을 느끼고,
기성세대에게도 거부감이 적은 「군민의 노래」로 개정하여, 국가 기념일을 제외한 행사나 축제에서 의식의 마지막 순서에 함께 부름으로서 군민의 화합을 이끌어 냈으면 하는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기성세대의 거부감, 전통성훼손 등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를 안고 있음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품성은 뛰어나나 히트치지 못한 유행가」보다 「작품성은 뒤지나 히트친 유행가」의 생명력이 크듯,
「불러지지 않는 노래」보다는 「자주 부를 수 있는 군민의 노래」가 애향심 고취,
그리고 주민의 동질감 형성과 지역 화합에 절대 도움이 되리라 판단됩니다.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조직관리 사항입니다.
금년 용역비 23억, 내년 용역비 계상분이 40여억 원에 이르고 있고, 골프클러스터, 석전온천지구 개발, 산업단지 조성 등 대형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으나,
추진주체의 동력이 떨어진다는 감을 지울 수 없고, 용역이 필요이상 부분까지 확대․ 의뢰됨으로써 알토란같은 순수 군비가 비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인재는 있으나 「통합의 묘」를 활용치 못하고 있다 판단됨으로
Think Tank 기능과 추진주체의 기능 제고를 위해 「직능별 6급직으로」 「(가칭)정책기획추진단」을 구성 운영해야 한다 생각하며,
아울러 세계적 경제 한파에 지역주민들의 마음마저 꽁꽁 얼어붙어 가는 이 시점은
「햇볕행정」 「감동 행정」을 펼쳐야 할 절대 절명의 시기라 판단됩니다.
180억 공무원을 집필하여 고창공무원의 우수성을 경향 각지에 떨친 그 공무원의 「황금방석」을 내미는 자세를 산하 모든 공직자가 체질화해서 어려운 주민에게 따스하고 진한 감동을 줄 수 있는 행정서비스가 제공된다면,
고창군민 모두는 무한한 긍지와 보람
그리고 희망으로 어떠한 시련과 난관도 이겨내리라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군수의 고견을 진솔하게 듣고 싶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공직자 여러분 !
우리는 우리의 향토를 어떻게 가꾸어가야 합니까?
무엇부터 손을 대고, 어떻게 노력해야 합니까?
지역의 미래를 위해 또 무엇을 해야합니까?
주민과 행정이 “무엇이 우리의 매력인가”를 함께 음미해 나가면서 그 구상을 구체화 하도록 노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겁니까?
우리지역을 쪼들리지 않는 여유, 품격 있는 교육환경, 깨끗한 공기,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공간, 매력 있는 상업 공간, 그리고 가슴을 대필 수 있는 문화공간을 만들어 조화로운 생활터전을 가꾸려면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비전을 정립해야 하며 누가 그 책임을 져야 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간절한 기원을 담아 화두로 남기고, 군정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군민여러분!
가는 무자해 보람으로 보내시고 오는 기축해 희망으로 맞이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8. 12. 5
고창군의회 의원 김종호
고창뉴스gcnews@gcnews.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