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의회 군정 주요질문
입력 : 2008. 07. 20(일) 11:29
지난 159회 임시회에서 군의원들의 주요사업 현장 방문
고창군의회(의장 박현규)는 17일 제 162회 정례회 6차 본회의를 열고 이강수 군수를 상대로 2008년도 후반기 첫 군정질문을 가졌다.
이번 군정질문에는 발언순서에 따라 조민규 의원을 비롯해 김갑성, 박래환, 김범진 의원 등 모두 4명의 의원이 군정질문에 나섰다.
이번 군정질문에 대한 이강수 군수의 답변은 21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열린다.
다음은 각 의원별 군정질문 원문
■ 조 민 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창군의회 조민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박현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제5대 고창군의회 후반기
첫 번째 군정질문을 하는 이 자리에
이강수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한․미FTA와 고유가 및
물가의 지속적인 상승 등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의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선 4기 우리군의 성패여부는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권력의 속성은 견제와 균형이 무너질 때
파행과 오류로 이어지는 부실행정을 초래할 수 있으며, 자칫 비리와 부정의 시비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군은 이러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군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항상 경계해야 할 대목이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자는 것이며,
본 의원 또한 주민의 대변자로서
대립과 갈등보다는 상생과 창조의 길을
열어가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다짐하면서
몇 가지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물관련 축사 허가 및 신고 있어서
민원에 대한 대책과 우리 군의 친환경
축산 기술지도에 대한 방향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우리 군 축사 현황을 살펴보면,
허가 15건과 신고 8건이 처리되어 있고,
허가 1건, 신고 1건의 취소가 있었으며,
신림면에서는 2008년 3월 계사 허가로 인하여 집단민원이 발생되었으며, 고창읍에서는
현재까지도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건축법에는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지속적인 민원 제기가 될 때에는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주민들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을 해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대 사회는 친환경시대로 접어들었고,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온 인류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써
우리 군에서 사용되고 있는 축산농가에 대한 친환경기술지도 현황과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현대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보건소와 사회복지관까지 도로 확․포장
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모든 사회기반 시설의 시행계획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통행의 편리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건립된 보건소와 사회복지관은
많은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주민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석교마을 앞에는 도로 폭이 좁아서
보행 시 교통사고의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곳으로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시급히 도로 확장을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는 월곡택지 지구 마을회관 신축 계획과 공동주택에 대한 공동생활시설
확보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석정온천개발에 따른 인구증가의 기대감으로 월곡 택지지구를 고창군과 협의한 후
건설부장관의 허가를 득하여
전북공영개발사업단이 1998년 10월 준공하고, 분양을 시작하여 현재 170여 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물론, 민선 3기와 4기만의 일은 아닐 수도 있지만 행정의 일환으로 생각할 때는 월곡택지지구에 마을회관 신축 및 공동생활시설 확보는
주민 편의제공 차원에서 적극적인 의지만
있다면 해결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택지개발 당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2조 공공시설의 범위에 있어서 제2항 어린이 놀이터, 노인정, 마을회관 기타 주거 생활의 편익을 위하여 이용되는 시설을 하게 되어 있으나 이러한 기초 시설을 하지 않고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그리하여 하월곡 및 교신동 주민들의
공동체 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어 공원 부지를 활용한다든지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서 최근 10여년 사이에
우리 군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섰습니다.
현재 건축법으로는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노인정과 놀이터를 의무적으로 신축하고
있으나 장소가 협소하여 주민들의 편안한 공간 제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공동주택에 있는 아파트를 확보하여 주민공동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어느덧 의정생활의 반환점으로 돌아가는
시점에서 제가 의원으로서 진정으로
군민 여러분의 대변자 역할을 잘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주민 여러분의 뜻을 적극 반영하는
대변자가 되겠다고 약속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8. 7. 17.
고창군의회의원 조 민 규
■ 김 갑 성 의원
존경하는 고창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생활 2년 전반기를 마치고 벌써 후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 동안 열심히 노력하는 동료 의원들의 모습을 보고 동료 의식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금년은 유난히도 희비가 엇갈리는 한해인가 봅니다.
초반의 일기 불손으로 인해 복분자 농가에게 시름을 주었고,
날씨가 좋아 수박, 담배, 고추농사가 현재 까지는 풍년을 기약하고 있는 듯 합니다.
불철주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는 이강수 군수와 70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군민의 대의기관으로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는 박현규의장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고창군의 발전을 위해 몇 가지 질문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일일 읍․면장 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156회 정례회의 때도 질문 한 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행이 되지 않고 있어 제차 질문하겠습니다.
일일 명예 읍․면장제도 시행에 있어 출향 인을 명예 읍․면장으로 위촉하고 위촉된출향인이 고향발전을 위해 뜻있는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 때로는 허전한 마음이 없지 않은 것 입이다.
군수께서는 156회 정례회의시 주민들의 불편에 대한 사항을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예산 집행 등의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 하겠다고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이행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라리 읍․면장에게 일정한 금액의 예산을 세워 주고 명예 읍․면장으로 하여금 업적을 남기고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가로등 민원을 해결하고 그곳에 명예 읍․면장의 명함을 새겨 놓는다면 보는 주민들도 한결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군수의 생각은 어떠신지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둘째로, 모양성축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예로부터 고창은 소리의 고장이요 인물의 고장이라 해왔습니다.
모양성이 축조 된지도 벌써 555년이 흘렀고 외국의 침입을 막기 위해 성을 쌓으면서 고된 노동을 이겨내기 위해 노래를 부르면서 돌을 운반하였으리라 생각이 드나,
지금까지 고증된 자료가 없어 참으로 애석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모양성제의 발전을 위해 우석대학교 김경수 교수가 모양성 답성놀이를 근간으로 하여 창조한 춤을 우석대학교 무용단을 초청하여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관광객에게 지루하지 않는 축제가 되고 축제를 한층 더 빛나리라 생각이 드는데 군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래가사 별첨참조)
셋째로, 고인돌군 개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고창 관광 문화는 무한한 잠재력을 갖춘 곳이라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나,
모양성, 선운사, 고인돌 등 많은 문화유산을 보유하였으면서도 그 동안 관광객 유치 운영에 있어 득과 연계한 내실은 적었다고 생각합니다.
무형자산에서 유형자산을 만들어 내는 타 지역의 관광자원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형태로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소요되는 관리비의 무리한 표현은 아닐 것입니다.
무에서 유를 만들어낸 경관 농업지구 청보리밭 축제를 비롯하여 고창을 방문한 관광객 숫자가 2008년 600만명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경제적 효과는 200억이나 된다고 하나, 과연 관광객이 고창에 얼마나 많은 돈을 쓰느냐에 따라 군민의 소득증가 하는 등 시너지 효과를 무시하는 이야기는 아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세계문화 유산인 고인돌 유적이나 내방객들 숫자는 날로 늘어나고 있으나, 중장기적인 개발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죠.
고인돌 박물관이 9월 달에 개관이 된다고는 하나 고인돌 유적의 특성상 선사시대의 유물이
거의 업다시피 하며 박물관은 고고학적 자료와 역사적은 유물을 전시함으로써 그 역할을 다 한다고 봅니다.
관광문화의 주도적 우위 영역은 누가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낼 것이며,
그 가치를 기폭재로 하여 함께 공유하고 공감 할 수 있는 가에 성패의 결과가 주어진다고 봅니다.
이제 한번쯤은 엉뚱한 생각을 가진 자의 말에도 귀를 기울여 보아야 한다고 본다.
고인돌 유적지에 기초공원, 수생곤충관, 야생공원, 무궁화동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설을 갖추게 되면 관광객 유치에 큰 힘이 되리라고 본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제주도 서귀포 김녕미로공원이 있는데, 수목으로 조성되었으며, 1600여 평에 미로연장이 1㎞로 국내에서는 초대형이며, 기타, 다른 곳도 소형 미로 공원이 조성되어 있다.
① 고인돌과 이질감이 없는 돌담길 미로 공원을 여러 가지 형태로 만들어 즉 유치원 등
초급, 중급, 고급 등 다 계층의 이용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중간 중간에 동굴 통과 코스를 만들어 선사시대의 동물체험, 천사의 동굴, 악마의 동굴 등 이색 테마체험을 제공하고, 담쟁이 넝쿨, 인동초, 마식줄 등 고창에 자생하는 넝쿨식물을 식재하여 돌담 미로를 피복식물학적 학습을 하게하여 체험시간 소요를 최대의 목적으로 구성한다면,
많은 관광객이 올 거라 믿는데 군수의 생각은 어떠신지 명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② 수생곤충관 조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에 여러 형태 고충관들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고기 생태관등 여러 곳이 있으나 수생곤충 물방개, 가제, 참게,
소금쟁이 등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함평나비곤충엑스포는 모두가 성공한 축제였다고 평가하였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아온 것입니다.
이곳 관광객의 숫자 중 가장 많은 인원은 유치원생이라고 들었습니다.
고인돌 유적지 앞으로는 고창천과 인천강에 서식하는 수생곤충관을 표본화하고 고창의 특산물이 풍천장어의 서식환경도 표본관찰토록하며,
특히 하수종말처리장 폐수를 이용한 온수를 이용하여 난대성 고충을 키울 수 있다는 장점도 있기에 매우 용이하다고 봅니다.
수생곤충관 시설부지는 고인돌 앞 고창천내의 삼각지를 이용 무유 식으로 만들면 농지이용 면에서도 용이하다고 봅니다.
고인돌 현장 학습에 참가한 학생들의 호기심 유발과 수생곤충학습을 연계한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군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바랍니다.
③ 다음은 야생화 공원 조성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생화를 테마로 하는 공원과 경관농업 지구의 연꽃, 국화 등 다양한 산업들이 나름대로의 특성을 가지고 발전도모하고 있으나,
남을 따라간다는 것은 곧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 기정사실화 되어 있습니다.
엉뚱한 생각으로 개발했다고 하는 우리 지역의 고인돌 들꽃 학습원은 금년 4～5월 내방객수가 월간 일만 명에 이르고 입장료 수익 금액만도 월간 5∼6천만원이 된다고 합니다.
위 사실에 견주어 본다면 많은 자원을 갖고 있는 고인돌군은 여건이 너무나 좋다고 봅니다.
우리 지역의 야생화 재배 농가는 고인돌 들꽃학습원을 비롯하여, 10여 농가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 분들에게 적극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참여를 유도하고 지원방법을 개발하여 활용할 수 있는 농지를 야생화 재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고창의 대표적인 꽃무릇(상사화) 등을 대단위 식재하여 고인돌 들꽃학습원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개발하면 전국 어느 공원보다 우위를 선점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군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④ 무궁화동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국화는 무궁화 꽃입니다.
하나 일제 강점기에 얼마나 가슴에 맺혔으면,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꽃도 친근감을 갖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참으로 가슴이 아프지 않을 수 없는 노릇입니다.
초등학생에게 우리나라 꽃을 물으면 더러는 무궁화라고 대답 하는 학생도 있으나 꽃을 보았느냐고 하면 보지 못했다는 학생이 60% 넘는 것으로 봅니다.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주변에도 생활공간에도 무궁화 꽃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인돌군 상단에 무궁화 꽃으로 동산을 만들어 학생들로 하여금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일깨워 주어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군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루한 시간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 7. 17.
고창군의회의원 김 갑 성
별첨】
노래가사가 1정에서 3절까지 있으니까 1절만 기재 한다면
오날 뚝딱 우닥쿵
오날 뚝딱 우닥쿵
머리에 돌을 이고
오날 뚝딱 우닥쿵
모양성 한바퀴를 돌아 돌아
수십해 다릿병이 다 낳았네.
얼싸 좋아 다 낳았네.
다릿병이 다 낳았네.
2008. 7. 17.(목)
■ 박 래 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창․아산․신림 가선거구
박래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7만여 군민 여러분!
그리고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막중한 대임을 맡으신
박현규 의장님께 축하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안팎의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경제여건이 예상보다
빠르게 나빠지고 있습니다.
수입 쇠고기 파동, 유가와 곡물가,
원자재 값이 급등하고, 세계 금융시장도
여전히 불안합니다.
대외 의존도가 70% 넘는 우리 경제는
그 충격을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물가는 오르고 경기마저 위축돼
군민들께서 얼마나 힘드신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사회는 분열과
갈등이 심화되고, 구심력보다 원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신뢰가 약해지고 법과
원칙이 무시되는 일도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위기일수록 의회가 해야 할 일은 고통 받는 서민들을 세심하게 돌보고 군민의 긍정적 에너지를 모아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군의 주요 농산물인 복분자가
금번, 냉해로 인한 피해와 예년에 비해
이른 장마로 인한 생산량 감소로
시름에 잠겨 있는 우리 농민들께
진심으로 위로에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역의 발전과 군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골프클러스터 사업유치 및 복분자 클러스터 지구지정과 끊임없는 제품개발로 농가의 소득증대와 복분자 해외 시장 개척으로 수출이 증가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또한, 쌀판매주식회사 설립으로
우리 군에서 생산한 쌀의 안정적 판매처 확보,
돈버는 농업, 살맛나는 농어업 육성을 위해 농어촌 뉴타운 조성 및 대형유통회사 설립,
그 동안 개발이 되지 않았던 석정온천
관광지 개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흥덕 농공단지조성 등 희망 청사진을
기대해 봅니다.
여러 어려운 여건에서도 지역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시는
이강수군수를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62회 정례회의 군정질문을 통하여
군민의 의견을 군정에 반영하고
의정활동을 통하여 군정 현안에 대한
몇 가지를 군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해양 및 연안개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은 74㎞의 연안과 26,500ha의
바다를 보유화고 있어 우리군 소득의
한 축을 이루고 있었으나,
영광원자력발전소 가동에 따른 온배수로
인하여 해양 생태계가 급격한 변화를 가져와 각종 어류들의 산란처인 고창만(일명항만) 식생환경 악화로 어족자원은 사라지고,
해안에 조성된 수만은 대하 양식사업이
축제식 양식장은 무너지고 영광원전 보상으로 대부분 방치되어 있어 환경파괴로 남아
아름답고 정겨웠던 연안 풍경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또한, 개발촉진진구 지정과 각종규제에
묶여 해안의 개발은 강 건너 불구경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국도 77호선으로 지정된 부창대교
건설사업은 국책사업으로 용역비 42억원을 들여 기본설계를 마친 상태인데
지역 이기주의와 정치인들의 함수관계
그리고 중앙부처의 경제성 논리 등으로
매우 부진한 실정에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 동안 우리군
연안개발을 위한 용역과 해양생태에 대한 용역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핵심적인 용역내용은 무엇이며, 용역결과에 대한 사업 시행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향후 해양 및 연안개발에 대한 종합적인
청사진이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방치되어 있는 축제식 양식장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부창대교 건설은 우리군 발전의
가장 핵심적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부창대교가 건설되게 된다면 외죽도를
우리군 해양산업의 중심으로 개발할 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추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 면적의 65%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산지에 대한 육성사업이 중․장기적인
종합계획에 의하여 추진되어야 함에도
향후 산림산업에 대한 청사진이 제시되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산림산업에 대하여 몇 가지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산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임도사업이 주요산지의 중심도로는
어느 정도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마을과 연계되는 지선 도로가 아직도
미진 된 지역이 많아 임도의 활용도를
높일 수 없다고 생각되는데,
현재까지 추진된 임도 실적을 중심과
지선으로 구분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이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산촌마을의 생활환경 개선과
소득향상을 위하여 추진한 고수 신기마을과 부안 용산마을 산촌개발사업의 성과와
변화를 답변하여 주시고,
산촌개발사업은 계획 확대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후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산림자원화 사업입니다.
비록 산림이 연료로써의 가치와 목재로써의 가치가 떨어져 경제성이 없다고는 하나
우리에게 신선한 공기를 제공하고
좋은 환경을 조성하며,
수원확보와 산사태를 방지하는 등 돈으로 그 가치를 환산할 수 없는 공익적 기여를 하고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생각할 때 산림에 대한
중장기적인 자원화계획이 수립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와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156회 정례회시 질문한
화산계곡과 화산주변의 우량 송림을
이용한 휴양림을 조성하면 좋겠다는
본 의원의 질문에
군수께서 2008년도에 휴양림 조성에 대한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하여
추후 사업이 확정되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동안 추진과정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 발주공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각종 건설사업이 군 발주
공사로 노인전문요양병원, 어촌종합개발,
건설도시과 계속사업, 상하수도사업 등
대단위 사업으로 단기 공사가 아닌
연도별 장기사업에 대하여 급격한 물가 상승과 노임상승, 사유자재비 급등 장비료, 유류대금 등으로 인하여 부실공사 우려되고 있으며,
일부사업은 공사를 중지하는 등 시공사
부도가 타 시․군에서 발생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대책이 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공원 정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6년 제147회 정례회시 군수께 질문한
사항으로 새마을 공원이 조성 된지 30여년이 흘러 공원 정상에 오르는 계단이
너무 노후되고 계단높이가 24㎝로
너무 높아서 노약자나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이용하기가 너무 불편하여 정비가 시급하고, 새마을공원 내 가족단위 휴식처로 사용하는 모정을 건립하고 조경수와 조명시설을 정비하면
학생과 주민의 쾌적한 학습장소와 쉼터가 될 것이며, 가족공원으로서 주민의 사랑을 듬뿍 받는 공원이 될 것이다. 라는
본의원의 질문에 군수께서 모정 신축 등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추진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 7. 17.
고창군의회의원 박 래 환
■ 김 범 진 의원
군 정 질 문 서
존경하는 고창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창군(고수, 성송, 대산, 공음) 다선거구
김범진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제5대 후반기 의장단 선거의
여파로 군민에게 심려를 끼쳐드렸고,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드려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군민 여러분께
참으로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의원은 주민의 대표이자 대변자임을 한시도 잊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는 더욱 낮은 자세로 군민 여러분의 여론을 중시하는 의원이 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 통계청이 발표한 2007년 경제조사에서 지난해 농가소득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사상 처음으로 농어가 소득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반면에 부채는 크게 늘어 농어가는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고, 전국 가구소득(농어가 제외)간 격차는 100%로 볼 때 농어가 소득은 82.6%에 그쳐 어려운 농어가 살림살이가 현실임을 밝혔습니다.
그나마 통계청의 발표는 최근 급등하고 있는 사료값 폭등, 기름값 폭등, 비료값 원자재 폭등을 전혀 반영한 것이 아니어서 더욱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더욱 어려워진 농어촌 경제에 대한 분명하고도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 줄 것을 정부와
본 군에 촉구하면서 몇 가지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연고 분묘에 대한 대책입니다.
최근, 농촌 농업은 대형화 추세에 따라 대부분이 기계화 영농으로 바뀌어 가고 있고,
논밭은 기계화 영농을 할 수 있는 곳만 농사를 지을 수가 있는 체제로 정비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고창군은 광활한 농토에
무연고 분묘가 그 실태를 모두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많이 혼재해 있어
장기간의 무단 방치로 인한 영농의 어려움 등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무연고 분묘는 수십 년간 방치하여
분묘미관에도 문제가 있고, 관리상태도
많은 문제가 발생하여 때론 법적 소송으로까지 번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때라고 봅니다.
최근, 장묘문화의 변화 관리상의 문제 등 많은 문제를 낳고 있어 타지자체에서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추세로 보면 우리 고창군도 역시 무연고 분묘를 일제 정비 할 때라고 보며,
이와 같은 무연고 분묘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단계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농어업인 대상 신설에 관한 질문입니다. 최근, 우리 농어촌은 여러 가지 어려운 농어업 경영이 크게 악화되어 농어민들은 영농의욕을 잃고 미래를 걱정하는 탄식들이 곳곳에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어건 속에서도 농어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농어민들의 피땀 어린 노력이 계속되고 있고, 꾸준히 성장 발전하고 있는 농어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창의적인 노력으로 농어업의 기술화, 고품질화, 차별화로 농어촌 소득에 선도농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모범 농어가들을 발굴 육성하여
고창군에서 가장 권위 있는 농어업인대상을 신설하여 영농의욕 고취 등 동기유발을 부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런 우수한 농어가를 통해서 많은 농어가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고창 농어업의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고창 농어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농어업인 대상 신설에 대한 군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인삼폐자재 처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인삼은 고소득 작목으로 각광 받으면서 재배면적은 크게 늘어 733농가가 1,120ha를 재배하고 있고, 타지역 사람들이 인삼재배에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 고창군 관내 220여 농가가 (314ha) 최근 재배하고 있고, 많은 농가가 관심이 많습니다.
인삼밭 수확 후 폐자재 처리문제는 본의원이 지난 군정질문 때도 제기하였으나 이 문제는 개선되지 않았고, 폐자재를 밭둑이나 길가에 무단 방치하여 영농의 애로사항, 환경오염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고창군 관내 농가들은 대부분이 수확 후 인삼밭 폐자재를 말끔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지인들이 재배한 인삼밭은 잘 처리한 곳도 있으나, 밭둑이나 길가, 고랑 등에 대부분 무단 방치하여 심각한 문제를 유발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인삼밭 폐자재 문제는 이 폐자재가 수십 년 동안 썩지 않고 무단 방치되어 진다면 문제가 많아 고창군의 현명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인삼밭 폐자재 처리 문제에 대한 본군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네 번 째로 군수시책 업무추진비 등
공개에 관한 질문입니다.
군수시책 업무추진비 내역을 보면
연간 예산이 4,700만원으로 군수께서
대민활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예산으로 지출내역은 보고서나 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사용내역을 상세히 공개하여 왔으나
최근 들어 공개를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 의회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내역을 보면
의장, 연간 2,640만원, 부의장 1,200만원,
운영위원장 870만원,
자치행정위원장 870만원,
산업건설위원장 870만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2,175천원
년간 66,675천원의 예산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의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의 사용 용도는
의회 의원들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경비로 각 상임위 활동이나 의회 공동의
업무를 위해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은 군민의 예산을 집행하고
의회는 군민의 재산을 심의하고 감독하는 기관으로서 단 한푼의 예산이라도 투명하게
사용하여야 하고, 그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합니다.
이 문제는 지난 7월 1일자 전북신문에서
“의회 의원 판공비 자리다툼 담합고질화”라고 보도 한 바 있고, 의회 전반기 기간동안 의원들 간에 그 사용처에 대한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군수와 의장께서는 군민의 재산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투명하게 사용하여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며,
의회와 행정이 솔선수범을 보여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와 의장께서는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골프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고창군은 군수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최근 많은 기업유치에 성공하여 고창군이 타 자치단체에 비해 확실하게 발전할 수 있는 고창의 미래에 희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골프클러스터 조성사업 역시 지난 12월 말일날 대산, 성송, 무장 등에 약 230만평 부지에 5,000억원을 투자하여 골프학교, 연구소,
5,000여 세대의 시니어타운, 골프장,
골프관련 제품공장 등에 투자키로
서울오션아쿠아리움(주)와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시니어관련 포럼, 세미나, 토론회 등을 개최하였고, 전라북도 골프산업육성협의회를 구성하고 골프클러스터 사업단은 시니어 관련 미국, 일본 등 벤치마킹 답사를 실시하여 착실히 준비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건데 이 사업은 고창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반드시 완성되어야 하고 이론에 여지가 없이 성공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골프클러스터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어 다수의 군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으며, 많은 의문점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군수께서는 이와 같은 여론을 해소하기 위해서 앞으로의 구체적인 계획을 밝힐 때라고 생각되어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이니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8. 7. 17.
고창군의회의원 김 범 진
고창뉴스
이번 군정질문에는 발언순서에 따라 조민규 의원을 비롯해 김갑성, 박래환, 김범진 의원 등 모두 4명의 의원이 군정질문에 나섰다.
이번 군정질문에 대한 이강수 군수의 답변은 21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열린다.
다음은 각 의원별 군정질문 원문
안녕하십니까?
고창군의회 조민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박현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제5대 고창군의회 후반기
첫 번째 군정질문을 하는 이 자리에
이강수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한․미FTA와 고유가 및
물가의 지속적인 상승 등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의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선 4기 우리군의 성패여부는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권력의 속성은 견제와 균형이 무너질 때
파행과 오류로 이어지는 부실행정을 초래할 수 있으며, 자칫 비리와 부정의 시비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군은 이러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군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항상 경계해야 할 대목이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자는 것이며,
본 의원 또한 주민의 대변자로서
대립과 갈등보다는 상생과 창조의 길을
열어가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다짐하면서
몇 가지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물관련 축사 허가 및 신고 있어서
민원에 대한 대책과 우리 군의 친환경
축산 기술지도에 대한 방향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우리 군 축사 현황을 살펴보면,
허가 15건과 신고 8건이 처리되어 있고,
허가 1건, 신고 1건의 취소가 있었으며,
신림면에서는 2008년 3월 계사 허가로 인하여 집단민원이 발생되었으며, 고창읍에서는
현재까지도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건축법에는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지속적인 민원 제기가 될 때에는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주민들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을 해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대 사회는 친환경시대로 접어들었고,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온 인류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써
우리 군에서 사용되고 있는 축산농가에 대한 친환경기술지도 현황과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현대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보건소와 사회복지관까지 도로 확․포장
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모든 사회기반 시설의 시행계획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통행의 편리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건립된 보건소와 사회복지관은
많은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주민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석교마을 앞에는 도로 폭이 좁아서
보행 시 교통사고의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곳으로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시급히 도로 확장을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는 월곡택지 지구 마을회관 신축 계획과 공동주택에 대한 공동생활시설
확보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석정온천개발에 따른 인구증가의 기대감으로 월곡 택지지구를 고창군과 협의한 후
건설부장관의 허가를 득하여
전북공영개발사업단이 1998년 10월 준공하고, 분양을 시작하여 현재 170여 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물론, 민선 3기와 4기만의 일은 아닐 수도 있지만 행정의 일환으로 생각할 때는 월곡택지지구에 마을회관 신축 및 공동생활시설 확보는
주민 편의제공 차원에서 적극적인 의지만
있다면 해결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택지개발 당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2조 공공시설의 범위에 있어서 제2항 어린이 놀이터, 노인정, 마을회관 기타 주거 생활의 편익을 위하여 이용되는 시설을 하게 되어 있으나 이러한 기초 시설을 하지 않고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그리하여 하월곡 및 교신동 주민들의
공동체 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어 공원 부지를 활용한다든지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서 최근 10여년 사이에
우리 군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섰습니다.
현재 건축법으로는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노인정과 놀이터를 의무적으로 신축하고
있으나 장소가 협소하여 주민들의 편안한 공간 제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공동주택에 있는 아파트를 확보하여 주민공동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어느덧 의정생활의 반환점으로 돌아가는
시점에서 제가 의원으로서 진정으로
군민 여러분의 대변자 역할을 잘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주민 여러분의 뜻을 적극 반영하는
대변자가 되겠다고 약속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8. 7. 17.
고창군의회의원 조 민 규
존경하는 고창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생활 2년 전반기를 마치고 벌써 후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 동안 열심히 노력하는 동료 의원들의 모습을 보고 동료 의식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금년은 유난히도 희비가 엇갈리는 한해인가 봅니다.
초반의 일기 불손으로 인해 복분자 농가에게 시름을 주었고,
날씨가 좋아 수박, 담배, 고추농사가 현재 까지는 풍년을 기약하고 있는 듯 합니다.
불철주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는 이강수 군수와 70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군민의 대의기관으로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는 박현규의장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고창군의 발전을 위해 몇 가지 질문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일일 읍․면장 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156회 정례회의 때도 질문 한 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행이 되지 않고 있어 제차 질문하겠습니다.
일일 명예 읍․면장제도 시행에 있어 출향 인을 명예 읍․면장으로 위촉하고 위촉된출향인이 고향발전을 위해 뜻있는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 때로는 허전한 마음이 없지 않은 것 입이다.
군수께서는 156회 정례회의시 주민들의 불편에 대한 사항을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예산 집행 등의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 하겠다고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이행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라리 읍․면장에게 일정한 금액의 예산을 세워 주고 명예 읍․면장으로 하여금 업적을 남기고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가로등 민원을 해결하고 그곳에 명예 읍․면장의 명함을 새겨 놓는다면 보는 주민들도 한결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군수의 생각은 어떠신지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둘째로, 모양성축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예로부터 고창은 소리의 고장이요 인물의 고장이라 해왔습니다.
모양성이 축조 된지도 벌써 555년이 흘렀고 외국의 침입을 막기 위해 성을 쌓으면서 고된 노동을 이겨내기 위해 노래를 부르면서 돌을 운반하였으리라 생각이 드나,
지금까지 고증된 자료가 없어 참으로 애석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모양성제의 발전을 위해 우석대학교 김경수 교수가 모양성 답성놀이를 근간으로 하여 창조한 춤을 우석대학교 무용단을 초청하여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관광객에게 지루하지 않는 축제가 되고 축제를 한층 더 빛나리라 생각이 드는데 군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래가사 별첨참조)
셋째로, 고인돌군 개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고창 관광 문화는 무한한 잠재력을 갖춘 곳이라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나,
모양성, 선운사, 고인돌 등 많은 문화유산을 보유하였으면서도 그 동안 관광객 유치 운영에 있어 득과 연계한 내실은 적었다고 생각합니다.
무형자산에서 유형자산을 만들어 내는 타 지역의 관광자원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형태로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소요되는 관리비의 무리한 표현은 아닐 것입니다.
무에서 유를 만들어낸 경관 농업지구 청보리밭 축제를 비롯하여 고창을 방문한 관광객 숫자가 2008년 600만명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경제적 효과는 200억이나 된다고 하나, 과연 관광객이 고창에 얼마나 많은 돈을 쓰느냐에 따라 군민의 소득증가 하는 등 시너지 효과를 무시하는 이야기는 아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세계문화 유산인 고인돌 유적이나 내방객들 숫자는 날로 늘어나고 있으나, 중장기적인 개발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죠.
고인돌 박물관이 9월 달에 개관이 된다고는 하나 고인돌 유적의 특성상 선사시대의 유물이
거의 업다시피 하며 박물관은 고고학적 자료와 역사적은 유물을 전시함으로써 그 역할을 다 한다고 봅니다.
관광문화의 주도적 우위 영역은 누가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낼 것이며,
그 가치를 기폭재로 하여 함께 공유하고 공감 할 수 있는 가에 성패의 결과가 주어진다고 봅니다.
이제 한번쯤은 엉뚱한 생각을 가진 자의 말에도 귀를 기울여 보아야 한다고 본다.
고인돌 유적지에 기초공원, 수생곤충관, 야생공원, 무궁화동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설을 갖추게 되면 관광객 유치에 큰 힘이 되리라고 본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제주도 서귀포 김녕미로공원이 있는데, 수목으로 조성되었으며, 1600여 평에 미로연장이 1㎞로 국내에서는 초대형이며, 기타, 다른 곳도 소형 미로 공원이 조성되어 있다.
① 고인돌과 이질감이 없는 돌담길 미로 공원을 여러 가지 형태로 만들어 즉 유치원 등
초급, 중급, 고급 등 다 계층의 이용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중간 중간에 동굴 통과 코스를 만들어 선사시대의 동물체험, 천사의 동굴, 악마의 동굴 등 이색 테마체험을 제공하고, 담쟁이 넝쿨, 인동초, 마식줄 등 고창에 자생하는 넝쿨식물을 식재하여 돌담 미로를 피복식물학적 학습을 하게하여 체험시간 소요를 최대의 목적으로 구성한다면,
많은 관광객이 올 거라 믿는데 군수의 생각은 어떠신지 명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② 수생곤충관 조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에 여러 형태 고충관들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고기 생태관등 여러 곳이 있으나 수생곤충 물방개, 가제, 참게,
소금쟁이 등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함평나비곤충엑스포는 모두가 성공한 축제였다고 평가하였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아온 것입니다.
이곳 관광객의 숫자 중 가장 많은 인원은 유치원생이라고 들었습니다.
고인돌 유적지 앞으로는 고창천과 인천강에 서식하는 수생곤충관을 표본화하고 고창의 특산물이 풍천장어의 서식환경도 표본관찰토록하며,
특히 하수종말처리장 폐수를 이용한 온수를 이용하여 난대성 고충을 키울 수 있다는 장점도 있기에 매우 용이하다고 봅니다.
수생곤충관 시설부지는 고인돌 앞 고창천내의 삼각지를 이용 무유 식으로 만들면 농지이용 면에서도 용이하다고 봅니다.
고인돌 현장 학습에 참가한 학생들의 호기심 유발과 수생곤충학습을 연계한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군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바랍니다.
③ 다음은 야생화 공원 조성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생화를 테마로 하는 공원과 경관농업 지구의 연꽃, 국화 등 다양한 산업들이 나름대로의 특성을 가지고 발전도모하고 있으나,
남을 따라간다는 것은 곧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 기정사실화 되어 있습니다.
엉뚱한 생각으로 개발했다고 하는 우리 지역의 고인돌 들꽃 학습원은 금년 4～5월 내방객수가 월간 일만 명에 이르고 입장료 수익 금액만도 월간 5∼6천만원이 된다고 합니다.
위 사실에 견주어 본다면 많은 자원을 갖고 있는 고인돌군은 여건이 너무나 좋다고 봅니다.
우리 지역의 야생화 재배 농가는 고인돌 들꽃학습원을 비롯하여, 10여 농가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 분들에게 적극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참여를 유도하고 지원방법을 개발하여 활용할 수 있는 농지를 야생화 재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고창의 대표적인 꽃무릇(상사화) 등을 대단위 식재하여 고인돌 들꽃학습원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개발하면 전국 어느 공원보다 우위를 선점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군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④ 무궁화동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국화는 무궁화 꽃입니다.
하나 일제 강점기에 얼마나 가슴에 맺혔으면,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꽃도 친근감을 갖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참으로 가슴이 아프지 않을 수 없는 노릇입니다.
초등학생에게 우리나라 꽃을 물으면 더러는 무궁화라고 대답 하는 학생도 있으나 꽃을 보았느냐고 하면 보지 못했다는 학생이 60% 넘는 것으로 봅니다.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주변에도 생활공간에도 무궁화 꽃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인돌군 상단에 무궁화 꽃으로 동산을 만들어 학생들로 하여금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일깨워 주어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군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루한 시간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 7. 17.
고창군의회의원 김 갑 성
별첨】
노래가사가 1정에서 3절까지 있으니까 1절만 기재 한다면
오날 뚝딱 우닥쿵
오날 뚝딱 우닥쿵
머리에 돌을 이고
오날 뚝딱 우닥쿵
모양성 한바퀴를 돌아 돌아
수십해 다릿병이 다 낳았네.
얼싸 좋아 다 낳았네.
다릿병이 다 낳았네.
2008. 7. 17.(목)
안녕하십니까?
고창․아산․신림 가선거구
박래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7만여 군민 여러분!
그리고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막중한 대임을 맡으신
박현규 의장님께 축하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안팎의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경제여건이 예상보다
빠르게 나빠지고 있습니다.
수입 쇠고기 파동, 유가와 곡물가,
원자재 값이 급등하고, 세계 금융시장도
여전히 불안합니다.
대외 의존도가 70% 넘는 우리 경제는
그 충격을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물가는 오르고 경기마저 위축돼
군민들께서 얼마나 힘드신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사회는 분열과
갈등이 심화되고, 구심력보다 원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신뢰가 약해지고 법과
원칙이 무시되는 일도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위기일수록 의회가 해야 할 일은 고통 받는 서민들을 세심하게 돌보고 군민의 긍정적 에너지를 모아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군의 주요 농산물인 복분자가
금번, 냉해로 인한 피해와 예년에 비해
이른 장마로 인한 생산량 감소로
시름에 잠겨 있는 우리 농민들께
진심으로 위로에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역의 발전과 군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골프클러스터 사업유치 및 복분자 클러스터 지구지정과 끊임없는 제품개발로 농가의 소득증대와 복분자 해외 시장 개척으로 수출이 증가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또한, 쌀판매주식회사 설립으로
우리 군에서 생산한 쌀의 안정적 판매처 확보,
돈버는 농업, 살맛나는 농어업 육성을 위해 농어촌 뉴타운 조성 및 대형유통회사 설립,
그 동안 개발이 되지 않았던 석정온천
관광지 개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흥덕 농공단지조성 등 희망 청사진을
기대해 봅니다.
여러 어려운 여건에서도 지역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시는
이강수군수를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62회 정례회의 군정질문을 통하여
군민의 의견을 군정에 반영하고
의정활동을 통하여 군정 현안에 대한
몇 가지를 군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해양 및 연안개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은 74㎞의 연안과 26,500ha의
바다를 보유화고 있어 우리군 소득의
한 축을 이루고 있었으나,
영광원자력발전소 가동에 따른 온배수로
인하여 해양 생태계가 급격한 변화를 가져와 각종 어류들의 산란처인 고창만(일명항만) 식생환경 악화로 어족자원은 사라지고,
해안에 조성된 수만은 대하 양식사업이
축제식 양식장은 무너지고 영광원전 보상으로 대부분 방치되어 있어 환경파괴로 남아
아름답고 정겨웠던 연안 풍경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또한, 개발촉진진구 지정과 각종규제에
묶여 해안의 개발은 강 건너 불구경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국도 77호선으로 지정된 부창대교
건설사업은 국책사업으로 용역비 42억원을 들여 기본설계를 마친 상태인데
지역 이기주의와 정치인들의 함수관계
그리고 중앙부처의 경제성 논리 등으로
매우 부진한 실정에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 동안 우리군
연안개발을 위한 용역과 해양생태에 대한 용역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핵심적인 용역내용은 무엇이며, 용역결과에 대한 사업 시행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향후 해양 및 연안개발에 대한 종합적인
청사진이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방치되어 있는 축제식 양식장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부창대교 건설은 우리군 발전의
가장 핵심적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부창대교가 건설되게 된다면 외죽도를
우리군 해양산업의 중심으로 개발할 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추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 면적의 65%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산지에 대한 육성사업이 중․장기적인
종합계획에 의하여 추진되어야 함에도
향후 산림산업에 대한 청사진이 제시되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산림산업에 대하여 몇 가지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산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임도사업이 주요산지의 중심도로는
어느 정도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마을과 연계되는 지선 도로가 아직도
미진 된 지역이 많아 임도의 활용도를
높일 수 없다고 생각되는데,
현재까지 추진된 임도 실적을 중심과
지선으로 구분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이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산촌마을의 생활환경 개선과
소득향상을 위하여 추진한 고수 신기마을과 부안 용산마을 산촌개발사업의 성과와
변화를 답변하여 주시고,
산촌개발사업은 계획 확대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후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산림자원화 사업입니다.
비록 산림이 연료로써의 가치와 목재로써의 가치가 떨어져 경제성이 없다고는 하나
우리에게 신선한 공기를 제공하고
좋은 환경을 조성하며,
수원확보와 산사태를 방지하는 등 돈으로 그 가치를 환산할 수 없는 공익적 기여를 하고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생각할 때 산림에 대한
중장기적인 자원화계획이 수립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와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156회 정례회시 질문한
화산계곡과 화산주변의 우량 송림을
이용한 휴양림을 조성하면 좋겠다는
본 의원의 질문에
군수께서 2008년도에 휴양림 조성에 대한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하여
추후 사업이 확정되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동안 추진과정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 발주공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각종 건설사업이 군 발주
공사로 노인전문요양병원, 어촌종합개발,
건설도시과 계속사업, 상하수도사업 등
대단위 사업으로 단기 공사가 아닌
연도별 장기사업에 대하여 급격한 물가 상승과 노임상승, 사유자재비 급등 장비료, 유류대금 등으로 인하여 부실공사 우려되고 있으며,
일부사업은 공사를 중지하는 등 시공사
부도가 타 시․군에서 발생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대책이 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공원 정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6년 제147회 정례회시 군수께 질문한
사항으로 새마을 공원이 조성 된지 30여년이 흘러 공원 정상에 오르는 계단이
너무 노후되고 계단높이가 24㎝로
너무 높아서 노약자나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이용하기가 너무 불편하여 정비가 시급하고, 새마을공원 내 가족단위 휴식처로 사용하는 모정을 건립하고 조경수와 조명시설을 정비하면
학생과 주민의 쾌적한 학습장소와 쉼터가 될 것이며, 가족공원으로서 주민의 사랑을 듬뿍 받는 공원이 될 것이다. 라는
본의원의 질문에 군수께서 모정 신축 등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추진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 7. 17.
고창군의회의원 박 래 환
군 정 질 문 서
존경하는 고창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창군(고수, 성송, 대산, 공음) 다선거구
김범진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제5대 후반기 의장단 선거의
여파로 군민에게 심려를 끼쳐드렸고,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드려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군민 여러분께
참으로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의원은 주민의 대표이자 대변자임을 한시도 잊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는 더욱 낮은 자세로 군민 여러분의 여론을 중시하는 의원이 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 통계청이 발표한 2007년 경제조사에서 지난해 농가소득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사상 처음으로 농어가 소득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반면에 부채는 크게 늘어 농어가는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고, 전국 가구소득(농어가 제외)간 격차는 100%로 볼 때 농어가 소득은 82.6%에 그쳐 어려운 농어가 살림살이가 현실임을 밝혔습니다.
그나마 통계청의 발표는 최근 급등하고 있는 사료값 폭등, 기름값 폭등, 비료값 원자재 폭등을 전혀 반영한 것이 아니어서 더욱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더욱 어려워진 농어촌 경제에 대한 분명하고도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 줄 것을 정부와
본 군에 촉구하면서 몇 가지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연고 분묘에 대한 대책입니다.
최근, 농촌 농업은 대형화 추세에 따라 대부분이 기계화 영농으로 바뀌어 가고 있고,
논밭은 기계화 영농을 할 수 있는 곳만 농사를 지을 수가 있는 체제로 정비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고창군은 광활한 농토에
무연고 분묘가 그 실태를 모두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많이 혼재해 있어
장기간의 무단 방치로 인한 영농의 어려움 등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무연고 분묘는 수십 년간 방치하여
분묘미관에도 문제가 있고, 관리상태도
많은 문제가 발생하여 때론 법적 소송으로까지 번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때라고 봅니다.
최근, 장묘문화의 변화 관리상의 문제 등 많은 문제를 낳고 있어 타지자체에서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추세로 보면 우리 고창군도 역시 무연고 분묘를 일제 정비 할 때라고 보며,
이와 같은 무연고 분묘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단계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농어업인 대상 신설에 관한 질문입니다. 최근, 우리 농어촌은 여러 가지 어려운 농어업 경영이 크게 악화되어 농어민들은 영농의욕을 잃고 미래를 걱정하는 탄식들이 곳곳에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어건 속에서도 농어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농어민들의 피땀 어린 노력이 계속되고 있고, 꾸준히 성장 발전하고 있는 농어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창의적인 노력으로 농어업의 기술화, 고품질화, 차별화로 농어촌 소득에 선도농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모범 농어가들을 발굴 육성하여
고창군에서 가장 권위 있는 농어업인대상을 신설하여 영농의욕 고취 등 동기유발을 부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런 우수한 농어가를 통해서 많은 농어가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고창 농어업의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고창 농어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농어업인 대상 신설에 대한 군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인삼폐자재 처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인삼은 고소득 작목으로 각광 받으면서 재배면적은 크게 늘어 733농가가 1,120ha를 재배하고 있고, 타지역 사람들이 인삼재배에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 고창군 관내 220여 농가가 (314ha) 최근 재배하고 있고, 많은 농가가 관심이 많습니다.
인삼밭 수확 후 폐자재 처리문제는 본의원이 지난 군정질문 때도 제기하였으나 이 문제는 개선되지 않았고, 폐자재를 밭둑이나 길가에 무단 방치하여 영농의 애로사항, 환경오염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고창군 관내 농가들은 대부분이 수확 후 인삼밭 폐자재를 말끔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지인들이 재배한 인삼밭은 잘 처리한 곳도 있으나, 밭둑이나 길가, 고랑 등에 대부분 무단 방치하여 심각한 문제를 유발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인삼밭 폐자재 문제는 이 폐자재가 수십 년 동안 썩지 않고 무단 방치되어 진다면 문제가 많아 고창군의 현명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인삼밭 폐자재 처리 문제에 대한 본군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네 번 째로 군수시책 업무추진비 등
공개에 관한 질문입니다.
군수시책 업무추진비 내역을 보면
연간 예산이 4,700만원으로 군수께서
대민활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예산으로 지출내역은 보고서나 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사용내역을 상세히 공개하여 왔으나
최근 들어 공개를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 의회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내역을 보면
의장, 연간 2,640만원, 부의장 1,200만원,
운영위원장 870만원,
자치행정위원장 870만원,
산업건설위원장 870만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2,175천원
년간 66,675천원의 예산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의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의 사용 용도는
의회 의원들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경비로 각 상임위 활동이나 의회 공동의
업무를 위해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은 군민의 예산을 집행하고
의회는 군민의 재산을 심의하고 감독하는 기관으로서 단 한푼의 예산이라도 투명하게
사용하여야 하고, 그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합니다.
이 문제는 지난 7월 1일자 전북신문에서
“의회 의원 판공비 자리다툼 담합고질화”라고 보도 한 바 있고, 의회 전반기 기간동안 의원들 간에 그 사용처에 대한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군수와 의장께서는 군민의 재산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투명하게 사용하여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며,
의회와 행정이 솔선수범을 보여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와 의장께서는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골프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고창군은 군수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최근 많은 기업유치에 성공하여 고창군이 타 자치단체에 비해 확실하게 발전할 수 있는 고창의 미래에 희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골프클러스터 조성사업 역시 지난 12월 말일날 대산, 성송, 무장 등에 약 230만평 부지에 5,000억원을 투자하여 골프학교, 연구소,
5,000여 세대의 시니어타운, 골프장,
골프관련 제품공장 등에 투자키로
서울오션아쿠아리움(주)와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시니어관련 포럼, 세미나, 토론회 등을 개최하였고, 전라북도 골프산업육성협의회를 구성하고 골프클러스터 사업단은 시니어 관련 미국, 일본 등 벤치마킹 답사를 실시하여 착실히 준비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건데 이 사업은 고창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반드시 완성되어야 하고 이론에 여지가 없이 성공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골프클러스터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어 다수의 군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으며, 많은 의문점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군수께서는 이와 같은 여론을 해소하기 위해서 앞으로의 구체적인 계획을 밝힐 때라고 생각되어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이니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8. 7. 17.
고창군의회의원 김 범 진
고창뉴스gcnews@gcnews.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