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지역 침수지역은 제대로 보상이 됐다는데 왜 우리마을은 한푼도 보상이 없는 겁니까?”

지난 8월 태풍 무이파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경지 20여ha(100여 마지기)가 피해 두달이 넘도록 피해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 농민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고창군 해리면 광승리 외경, 내경 마을(이장 김양균)일대 16농가 20여ha가 지난 8월 태풍 무이파로 전체가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다.

폭우피해가 발생하자 당시 군청과 면사무소에서는 피해당시 단순침수로 인정, 재난지침에 의거 예상 피해를 30%로 규정하고 중앙 재난관리시스템에 입력한 것.

하지만 16년동안 외경마을 이장을 맡고 있는 김양균씨는 “이지역은 상습 침수지역으로서 침관수 특별지구임에도 불구하고 조사사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담당자의 단순 실수로 인해 우리지역이 피해보상지역에서 제외돼 한푼도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에 따르면 침수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경지는 염분피해까지 겹쳐 현재 모가 전혀 패지 않아 이지역 일대 50여 마지기는 수확을 완전히 포기했으며 이로 인해 임대료 등 기타경비를 고스란히 떠안게 된 상황이다.

특히 외경,내경마을은 바닷가와 가까워 상습피해지역으로 침관수지역 특구로 지정되어 특별 관리를 받는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침수로 인정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게 마을주민들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침수피해 당시 단순침수로 판된되어 재난관리 시스템 규정에 따라 입력했지만 이후 출수 후 현장 확인결과 수량감소, 보상생육등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같은 상황이 발생하자 농민들은 지난 6일 고창군청을 방문,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피해당시 입력 기준으로 규정할 수 밖에 없다는 대답만을 들은채 발길을 돌려야 했다.

피해농민들은 “다른지역은 침수피해가 발생해 대부분 보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형평성의 원칙에 의해 외경,내경마을도 적절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현재 폭우나 태풍 등 재난발생시에는 피해당시 기준으로 피해를 입력, 추후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재난관리시스템 입력 마감으로 전혀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이번 사태의 불씨를 키우고 있다.

여기에 농가당 비교적 대농이라 할 수 있는 3ha 이상 재배농에게만 피해를 인정하는 것도 농민들이 피해보상을 받는데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현행법상 벼 침관수 시, 농약대 지원을 위해서는 농가당 최소 3ha이상 피해시 복구비 지원이 가능하다”며 “전국 평균 호당 재배면적이 2ha가 되지 않는 농가는 전혀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현행법상 재난관리 피해 복구에 문제가 있는것은 사실이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김 이장은 “농촌지역 고령화로 지역에서 일부 대농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노인들이 소규모로 농사를 짓는데 누가 3ha이상 농사를 짓겠냐?”며 재난관리 시스템의 제도적 모순점을 지적했다.

해리면 외경,내경마을 지역 주민들은 “이번 피해로 한창 수확의 기쁨에 들떠 있어야 할때 우리지역 대부분의 농민들은 수확을 포기하고 빚을 지게 됐다”며 잘못된 재난관리 시스템의 문제점에 대해 개선책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