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감시 기구 조속히 설치하라
고창군의회 원전특위, 지경부에 강력히 요청
입력 : 2011. 05. 17(화) 08:07
고창군의회 원전특별위원회(위원장 임정호)는 지난 12일 최근 영광원전과 관련해 항상 불안감을 느끼며 생활하는 고창군민의 현실태를 지적하며 고창군에 민간환경감시기구를 설치해 줄 것을 지식경제부에 강력하게 요청했다.
이날 토론에서 고창원전특위는 지경부 문재도 자원개발정책관 등 관계자를 만나 지금까지 고창군은 영광원전의 각종 사건사고에 대해 어떠한 보고를 받은 적이 없으며 언론을 통해서야 뒤늦게 알게 되는 등 고창군민은 원전사고에 대해 완전 무방비상태에 있어 주민의 알권리는 물론 비상사태시 부정확한 정보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인근 영광군이 그동안 감시기구를 통해 정기적수시적으로 보고받고 주민에게 알리는 것과 확연하게 비교된다.
또한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10호 및 지식경제부 교육자료에 기재된 “관련 지방자치 단체가 2이상인 경우에는 감시지역의 범위, 운영의 효율성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을 인용하며 고창군민의 알권리 충족과 상시모니터링을 통한 원전에 대한 불안감 해소 등을 위해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를 요구했다.
이에대해 문재도 자원개발정책관은 “영광원전에 대해 2개의 감시기구가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 의문이 드나 현재 영광 감시기구의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라고 밝히며 “감시기구 설치는 운영의 효율성 및 제반여건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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