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철탑 피해 해결하라’
고창군의회 원전특위 송전철탑피해 한전 항의방문
입력 : 2011. 05. 12(목) 18:08
고창군의회 원전특위(위원장 임정호)는 지난 3일 한전 전북본부를 방문하고 그동안 지역주민들의 끊임없는 민원을 야기시켜온 한전 송전철탑 피해 문제 등에 대해 항의 했다.
원전특위 위원(임정호 의원, 조규철 의원)과 조병익 의원은 이번 방문에서 지난 4월 관계자 면담시 요구한 사항을 재차 전달하고 송전철탑으로 인한 지역 민원을 하루빨리 해결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군 의회는 이날 항의방문을 통해 송전선로 철탑에 의해 비가오거나 천둥시 영농불편 초래할 뿐만아니라 TV난시청ㆍ휴대폰 통화 장애 등 지역주민들의 생활불편을 초래해 왔다며 유해 전자파의 문제점에 대해 강력히 따졌다.
군 의회는 송전철탑으로 인해 ▶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토지의 시세하락 ▶ 개발행위 제한 ▶ 막연한 주민들의 공포 등 유,무형의 불편을 느끼고 있어 이에 대한 피해사례를 외부공인기관에 용역을 실시, 그 결과를 토대로 공동대응 하는 등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해 나가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한전 측은 정확한 피해사실 확인을 위해 우선적으로 평일과 악천후 등을 구분해 자체장비로 원전특위 위원 등과 합동으로 조사를 실시, 민원해결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전측은 이미 설치된 송전철탑에 대한 용지보상은 전기사업법 및 전원개발 촉진법에 의해 2030년까지 송전선로 경과 토지 소유자에게 공중공간에 대한 구분 지상권을 설정하는 것을 전제로 보상금 지급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창지역의 송전철탑은 인근 영광원전으로부터 전기를 배분하는 지역의 특성상 송전철탑 건설이 불가피하게 진행되어 왔지만 정작 지역주민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거론되지 않고 있었다.
이에따라 이번 군의회의 항의방문은 앞으로 고창지역 송전철탑 피해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각인시키고 그동안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였던 전신주 지중화 사업 등 영광원전 및 송전철탑으로 인한 피해 보상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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