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초중고등학생의 급식지원비가 전주를 비롯한 도내 6개 시 자치단체에만 지원되고 있어 도내 무상급식비 지원에 대한 형평성이 대두되고 있다.

고창군은 지난 2007년부터 열악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군내 전학교를 대상으로 학부모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액 군비를 통해 무상급식을 시행해 왔다.

특히 도내 군단위중에서는 가장 먼저 무료급식을 시행해온 고창군은 지역인재 육성을 목표로 도내 최초로 전액 농산어촌 사설유치원 전액 무상 급식지원을 비롯해 초등학교 5억 3,000만워, 중학교 4억 4,000만원, 고등학교 6억 2,500만원씩 군내 41개학교에 매년 16억여원을 지원해 왔다.

그러나 이같은 농산어촌 학교급식은 올해부터 도내 14개 시군 중 8개 군단위는 모두 지원대상에서 제외, 전주시를 포함한 6개 시단위 지역에만 지원되고 있어 각 지방자치단체간의 형평성 문제와 함께 가뜩이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도내 각 군단위 지자체로부터 불만을 사고 있다.

고창군 관계자는 “고창군은 지난 2007년부터 군내 초, 중, 고등학교에 대해 글로벌 시대 리더육성을 위한 지역인재 육성을 목료로 전국 최초로 도교육지원청 예산과 고창군 예산을 투입, 교육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전액 무상급식을 시행해 왔지만 정부예산 감소로 인해 군비부담율이 높아져 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라도 현재 시단위 위주로 지원하고 있는 급식지원비를 군단위까지도 전면 확대 시행해 도내 전체 학부모들이 무상급식의 혜택을 받아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현재 전북도내 학교급식비 지원은 6개 시단위에 대해 도비 25%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식지원비가 전북도 예산으로 25%가 지원되면 고창군의 경우 연간 총 2억 6,000여만원의 군비 예산절감 효과와 함께 더욱 다양하고 특별한 교육환경 개선사업이 이뤄 질 것으로 보여 무상급식비 지원에 대한 전라북도의 대책이 서둘러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