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춘진의원(민주당, 고창·부안)은 10월 5일(화) 사교육과열지구 6개지역(서울 강남, 목동, 중계지역, 경기 평촌, 분당, 일산지역), 18개 중학교 2, 3학년 5,06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 강남이나 목동 지역의 학생들, 외고보다 추첨형 자율형사립고를 더 선호해
- 사교육 과열 지구 6개 지역, 18개 중학교 2,3학년 5068명 대상 사교육 실태 조사
- 월평균 사교육비는 58만 8천 4백원, 방학중 월평균 사교육비는 60만 3천 8백원
- 목동 지역이 강남 지역보다 사교육비와 사교육 참여율 높아
- 학생들의 희망학교와 엄마 학력에 따라 사교육비 지출에 차이가 나

민주당 김춘진 의원실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는 공동으로 서울 강남, 목동, 중계 지역과 경기 평촌, 분당, 일산 지역에 속한 중학교 2학년, 3학년 학생 총 5,06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설문 조사 결과의 목적은 교과부의 입학 전형 개선안 발표 이후 사교육 실태 및 사교육 시장의 동향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에 대해서 파악하여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주요 설문 내용은 가장 선호하는 학교 유형(본인 및 부모), 교과부의 특목고 및 자사고 입학 전형안 개선안 발표 이후의 사교육 부담 변화 정도, 입학사정관 대비 사교육 실태, 수강 학원 유형, 과목, 선행학습 정도, 학기 및 방학중 사교육비, 성적, 부모 계층 배경 등을 포함하고 있다.

주요 설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사교육과열지구 6개 지역(강남, 목동, 중계, 평촌, 분당, 일산) 18개교 5,068명 대상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조사대상 학생들의 학기 중 월평균 사교육비는 58만 8천 4백원, 방학중 월평균 사교육비는 60만 3천 8백원으로 나타났다.

학기 중 사교육비를 보면, 목동(69만 4천 5백원) > 강남(69만 2천원) > 평촌(56만 2천 2백원) > 분당(54만 9천 5백원) > 중계(52만 7천 1백원) > 일산(49만 6천 1백원) 순으로 나타났다.

방학중 사교육비를 보면, 목동(70만 5천 4백원)> 강남(69만 5천 6백원)> 분당(60만 3천 3백원)> 평촌(58만 3천원)> 중계(53만 1천 8백원)> 일산(49만 7천 7백원) 순으로 나타났다.

교과사교육 참여율을 보면, 조사 대상 평균은 89.4%로 나타났다. 목동 91.8% > 분당 91.7%> 강남 89.7% > 평촌 89.1%> 중계 86.9% = 일산 86.9% 순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사교육 실태 조사(2010)에서는 서울 중학생 76.9%, 경기 76.4%로 나타났다.

이는 2010년 통계청과 교과부가 발표한 2009 사교육 실태 조사에 비추어볼 때, 본 연구에서 살펴본 지역의 학생들의 사교육비와 참여율이 월등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통계청 사교육비 실태 조사에 따르면, 전국 중학교 교과 사교육비는 24만 3천원이며, 교과 사교육 참여율은 74.3%로 나타났다. 서울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32만 6천원이며, 경기도는 29만 3천원이다. 목동이나 강남 지역의 경우, 서울지역 학생들의 평균 사교육비의 두배 이상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당이나 평촌 지역 역시 경기도 학생들의 월평균 사교육비의 두배 가까이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학기 중 월평균 사교육비를 본인의 진로 희망 학교 기준에 따라 평균값을 분석해본 결과, 추첨형 자율형사립고(72만 1천원 1백원), 과학영재고(69만 2천 3백원), 국제고(69만 8천 2백원), 전국단위자율형사립고(69만 7천원), 외고(66만 천원), 지역단위선발 자율형사립고(62만 5천 6백원), 인문계고(54만 7천 9백원), 전문계고(34만 1천 백원)으로 나타났다.

3. 학생들이 가장 진학을 희망하고 있는 학교는 인문계고(49.3%), 외고(11.5%), 추첨형자율형사립고(11.4%), 전국단위자율형사립고(6.7%), 과학영재고(5.3%), 기타(6.8%), 광역 지역단위 자율형사립고(4.3%), 전문계고(3.1%), 국제고(1.6%)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세분화하여 선호학교를 살펴보았다. 모든 지역에서 공히 인문계고등학교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인의 성적이나 가정형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실적인 선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다만, 서울의 경우 강남이나 목동의 경우, 외고보다 추첨형 자율형 사립고를 더욱 선호하고 있는 모습이 두드러진다. 강남( 외고 9.6%, 추첨형자율형사립고 16.4%), 목동(외고 9.9%, 추첨형자율형사립고 27.9%)로 나타났다.

단. 중계 지역의 경우 추첨형자율형사립고보다는 외고 선호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외고 11.2%, 추첨형자율형사립고 6.2%). 추첨형 자율형사립고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이는 외고의 경우, 이공계열 진학에 한계가 있지만, 추첨형 자율형사립고의 경우, 외고보다 대입 진학의 장점이 있다는 점을 감안한 강남과 목동 학부모들의 전략적 선택으로 평가된다.

4. 본인의 희망학교에 따른 사교육 참여율을 보면, 과학영재고 95.6%, 광역지역단위 자율형사립고 94.5%, 전국단위자율형사립고 94.4%, 추첨형자율형사립고 94.3%, 국제고 91.4%, 인문계고 89.2%, 기타 76.1%, 전문계고 60.8%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의 89.4%가 사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면들은 해당 지역의 사교육 참여율이 전국 평균이나 다른 지역에 비해서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5. 안타깝게도 교과부의 입학전형안 발표 이후에도, 사교육 부담이 줄어들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6.6%에 불과했다. 애초부터 사교육을 받지 않아서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9.6%로 나타났다. 부담이 동일하다(42.8%), 자기주도학습 전형 부담이 늘었다(12.5%), 내신 부담이 늘었다(28.6%)로 나타났다.

자기주도학습 전형 부담과 내신 부담이 늘었다는 응답을 합한 41.1%의 학생들이 사교육 부담이 오히려 늘었다고 응답한 셈이다. 결국, 부담이 그대로 라고 응답한 학생과 늘었다고 답한 학생을 합치면, 조사대상자의 83.9%의 학생들이 교과부 입학 전형안 개선 이후에도 '사교육 부담이 늘었다' 또는 '사교육 부담이 동일함' 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양상은 특목고 입학 전형이 비교적 좋은 방향으로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성적인 사교육 형태가 여전히 진행되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동시에 자사고와 관련한 내신 강화 등의 일종의 풍선 효과가 발생된 것으로 보인다.

6. 자기주도학습전형(입학사정관) 사교육 실태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받아 본적도 없고, 앞으로도 받지 않을 것이다' 45.2%, 예전에 받았음 9.1%, 현재 받고 있음 6.7%로 나타났다. 현재 안받고 있지만, 앞으로 받을 생각이 있다는 응답에 38.9%가 응답하였다. 현재 입학사정관 대비 사교육을 받는 학생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당장 입학사정관 전형을 대비하여 관련 사교육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학생들은 전체 조사 대상자의 15% 내외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앞으로 받을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들의 비중이 외고(45.8%), 과학영재고(41.6%), 전국단위자율형사립고(46%)에 달한 점이 막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특히, 입학전형안이 처음 시행되기 때문에 방향을 잡기 어려운 면이 있고, 그 부분을 관련 사교육 시장이 공략할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결국 관건은 올해 특목고나 선발권을 가진 자율형사립고가 어떤 자세와 태도로 입학생을 선발했느냐에 달려있다. 여기서 주는 시그널에 따라서 이와 관련한 사교육이 증폭할 수도 있고, 사교육을 잠재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학원강사 35.1%, 스스로 한다 25.7%, 부모님 및 가족 12.4%, 선생님 10.5%, 과외선생님 7%, 관련전형 컨설턴트 6.1%, 기타 3.1%로 나타났다. 학원강사와 과외선생님, 컨설턴트를 합치면 자기주도학습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53.7%가 사교육 관계자에게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행히 스스로 준비하는 학생들의 비중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한 학생의 비중은 더욱 늘려나가야 하며, 아울러, 이 부분과 관련하여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단위학교에서 적극적인 고민을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7. 특목고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로 받고 있는지를 조사해보았다. 조사대상 학생의 46.2%가 특목고 관련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목동(50.4%) > 강남(46.6%) > 일산(46%) > 중계(45.6%) > 분당(44.3%) > 평촌(43.5%) 순으로 나타났다.

8. 모학력에 따른 자녀의 학기중 월평균 사교육비는 다음과 같다. 중졸 이하 38만 6천 7백원, 고졸 48만 8천 4백원, 전문대졸 56만 6천 8백원, 대졸 60만 4천 1백원, 대학원 이상 66만 4백원으로 나타났다, 모학력에 따른 자녀의 방학중 월평균 사교육비는 중졸 이하 33만 6천 6백원, 고졸 50만 5천 5백원, 전문대졸 50만 8천 4백원, 대졸 62만 4천 1백원, 대학원 이상 68만 8천 9백원으로 나타났다. 모학력이 높을 수록 자녀의 사교육비 지출 양상이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민주당 김춘진 의원은 "이번 설문 조사 결과는 그동안 통계청에서 발표한 사교육 실태 조사에서 보여주지 못했던 단면들을 새롭게 보여주는 측면이 있다"고 평가하면서, 이 조사 결과를 통해서 "사교육 양극화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으며, 특목고나 자사고에 진학하기 위해서 많은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행태가 교과부의 특목고 및 자사고 입학전형안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반복되고 있음을 알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1차적으로는 '묻지마 사교육' 내지는 습관성 사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자기반성이 요구되고, 2차적으로는 고교 입학 전형안 개선을 넘어 근본적인 고교 체제 개편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결국 "입학 경쟁과 학부모의 계층 배경에 의해서 학생들이 진학할 학교가 결정되는 구조가 아닌 교육 철학과 내용, 프로그램의 다양화로 질높은 고교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획기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