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춘진의원(민주당, 고창·부안)은 9월 30일(목) 교육과학기술부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연도별 각급학교별 자율학교 지정현황」을 토대로 자율학교 운영현황을 분석한 자료를 공개했다.


■ MB정부 이후 자율학교 급증
- 2006년 134개교에서 2010년 2,393개교로 17배 증가
- 초 985개교(41.2%), 중 566교(23.7%), 고 842개교(35.2%)
- 2010년 한해에 전체의 86.7% 지정


이명박 정부 들어 자율학교가 급증하고 있다. 자율학교의 취지는 교육과정 편성, 학사운영, 교원인사(교장공모, 초빙교사) 등 특별한 혜택을 통하여 학생들의 특기, 적성에 맞고 교육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나, 그 속내를 살펴보면 자율학교에서 말하는 ‘자율’은 국영수 중심의 주지교육에 편중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2009년 6월 12일 학교자율화조치에 따라 교과부 재정지원을 받는 학교들(2,200개 중 1,500개 지정)에 대해서는 가급적 자율학교 지정을 하도록 시도교육청에 지시가 내려졌고, 재정지원사업 대상학교들은 교과교실제학교, 기숙형고, 마이스터고, 전원학교, 과학중점학교, 사교육없는학교, 학력향상중점학교 등이며 이중 학력향상중점학교가 1,300여개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06년 134개교에 불과했던 자율학교가 2008년 263개교, 2009년 319개교로 증가하였고, 2010년에는 2,393개교로 급증하였다. 이중 초등학교가 41.2%인 985개교, 중학교가 23.7%인 566개교, 고등학교가 35.2%인 842개교이다.

자율학교 증가는 2006년 대비 2010년 현재 17배나 급증한 것으로, 중학교는 93배 증가, 고등학교는 5배 증가하였다. 또한 2009년에 대비 한 해 동안에만 초등학교 2,714% 증가, 중학교 1,472% 증가, 고등학교 240% 증가 등 총 650%(6.5배)가 급증한 것이다.

특히 자율학교 2,393개교 중에서 2010년에 2,074개교가 지정받아 전체의 86.7%가 올해 이루어졌다.
시도별 자율학교 현황을 보면, 전체 2,393개교 중에서 경북 338개교(14%), 경남 280개교(12%), 전남 265개교(11%) 순으로 많았으며, 울산이 49개교(2%)로 가장 적었다. 반면 학생수와 학교수가 많은 서울은 156개교(7%), 경기 161개교(7%) 였다.

■ 교육과정 다양화 아닌 획일화 자율학교
- 학업성취도평가과목(국영수) 증가, 음미체 감소
- 일제고사, 학교공시법에 때문에 국영수 중심으로 교과 편성

시도별 2개 초등학교를 샘플로 하여 총 32개 학교의 교과과정 편성을 분석한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고등학교는 수능준비 때문에 교과과정 편성이 수능중심일 수 있으나, 초중학교의 경우 수능입시보다는 일제고사와 학교공시법에 따른 학업성취도평가결과 공개(2010년 11월, 학교별 성적, 학교알리미사이트 공개 예정)로 인한 학교부담으로 인하여 학업성취도평가 관련 교과목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여진다.

학업성취도평가 관련과목 중에서도 '국영수' 그 중에서도 '영수'의 증가가 뚜렷하고, 그 외 교과목에서는 '음미체'의 감소가 확연하다. 또한 '체육'의 감소폭이 '음미'에 비해서 큼을 볼 수 있다.

특히, 제주도 소재의 초등학교는 국어가 기준시수 대비 50.5시수 증가하고, 영어 68시수, 수학은 40시수 증가한 반면, 음악과 미술은 25.5시수 감소, 특별활동시간도 25.5시수가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32개 초등학교 중에서 수학은 28개교에서 시수 증가, 영어 21개교 시수 증가, 국어는 17개교에서 시수가 증가하였고, 미술은 23개교 시수 감소, 음악 19개교 시수 감소 등을 보여 학업성취도평가 과목과 그 외 교과목의 극명한 대조를 볼 수 있었다.

중학교의 경우에, 초등학교에 비해 변화가 적었고, 특히 4개교는 ‘전혀’ 교과과정편성에 변함이 없었다. 영어와 수학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국어는 학업성취도평가 과목임에도 불구하고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 외 교과목에서는 초등학교와 달리, 시수를 감소시킨 케이스가 중학교에서는 드문 편이었다.

32개 중학교 분석결과에서는 영어의 기준시수 증가가 눈에 띠었다. 32개교 중에서 18개교가 영어시수가 증가하였고, 수학은 10개교에서 증가하였다.

■ 교장공모, 초빙교사 등 인사제도 활용 미흡
- 교장공모 18%에 불과, 초빙교사 운영은 53%
- 교장공모: 초등학교 27%, 중학교 17%, 고등학교 10%에 불과
- 초빙교사: 초등학교 43%, 중학교 40%, 고등학교 77% 운영

전체 자율학교 중에서 90개 학교를 샘플로 하여 살펴본 결과, 자율학교의 자율권한 중의 하나인 교장공모와 교사 정원의 약 50% 까지 초빙을 허용하는 초빙교사가 제대로 운용되지 못하고 있다.

교장공모의 경우 초등학교는 27%, 중학교는 17%, 고등학교는 10%의 학교에서 운용하고 있으며, 전체 평균으로는 18%에 불과한 실정이다.

초빙교사는 학교수 기준으로 초등학교 43%, 중학교 40%, 고등학교 77%로 전체 평균 53%를 운용중이나, 초빙교원수로 보면 각 학교당 실제로 허용가능한 초빙교원수의 1.3% ~ 3%에 불과한 실정이며, 최대로 초빙한 경우에도 65.6%에 불과하였다.

김의원은 “자율학교는 교사, 학생, 학부모 등 교육주체가 자율학교에 대한 합의과정을 통해야 진정한 자율학교로 거듭날 수 있는데, 이명박 정부는 학력향상중점학교를 비롯하여 각종 교과부 재정지원사업 대상학교를 일체 탑다운방식으로 자율학교로 지정요청하고, 시도교육청이 이를 자율학교로 지정하면서 ‘자율’이 아닌 ‘획일’, 자율학교와 ‘불량’ 자율학교가 증가한다”며, “무늬만 자율학교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일정한 평가 등을 거쳐 지정해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