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보험료를 일부 지원해 풍수해로부터 국민의 재산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도입한 풍수해 보험이 관계기관의 홍보부족과 가입자들의 인식부족으로 가입률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풍수해보험제도란 태풍, 홍수, 폭설 등 예기치 못한 풍수해로부터 주택이나 온실, 축사 등이 피해를 입었을 때 복구비의 최대 90%를 보장해 주는 제해보험으로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최저 61%에서 최대 69%까지 정부가 보조해 주는 재난관리제도다.

소방방재청이 관장하는 정책보험인 풍수해 보험은 최근 기상 이변과 악화로 인한 재해가 늘어감에 따라 정부는 피해주민의 지원수준을 충족하고 나아가 재난안전에 대한 지원액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이같은 풍수해보험이 가입자들의 인식부족으로 고창군내 주택 및 농축산물 시설에 대한 가입율이 극히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창군의 경우 일반주택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해 전체 13.3%에 그쳤으며 특히 풍수해 피해시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온실(비닐하우스)이나 축사는 전체 통틀어 5건에 그치고 있어 이에 대한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국가무상보상제도가 완료되는 2011년까지 정부는 사유시설 재난지원금을 매년 줄이고 있어 2011년 이후 대형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정부기준 지원범위가 최대 5,000만원으로 대폭 축소, 주민들의 재산피해에 대한 복구가 사실상 어려워 질 것으로 보여 가입자의 풍수해 보험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군 관계자는 “풍수해 보험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선진형 보험제도이기는 하지만 주민들이 풍수해보험에 대한 인식부족과 풍수해시 정부무상지원에 대한 기대심리 때문에 가입율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풍수해보험 가입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는 “풍수해보험 가입자는 재난지역과는 무관하게 1건의 피해도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는 제로도써 가입절차나 가입료가 비교적 부담이 없기 때문에 한번 가입한 대상물에 대해서는 최대 90%까지 복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입자에게 매우 유용한 제도다”며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현재 재난복구비 지원 대상은 군 전체 피해액이 20억이상의 피해를 입어야 복구비가 지원되고 있으며 20억 미만의 피해에 대해서는 복구비가 전무한 상태에서 풍수해 보험 가입에 대한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홍보와 가입자들의 인식에 새로운 전환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