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이 관내 학생 1인에게 지원하는 교육경비 지원액이 96만 5,000원으로 전국 8위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인 김춘진의원(민주당, 고창·부안)은 9월 14일(월) 16개 시도와 230개 지방자치단체의 학생 1인당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현황을 공개했다.

시도별 1인당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금 현황을 보면 전북이 333,000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충남 322,000원, 전남 263,000원 순이었다. 가장 적게 지원한 광역시는 울산광역시로 21,000원에 불과하였으며 다음으로 광주 24,000원, 대구 26,000원 순이었다.

가장 많은 지원을 한 전북과 가장 적게 지원을 한 울산광역시의 격차는 15배 차이를 보였다.

시군구별 1인당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현황을 보면 경북 군위군이 1,878,200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전북 진안군 1,573,800원, 무주군 1,438,000원, 임실군 1,423,500원, 의령 118만원, 순창 110만원, 정선 104만원, 고창군이 935,000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북의 경우 시군구별 1인당 교육경비 보조금 상위 10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6개가 포함됨으로써 가장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상위에 위치한 지방자치단체들 대부분이 농어촌지역이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구별 1인당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이 가장 적은 하위 10개 지방자치단체를 살펴보면, 금천구 4,000원, 울산 중구 4,500원, 광주 광산구가 5,500원에 불과했다.

시도별, 시군구별 1인당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액이 크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농어촌지역임을 감안하여 체육관, 도서관 등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학교에 인프라를 구축해 주는 경우 적은 학생수로 인해 상대적으로 학생 1인당 교육경비지원액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농어촌지역이 지닌 특수성을 염두에 둔다고 할지라도 같은 농어촌지역간 또는 도시지역간에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액의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의 의지와 교육에 대한 관심의 차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시군구별 1인당 교육경비 보조금 상위 10개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자립도가 8.7%에서 19.7%에 머물고 있는데 반해, 하위 10개 지방자치단체들의 경우 적게는 13.7%에서 많게는 42%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재정자립도가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에 크게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김춘진의원은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를 통한 지방자치시대가 본격화 되면서, 지방자치단체 장의 의지에 따라 지역간에 지자체 교육경비보조금이 격차가 심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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