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인 김춘진의원(민주당, 고창·부안)은 9월 11일(금) 16개 시도교육감을 상대로 한 내년 3월 교원능력개발평가 전면 시행의사를 묻는 설문조사 결과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울산, 경기, 충북, 충남, 경북 등 9명은 ‘전면 시행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반면, 인천, 광주, 강원, 전북, 경남, 제주 등 6명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답을 해, 국회에서 교원평가제 관련 법 개정 없이도 전면 교원평가제를 내년 3월 전면 시행하겠다는 안병만 장관의 발언에 대하여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다.

지난 7월 20일 기자 간담회를 통하여 국회에서 법개정이 없더라도 내년 3월부터 1만1천여개 학교를 대상으로 교원평가제를 실시하겠다는 안병만장관의 발언에 대하여 김의원은 법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등 현행 교육 관련법령에 따르면 교원평가제의 실시주체는 교육감의 권한이라고 지적하면서, 안장관은 자신에게 교원평가를 전면실시할 권한도 없는데 하겠다는 발언은 어 MB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소통방식의 전형이라고 날을 세웠다.

김의원에 따르면 교과부는 안병만 장관 발언 이후 내년 3월 교원평가제 전면시행을 준비하기 위하여 당초 계획에 없던 하반기 선도학교 확대운영 계획을 세웠다. 선도학교는 2008년도 말에 669개에서 2009 상반기 1570, 하반기에는 3000개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의원은 일부 학교의 경우 전면 시행에 반대하는 교사 수가 다수인 경우 법개정 없이는 교사들의 반발로 전면 시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법개정 여부를 떠나서 내년 3월 전면시행에 필요한 실무 준비와 평가 결과 활용을 위한 연수에 필요한 예산 등의 분비 부족으로 전면시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천, 광주, 강원, 전북, 경남, 제주 등 6개 시도교육청 관계자는 토로했다고 밝혔다.

김춘진의원은 국민적 합의를 거쳐서 교원평가제를 도입해야 하지만, 절차적인면에서 첫째 2009.4.23자 교과위 법안심사소위원회안이 한나라당의 일방적 의결을 통한 처리인 만큼 해당 안을 다시 소위로 돌려보내 야당의원이 참여한 가운에 심도 있게 논의가 되어야 하며, 둘째, 법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현재 시범사업수가 전체 학교수의 약 10% 내외인 만큼, 내년 3월 전면시행에 충분한 시간이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 선도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시범사업의 경우 극히 일부 학교를 제외하고는 평가 활용이 이루지지 않고 있어 교원평가제가 전면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평가와 활용에 대해서는 전면 시행후 2-3년 정도의 시간적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내년 3월 교과부‘교원능력개발평가’전면 시행에 대한
시ㆍ도 교육감 긴급 설문조사 결과

서울공정택① 있다
부산설동근① 있다
대구교육감 권한대행 이걸우 부교육감① 있다
인천교육감 권한대행 권진수 부교육감③ 아직 결정 못했다
광주안순일③ 아직 결정 못했다
대전김신호① 있다
울산김상만① 있다
경기김상곤① 있다
강원한장수③ 아직 결정 못했다
충북이기용① 있다
충남김종성① 있다
전북최규호③ 아직 결정 못했다
전남김장환2009. 10. 24 임기만료로 퇴임하게 되므로 내년 시행예정인 ‘교원능력개발평가제’에 대하여 언급하기에는 부적당하다고 판단됨.
경북이영우① 있다
경남권정호③ 아직 결정 못했다
제주양성언③ 아직 결정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