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20년 이상 노후된 어업지도선 전체 35% 달해"
입력 : 2022. 10. 05(수) 15:21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어업지도와 각종 해난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어업지도선의 35%가 20년 이상 운영돼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이 5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어업지도선 현황’에 따르면,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어업지도선은 총 116척으로, 동해어업관리단 15척·서해어업관리단 13척·남해어업관리단 12척 등 국가어업지도선 40척과 지방어업지도선 76척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전체 어업지도선의 35.3%에 달하는 41척은 선령이 20년 이상인 어업지도선인 것으로 드러났고, 25년 이상인 어업지도선도 무려 32척(27.6%)에 달했다. 특히, 경남 하동군 어업지도선 ‘경남212’는 1990년 건조돼 32년 동안 운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및 지방별 어업지도선 노후율을 살펴보면, 국가어업지도선의 경우 동해어업관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업지도선 15척 중 6척의 선령이 20년 이상으로 노후율은 40%에 달했고, 남해어업관리단 16.7%(12척 중 2척 노후), 서해어업관리단 15.7%(13척 중 2척 노후)로 집계됐다.

지방어업지도선의 경우, 부산은 전체 7척 중 5척의 선령이 20년 이상으로 71.4%의 노후율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인천 70%(10척 중 7척 노후), 전북(4척 중 2척 노후)·경남(14척 중 7척 노후)·제주(2척 중 1척 노후)가 각각 50%로 뒤를 이었다.

윤준병 의원은 “어업지도선은 수산자원 관리와 불법어업 행위 등을 지도 단속하는 만큼 차질없는 운행과 원활한 기능 작동을 위한 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하지만 올해 8월 기준, 국가 및 지방어업지도선 116척 중 무려 41척이 선령 20년 이상 된 선박으로 확인되면서 노후화로 인해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후화된 어업지도선의 대체건조 예산 확보를 비롯해 국내외 어업 질서 유지를 위한 어업지도선의 기능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창뉴스

gcnews@gc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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