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춘진의원(민주당, 고창·부안)은 10월 5일(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국정감사에서 “원전사고시 방사성요오드(I-131), Sr-90, 방사성세슘(Cs-137 및 Cs-134)의 방사성핵종은 미세한 입자로 호흡기를 통하여 흡수될 수 있으므로 다량의 방호약품의 구비가 필요하나 갑상선방호약품 보유의 열악한 상황과 원전 사고시 인체영향에 대한 역학적 연구 및 의료대책이 취약”하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현재 “방호약품의 보유는 원전근접지역만 놓고 보더라도 16km이내의 358,568명에 비해 현 보유량은 135,000인분, 방사성세슘(Cs-137)의 피폭 치료제인 프루시안 블루(Perussian Blue)는 230명분에 불과하다.”라는 김춘진 의원의 지적에 대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방호약품 보유를 늘리겠다”라는 답변을 하였으나, 이는 정확한 조사 및 통계수치가 반영되지 않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전국적으로 이는 원전사고시 국민들의 건강을 절대 담보할 수 없으며, 국내생산 또한 10년 전까지 유나이티드 제약에서 생산하였으나 채산성 문제로 생산이 중지되는 등 갑상선방호약품에 대한 생산, 연구 및 개발에 대해서도 정부의 지원이 보장되어야 한다. 나아가 방사성요오드 물질에 대한 방제약품 보유를 늘리는 것 뿐 아니라, 방사성 물질 각각의 방호약품 보유 및 교육 또한 시급한 상황이다.

김춘진 의원은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일본 후쿠시마원전의 사업 주체였던 동경전력의 정보 독점은 사건에 대한 대정부 보고의 지연으로 이어져, 결국 정부에서의 대국민 정보공개와 대응을 늦어지게 하였고, 이는 사태 전반에 대한 사고 대응을 어렵게 한 주요 원인이었다”고 지적하며, “후쿠시마사태와 유사한 상황의 발생 시 대응 체계 및 방사능피폭에 대한 면밀한 대책 마련을 강구하여야 한다" 고 말했다.

특히 프랑스의 경우 원전지역 근접지역에선 요오드를 집에 상비하게 하는 등 방호약품을 상비시키고 있다. 이에 비해 정부는 안전하다는 말로 일관하며 국민을 무방비 상태에 노출시키고 있다. 현재처럼 원전의 설비와 안전을 한 기관에서 담당하게 될 경우 설비위주의 안전대책이라는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주변주민들과 종사자들의 보건과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방사성안전전문기관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