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65회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
입력 : 2008. 12. 11(목) 09:28
고창군의회(의장 박현규)는 10일 제 165회 임시회 8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 5일 열렸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강수 군수로부터 들었다.
오전 10시부터 개회된 이날 군정답변은 군정질문 답변에 대한 재질문과 보충질의, 재질문이 3시간이 넘도록 진행됐다.

다음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제165회 고창군의회
제2차 정 례 회









군정질문 답변서












◦ 존경하는 고창군의회 박현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 금년 한해도 고창군 발전을 위하여
비전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해 오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제165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군정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해
요구하신 사항과 군정발전을 위해
대안을 제시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 진솔하게 받아들이고 면밀히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1. 먼저, 김범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창국화축제와 관련하여
○ 관광 고창을 지향하는 고창군이 국화축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않고 있다는 군민들의 여론과
○ 석정온천지구 개발이 이뤄지면
국화축제와 함께 발전시킬 의향이 있는지와
○ 가을 국화축제를 발전시켜 나갈 대책에 대해
물으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 석정온천지구는 1992년에 관광지로 지정된
고창군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최근에 투자자가 결정되어 SPA 리조트, 야외온천,
콘도미니엄, 주거단지, 골프장 등, 종합관광지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 국화축제는 관광지이자 개발이 예정 된
석정온천지구에 개인이 추진하는 축제로서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시설물 설치 등
법과 원칙에 벗어난 행위 등으로 인해
수없이 행정계도를 하였으나,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를 무시함으로써
법원으로부터 관광 진흥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불법행위에도 불구하고
군에서는 고창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의 편의제공을 위해

○ 이동식 화장실 설치 및 가로등을 정비하고,
분뇨, 쓰레기, 음식물 수거 등은 물론
휴일에도 직원들과 행정장비를 동원하여
주차장 물청소, 도로변 청소, 교통정리 등
행정적 지원을 다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석정온천지구 개발과 병행하여 국화축제를 함께
추진 할 의향을 물으셨는데
○ 투자자가 결정할 사항이라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국화축제를 발전시켜 나갈 대책”을
강구 하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국화축제는 고창군 정서나 이미지와 잘 부합된다고
판단하며 질서와 법의 테두리 내에서
군민소득과 연결되는 축제를 추진 한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며,

○ 다행히 현재 부안면 진마와 안현마을 주민을 중심으로
『질마재 문화축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군에 지원을 요청해 올 경우 지역소득과 연결되는
축제라면 경관보전 직불금등 재정적 지원을
검토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영광원전 주변지역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 원전 지원사업비 배정과 축제․문화행사 지원, 문제점
○ 특별지원사업비 지원여부 및 지역심의위원회 구성 관계
등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전 주변 지역 지원사업비는 거의 전액을 주변지역에
사용함으로써 발생되는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

○ 원전지원사업비는 원전주변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보상 성격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원칙적으로 주변지역에 시행하되 일정범위 내에서는
주변지역 이외에도 시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사실 그동안 원전사업 선정 시 주변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대부분 반영해 추진했으나,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여론 등에 따라

○ 금년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상하면 장기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용역결과에 따라 필요 사업들을 선정하고,
집중 투자하여 지역발전과 주민소득으로
연계되도록 추진한 후에 효과를 분석하여
주변지역 외 지역에 대해서도 시행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축제 및 문화행사 지원사업은?

○ 원전에서 직접 지원하는 사업으로 규정상 일정범위
내에서 지역문화 진흥사업 등에 시행할 수 있으며,

○ 우리 군과 협의 하에 축제 및 문화행사의
규모나 효과 등을 감안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최근에 준공한 문화의 전당 공연 지원비에 대해서도
일정부분 지원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다만 각종 단체에서 별도로 원전과 접촉해서
지원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원여부는 영광원전에서 결정 할 사항이라 판단합니다.

특별지원사업비는 고창군이 지원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셨는데

○ 특별지원사업비는 원자력 발전소가 건설 중이거나
건설이 예정된 주변지역 관할 자치단체에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비로
우리군의 경우 영광원전 5, 6호기 건설과 관련하여
1999년 무렵에 68억원을 지원받아
공설운동장 등에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전지역 심의위원회 구성은

○ 총 14명의 위원 중
3명만이 고창군에 배정되어 있어,
군에서는 위원 배정을 추가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법규상 발전소 소재지 자치단체에서
구성 운영토록 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애로가 있으나
원전 및 영광군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원전가동으로 인한 지원사업비 거리적용 등
배분 비율과 해양피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는데

○ 주관부처인 지식경제부와 영광원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우리 군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농기계 수명 연장 등을 위해
연차적으로 농기계 보관창고 지원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는데 ?

농기계 보관창고 지원사업은

○ 1995년부터 2005년까지
마을 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지원사업으로
21개 마을에 22동을 보조사업으로 지원하여 왔으나,

○ 2006년부터 융자사업으로 전환되면서
농협중앙회에서 개소당 사업비의 70%를
국고융자 연리 3%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저 역시 농기계 보관창고 지원사업은
농기계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내용연수를 연장시켜,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필요한 사업이라 판단하며,

○ 농기계 보관창고 지원사업이 다시 보조사업으로
지원 될 수 있도록 도와 중앙에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2. 다음은, 조민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창 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 경기 회복추세를 보아가며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셨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고창산업단지 조성은 원활한 기업유치로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발전을 이루고자
100만 평방미터 정도의 부지에 추진하려는 사업입니다.

○ 현재 내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조성공사 중인
흥덕 산업단지는
현대종합금속 등 6개 기업이 입주가 확정되었고,
협의 중에 있는 6개 기업이 모두 입주를 희망하면
부지가 부족한 실정으로
추가적인 산업단지 조성은 꼭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 현대종합금속의 경우만 보더라도
현재 지역주민 등 100여명의 직원이 고용되어
제품생산 중에 있으며,
향후 4년간에 걸쳐 1천6백억원을 투자하고
추가로 400여명을 채용 할 계획으로 있으며,

아울러 계속 감소하던 우리 군 인구가
현대종합금속 공장 설립 후
흥덕면을 비롯한 고창읍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 의원님께서 최소 2년간은
경기 회복이 어려울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고창산업단지 조성은 3년에 걸쳐 추진되는 사업으로
지금부터 기업을 맞이할 준비를 해 놓는다면
경기가 회복 되었을 때 다른 지역에 앞서서
기업유치 효과가 그만큼 더 클 것입니다.

○ 산업단지 조성에 투자한 예산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분양을 통해서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미래를 내다보고, 저렴한 공장 부지를 사전에 확보해서
사후 예견되는 문제점들에 대하여
충분히 대비해 나간다면
고창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지역발전을 위한 큰 밑거름이 될 거라 확신하면서,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대체에너지 유치사업과 관련하여
○ 우리 군에 태양광발전소의 기여도와
○ 신바람에너지과학관 사업과 고창솔라파크 홍보관
사업의 추진,
○ 에너지 관리담당을 배치 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 세계 선진국에서는 화석연료 고갈과
지구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태양광, 풍력, 조력, 바이오에너지 등
신 재생에너지 사업에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이명박 대통령 역시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국정비전으로 제시하는 등
이러한 추세를 감안해 볼 때

○ 흥덕면에 만들어진 국내 최대 규모인
고창 솔라파크 태양광 발전소는
- 공사기간 중 1천1백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지역인력 1만 7천여명의 고용 효과를 창출 하였으며
- 특별지원사업비 12억 5천만원의 일시금 지원과
- 매년 3천만원의 기본지원사업비와
2억 2천만원의 지방세 수입
- 매달 백만원씩 지역 독거노인 등 저소득 주민에게
전기요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 아울러 포스코에서 추진하고 있는 100MW급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 된다면
고창군은 신 재생에너지 분야의 자원을
많이 보유한 군으로서 타 지자체의 부러움을
살 뿐만 아니라,
국가산업 동력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되며,

○ 소규모 태양광발전소가 많이 들어서게 된 것은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우리군의 소중한 농지가 무분별하게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신바람에너지과학관 건립사업은

○ 군민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흥덕면 태양광발전소 부근에 건립하자는 의견이 많아 발전소와 연접된 부지에 건립하려 했으나,
토지 매입에 어려움이 있어
태양광발전소 홍보관 부지 내에 토지를 기부채납 받아
건립할 계획이며, 홍보관 건립 사업비를
신바람에너지 과학관에 투자토록 하여
보다 내실 있는 과학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관리담당 배치 운영에 대하여는

○ 앞으로 신 재생에너지에 대한 국가정책 및 업무 추이를
지켜본 후 필요시 배치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리신재효 선생 유지사업으로
묘지 진입로 개설을 제안하셨는데 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고창군에서는
신재효 선생 묘소 참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성두 삼거리에서 묘소 주변까지
자연로를 정비하고 이정표를 설치하였으며,
신재효 선생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행정적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 현재 신재효 묘소 70미터 전방 까지는
차량 이용이 가능하나, 그 이후부터는 논길이어서
차량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진입로 개설에 대하여는 후손들과 상의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농조사거리에서 고창IC구간은
농산물유통센터, 장례식장 등 인구와 차량통행이
많아 보행자안전 등을 위하여
인도개설 필요성을 제안하셨는데

○ (구)농조사거리에서 고창 IC가 있는 주곡 입구까지는
길이 1.2km, 폭 15m의 2차선 도로로서,
인도 설치 등을 위한 도로 개설을 위해서는
36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리라 판단합니다.

○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관통로에서 서해안 고속도로IC까지
4차선 도로공사가 완료되면
이러한 문제점이 어느 정도 해결되리라 생각하며,

○ 의원님이 제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관통로에서 서해안 고속도로 IC까지 공사가
완료 된 후에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 다음은, 이재정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특산품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군수 품질 인증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 2009년도에 황토배기 브랜드에 대한 컨설팅을 통해서
생산자 단체와 황토배기 유통회사 등과
심도 있는 논의와 소비시장 분석 등을 거쳐
품목별 품질관리 기준과 품질관리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방법 등 전문성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황토배기 상표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 군수가 품질을 보증하는 방법에는
여러 방안이 있겠으나,
황토배기 유통회사를 통해서
출하, 유통되는 상품에 대하여는
“황토배기” 상표와 “군수가 품질을 보증 한다”는
안내 문구를 삽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현대종합금속(주) 사원아파트는
흥덕 주민들의 여망에 따라 흥덕에 건립되어야
한다는 제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현재 현대종합금속에서
여러 후보지를 비교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으며,
○ 군에서도 지역주민의 뜻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공무원 해외연수시
○ 업무 분야별로 연수반을 구성,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우수사례에 대하여는 군정에 반영토록 하며,
○ 나아가 관련업종 선도군민들과 함께
연수를 실시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는데

○ 제가 군수로 취임하면서 부터
“공무원이 변해야 고창이 발전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넓은 시야와 창의적 발상을 통해
다양한 행정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직원 교육과 해외연수 등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 사람마다 평가와 생각하는 관점은 다르겠지만
- 전국에서 가장 많은 145개 분야 85억원의 시상금과,
47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620억원의 국.도비를 확보해
우리 군의 각종 사업에 재투자 하는 효과를 거둔 점과
- 타 지자체 장들을 만나 이야기하다 보면
고창군 공무원들이 참 일을 잘한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있어 흐뭇하기도 했던 이런 모든 것들이
직원들에게 꾸준하게 실시해 온 다양한 교육들과
해외연수 등이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 의원님이 제안하신
업무 분야별로 벤치마킹을 실시하자는
제안에 대하여는 저 역시 공감하는 바이며,
금후 공무원 해외연수 시
좀 더 효율적인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역발전과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 지역소득과 관련된 해외마케팅이나
군정시책 발굴을 위한 해외출장 시,
관련 업종 군민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수정예산 편성 시 추가 지원을 해 주신다면
적극 추진토록 하겠으며,
해외연수 우수사례 군정반영과 연수 발표회는
꾸준히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성내면 덕산리 생근마을에서
부안군 줄포면을 연결하는 지방도 747호선에 대하여
도로계획상 2011년 이후 추진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전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는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 지방도 747호선은
고창과 정읍시, 부안군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현재 고창군 구간은 2차선 도로 포장공사가
완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본 사업의 주관청은 전라북도로
현재 전라북도 도로정비 기본계획 상
중장기 투자사업으로 분류되어 2011년 이후에
사업이 추진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만,

○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전라북도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4. 다음은, 박래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과에 상응하는 공무원 인센티브를
반영하자는 제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센티브는

○ 현재 우리 군에서는 맡은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 대해서는 부서장이 근무성적평정 시
성과를 반영하고 있으며,

○ 고창군 근무성적평정규정에 의거
실적 가점을 부여하여 승진 시에도 반영하고 있고
또한, 성과상여금 지급 시에도 실적가점 점수를 합산하여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2009년에도 실적가점 부여 및 성과상여금 반영 등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 대하여 좀더 관심을 가지고
인센티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군 축제와 관련하여

박래환 의원께서 질의하신,
○ 문화체육관광부 유망축제로 지정되기 위한 행사규모,
축제컨셉 등 활성화 방안과

김종호 의원께서 질의하신
○ 축제의 성공요소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테마발굴,
기존 축제의 통폐합, 현 규모의 적정성 여부 등
○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원점에서 재심의, 조정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신 내용에 대하여
함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래환 의원님께서 모양성제가 유망축제나 우수축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행사내용과 규모, 상응하는
예산을 말씀 하셨는데,
함평 나비축제의 경우 4년간 353억원을 투자하였고
김제 지평선축제 11억 5천만원, 무주반딧불 축제
10억원 등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축제를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우수축제로 발전시킨
다른 지역 축제 사례들에 대해서는 관점에 따라
평가가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에 비해 우리 군은 모양성제 3억원을 포함하여
9개 축제를 시행하는데 총 7억여원 정도의
적은 예산으로 나름대로 많은 성과를
얻었다고 판단합니다.

○ 고창의 대표축제인 모양성제를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해,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다양한 사항들에 대하여는
긍정적으로 추진 되도록 하겠으며,
유망축제로 발 돋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호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앞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우리 군에서는 총 9개 축제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모양성제를 제외한
청보리밭 축제나, 수산물 축제, 복분자 축제,
수박축제, 고추축제 등은 축제라는 개념보다는
우리지역의 지역적 여건과 계절 등의 특성에 따라
관광자원과 농․특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하기 위한
소득사업이라는 관점에서
한번쯤은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 금년도에는 청보리밭 축제, 복분자 축제,
수산물 축제, 모양성제에 대하여
외부 평가용역을 실시하여
축제의 가치를 인정받는 등
우리 군을 전국에 알리는데 주도적 역할도 하였고,

○ 축제를 통해 577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거두어
군민의 소득 향상에 크게 기여도 하였습니다.

○ 축제별로 각기 다른 소재와 자원을 바탕으로
특히 농산물은 수확기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통폐합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전문화된 지원부서에서 추진하게 함으로써
축제별로 새로운 테마를 발굴하고 차별화된 브랜드로
군민과 방문객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경쟁력 있는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농업용수 확보대책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한 가을가뭄으로
내년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농업용수 확보를 위하여
읍면 양수장비와 양수장, 중대형 관정 및 통관 보수를
금년 상․하반기 2회에 거쳐 이미 점검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 또한, 가뭄 우려지역의 농업용수 확보를 위하여
중대형 관정 20공을 개발계획 중에 있으며
소류지는 2001년부터 현재까지 59개소를
준설 완료하였고
금년에도 10억 2천 2백만 원을 투자하여
25개소 준설을 계획으로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내년 영농철 이전인 2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누수지역 보수는 충분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누수 되는 소류지에 대하여
조속히 보수토록 조치해서
농사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산정보화 체험장에서 고인돌 박물관 까지
도로개설에 대한 답변입니다

○ 송암마을에서 하갑교까지 농어촌도로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고창군 고인돌유적지
개발계획에 따라 2008. 7. 25일 폐쇄하였으나,

○ 도로폐쇄로 인해 우리 군을 방문한 관광객 및
지역주민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2008. 9. 25일
고인돌박물관 개관에 따른 모양성과 전봉준장군 생가터,
고인돌유적지, 선운사를 연계 할 수 있는
도로개설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 우선 금년도에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사업이 조속히 시행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창읍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
○ 고창터미널 주변에 공영주차장 조성 시급성과
균형 있는 주차장 조성을 제안하셨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현재 군에서는 가장 주차난이 심각한
군청주변(군청 앞)과 관통로변 지역에
공영주차장 조성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2009년도에도 그 주변 토지를 매입하여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 하지만 이러한 주차장 조성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 가구당 한대 정도 차량을 보유하고 있고
자동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주차난을 해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니는
성숙된 주민의식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고창터미널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인근지역보다 토지매입비가 높고, 주차장을 조성
할 공간이 부족하여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습니다.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인근주차장을 이용토록
지도하겠으며, 추후에 적정한 부지가 있을 경우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창남부권 소공원 조성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당초 농업기술센터 옆 도로 개설시
기상관측소를 오리방죽 제방 옆으로 부지를 확보하여
이설할 계획이었으나, (구) 보건소로 이전되어
당초 계획한 부지에 농업기술센터 주변 아파트 및
덕산 택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
현재 정자, 운동기구, 간단한 편익시설 설치와
조경수 식재 등 공사를 추진 중으로
내년도 봄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 추후 경기가 회복되면 주민들의 휴식공간인
공원을 확대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5. 다음은, 김갑성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인프라 구축과 관련
○ 공음면에서 순교한 최여겸 순교지 개발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공음면 석교리에 위치한 개갑장터는
조선시대 각종 산물의 집산지로 번창했으며,
한일합병 이후 의병들의 보급소와 연락처로 활용되었던
유서 깊은 곳으로 옛 지명과 장소를 복원하고,
고창 향토문화유산인 최여겸 순교지 성지화사업과
연계 개발을 위하여 7천 3백만원을 투자하여
토지매입을 하였으며,
2009년도에도 1억 2천만원정도 예산을 투자하여
토지를 매입 할 계획으로 있으며

○ 순교지 개발은 천주교에서 추진하기로 합의가
된 상태입니다

○ 농산물 직거래는 순교지 개발 이후에
방문객 들을 상대로 우리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디 재배 농가 지원대책인
○ 소형 냉동 창고,
○ 균핵병 방제를 위한 친환경 농약대 지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냉동 창고,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은
홍수출하 방지 및 신선도 유지 등 수급조절을 통한
가격안정 도모로 농가소득을 늘리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복분자 및 원예특작과 관련하여
저온창고 800여 동을 지원하였습니다.
2009년도에도 2억원의 예산으로 소형 냉동 창고를
농가에 지원 할 계획이며,

○ 오디 균핵병은 사전 예방지도 및 발병원인을
정밀 진단하여 공동방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용미생물 생산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 고품질 농․수․축산물 생산과 군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유용 미생물 생산시설 설치계획 및 공급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고품질 농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유용 미생물제 사용은 계속 증가되고 있지만,

○ 현재 시판되고 있는 미생물제는 가격이 높아
경영비 상승요인이 되고 있어,
미생물 자가생산 활용을 위한 제조법 및 사용방법 등을
연간 600여명에게 지도 교육하고 있으며,
작년과 올해에는 12개 단지에 29대의 미생물배양기를
보급하였습니다.

○ 우리군의 경우
한 농가당 넓은 면적에 작물을 재배하고 있어,
군에서 추진하여 넓은 면적을 충족할 미생물을
생산하여 무상 공급하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자가생산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미생물 배양기 보급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 앞으로도 친환경농업과 연계하여
미생물배양기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도․교육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 도시 가꾸기 사업이 완료된 지역에 다시 상수도
사업을 하는 등 예산낭비 요인이 발생하므로
○ 부서 및 유관기관 사업시행 우선순위를 조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제안하셨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사업 주관부서에서 세심하게 검토하고
사업을 추진하고는 있지만,
예기치 못한 일이나 민원 해결 차원에서
불가피한 경우도 간혹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앞으로는 더욱 관심을 가지고 사업시행부서에서
사업계획단계에서 부터 관련부서와 유관기관,
해당읍면 등과 신중하게 협의토록 하여
사업이 중복 추진되는 경우가
없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6. 마지막으로, 김종호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하여
○ 1차 산업 생산분야 직접지원
○ 영세 자영업자 보호 및 지원대책
○ 재래시장 전문매장 개설 및 기능개선
○ 소상공인 금융지원, 내고장상품애용 풍토조성
그리고 북부권 주민 고창시장 경제 편입책
○ 내 고장 업체 일감주기
○ 복지사업 영역 확대를 통한 어르신 일자리 창출
등의 경기부양대책에 대해 제안하셨는데 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1차 산업 생산 분야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2009년도에 시작하는 “농업경영체등록제”에 등록한
농가에 대하여 직불금을 지원할 계획이며,
소규모 하우스지원은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농기계 임대료 지원과 복분자 수확기 인건비 지원은
제도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친환경 자재인 부직포 및 유기질 비료 등
자재지원을 확대 하겠습니다.
영세 자영업자 보호 및 지원대책으로는,

○ 현재 우리 군에서는 쌀 농가에 택배비를
직접 지원하고 있지는 않지만,
고창농협 통합RPC와 한결RPC등 2개 업체에서
택배로 판매하는 고창 쌀에 대해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쌀 농가를 간접 지원하는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 그리고 고창군에는 소상공인이 2006년 기준
3,000여명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교통비와 물류비 직접 지원은
형평성과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나,
앞으로 지원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에 특화상품 전문매장개설 및
기능개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군민들의 시장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시장통로 지붕공사와 주변주차장 조성 등에
25억원을 투자하였으며,
2009년도에도 6억 3천 2백만원을 투자하여
간판정비와 주차장을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상인회에 고창의 특화상품을 취급하도록 권유하고,
지속적으로 경영마인드 교육 등을 실시하여
시장기능을 개선하고 특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상공인 금융지원은

○ 2003년도부터 2008년까지 군비 2억 9천 4백만원을
전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여
매년 20여명의 소상공인이 지급보증을 통해
금융자금을 지원받았으며,
금년에도 85명이 1억 4천 9백만원을
지원받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손쉽게
금융지원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고장 상품애용과
고창북부권 고창시장 편입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군에서는 내 고장 상품애용 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홍보활동과 경제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인근 도외지 상권을 많이 이용하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 앞으로도 내 고장 상품애용 운동과 홍보활동을
꾸준히 전개해 나갈 것이며,
우리지역 상공인들의 새로운 서비스 전략 운영과
마인드 함양을 위해 전문가를 초청해
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건설경기를 위한 내 고장업체 일감주기와 관련하여

○ 지역제한 공사 금액인
전문공사 1억원, 일반 공사 2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관내 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건설공사를 상반기에 80%이상 조기발주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복지사업 영역확대를 통한 어르신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 우리 군은 65세 이상 노인 분들에게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최소한의 생활비를 보전해 주기 위하여,
금년에는 7억 8천 4백만원을 투입하여
12개 분야에 49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2009년에도 8억 5천 2백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557명의 노인 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고창 도시경관사업인
○ 도시디자인 전문가 및 계약직 채용과
○ 고창경관에 대한 종합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현재 우리 군에서는 도시계획수립 등
지역특색에 맞는 도시경관조성을 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의원님이 제안하신
도시디자인 전문가 및 계약직 채용은
중앙정부의 공무원 인원감축과 맞물려
어려우나
현재 도시디자인 전문인력 육성을 위하여
직원들이 교육 중에 있습니다.

○ 또한 공공디자인개발을 위해
2008년 7월 10일 디자인 전문기관인 한국디자인진흥원과
업무협조를 위한 약정서를 체결한 바 있으며.

○ 향후 도시 개발 시에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고창군 종합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숙박시설 부족 및 전문 대형먹거리 업소 부재
문제와 고창읍성 연계 관광지개발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숙박시설 부족과 전문대형 먹거리 업소 부재에
대해서는 저 역시 공감하는 바입니다.
다만 숙박시설과 먹거리 업소는 사업자가 투자할 경우
군에서는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 이러한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석정온천지구 개발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됨으로써 숙박시설과 먹거리 업소 문제도
해결 될 거라고 봅니다.

○ 2009년에는 주변경관이 수려하고 접근성이 용이한
고창군 전지역을 대상으로
숙박 및 음식단지 조성사업 타당성 및 기본구상
용역을 실시하여 숙박업소나 먹거리 업소가
점진적으로 확충될 수 있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창읍성 연계 관광지개발 방안으로

○ 소도읍 육성사업은
고창읍성 주변 문화체험 거리조성 사업
기본계획용역 시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여
도입시설을 결정하고,

○ 노동저수지 주변 농업농촌 테마공원조성사업은
기본계획 수립 시 차별화된 테마로 구성하여
고창읍성 주변 사업과 잘 연계될 수 있도록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 또한 석정온천개발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고창읍성과 석정온천을 연계시킴으로서
관광객들이 보고, 즐기고, 체험하고, 쉬었다 가는
체류형 관광지로 도약하여·
지역 주민의 소득과 연계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린 행정 구현을 위한
○ 행사유형별로 간소화된 의식 재정비와
○ 군민의 노래 개정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사의 의전은

○ 국경일 등의 기념행사는 특별히 정해진 의식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으나,
기타 기념일과 축제, 연회, 회의 등에 있어서는
일정한 형식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민간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자율적으로 추진함이 타당하고
군 소속기관 행사는
행사의 성격과 목적 그리고 우리군 특성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겠습니다.

「고창의 노래」는

○ 새로운 고창의 노래를 제정한다면
군민의 의견을 들어서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칭)정책기획추진단 구성 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현재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골프클러스터, 농어촌 뉴타운 조성, 농정기획단 등
T/F 팀을 구성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의원님이 제안하신 정책기획추진단 구성 운영에
관해서는 새로운 정책개발과 대응력 제고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맺 음 말

◦ 이상으로 여섯 분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으며,

◦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문에
성의를 다해 답변하고자 하였으나
소홀함이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 다사다난했던 무자년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기축년 새해에도 보람된 의정활동으로
더욱 더 군민들에게 신뢰받는
고창군 의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군민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 감사합니다.
고창뉴스

gcnews@gc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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