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전라북도 국정감사 주요 질문
입력 : 2008. 11. 19(수) 09:35
전북도청 국정감사 질의자료
(2008. 10 17)
강 기 갑
목 차
1. 기초 통계조차 확보하지 못한 농정의 난맥상 계속
2. 친환경농업육성. 구호만 요란하고 정책적 뒷받침은 부족한 탁상행정 계속되고 있어
1) 농업예산 대비 10%로 안 되는 초라한 친환경농업예산
2) 친환경농업 직접지불금 확대가 뒷받침되어야
3) 전북도의 친환경인증 실적도 매우 저조해
3. 소득안정을 위한 직불제 조례안를 시급히 제정해야
4. 유류피해 초기 대응 실패로 특별재난지구 지정이 안 되어민들 보상길이 험난
5. 기름값, 비료값, 사료값 폭등에 대한 도차원의 대책은 전무
6. AI피해 살처분 보상금 압류로 농민생계 파산으로 내몰려 (참고인 질의)
7. 백엽고병 근본 대책없어 매년 피해 늘어나고 있어(참고인 질의)
1. 기초 통계조차 확보하지 못한 농정의 난맥상 계속되
□ 도지사님
- 전북의 지난해 농업총소득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 그러면 지난해 전북에서 생산된 쌀 생산액은 얼마인지 알 고 계십니까?
- 전북에서 사육하고 있는 한우와 돼지의 숫자는 알고 계십 니까?
□ 본의원이 국감을 준비하기 위해 최근 3개년 전북지역의 농업생산액 통계를 요청한바가 있습니다.
- 알고 계시죠?
그런데 답변서를 보니 전라북도에 대한 농업생산액을 산출할 수가 없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그간 여러차례 국정감사를 해보았지만 이런 답변은 처음입니다.
□ 본의원이 굳이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전북도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식품클러스터]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생산 원재료]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갖추어야만 농민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또한 최근 논란이 되었던 광우병 쇠고기문제와 중국산 멜라민 사태등에서 보듯이 원재료에 대한 안정성이 담보되지 못한 식품가공 중심의 사업은 수입산농산물을 가공처리하는 단순가공업체로 전락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식품클러스터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품목별 소득에 대한 통계치를 기준으로 농업생산에 대한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통계자료가 없다는 소극적인 답변이 아니라 보다 책임성있는 자세로 농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2. 친환경농업육성. 구호만 요란하고 정책적 뒷받침은 부족한 탁상행정 계속되고 있어
□ 도지사님!
도지사님께서는 친환경농업육성을 대표적인 농정과제로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향후 농정의 중요한 방향이 친환경농업에 있다는데 동의합니다.
그런데 전북도의 친환경사업에 대한 집행실적은 보면 ‘구호만 요란하고 실적은 미비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임’이 여러 부분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1) 농업예산 대비 10%로 안 되는 초라한 친환경농업예산
시․도년도별농업부문예산(a)친환경 농업예산(b)비율(b/a)충청남도2007456,876155,04233.9 2008554,567109,72319.8 전라북도2007514,72242,5358.2 2008574,31846,8718.2 전라남도2007623,360215,53934.6 2008628,972296,10047.1 최근 2년간 시도별 농업분야 및 친환경농업예산 현황
* 친환경농업예산은 국비,도비,시군비,자부담이 포함된 금액이며 농업기술원 사업도 포함됨
* 농식품부 친환경농업팀
□ 도지사님.
- 올해 농업예산이 얼마입니까?
(5,743억원 . 본예산대비 20.2%)
- 그중에 친환경농업에 투자되는 예산은 얼마입니까
(468억7천만원, 8.2%)
□ 본의원이 농림수산식품부와 전북도의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전북도가 8개 광역지자체중 가장 투자를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지사님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 도지사님의 농정철학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최소한 농업예산중 15% 이상을 친환경농업에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 투자를 확대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2) 친환경농업 직접지불금 확대가 뒷받침되어야
연차별 인증유형별 쌀 소득차이 분석
(단위 : 천원/ha)
구 분1년차
경작2년차
경작3년차
경작4년차
경작5년차
경작소 득일반농법5,3605,3605,3605,3605,360유기농법2,8503,3103,9204,9905,910무농약3,0203,4303,9804,8505,690저농약3,1603,5704,0604,7605,400친환경
농법과 일반농법
소득차이유기농법△2,510△2,050△1,440△370550무농약△2,340△1,930△1,380△510330저농약△2,200△1,790△1,300△60040평균△2,350△1,923△1,373△493△1,534
한국농촌경제연구원(03년 12월)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 세부내역
년도시․도면적
(ha)지급액
(백만원)비고2006충 남2,8161,222전 북2,8051,040전 남10,9863,6352007충 남2,8531,057전 북4,5581,420전 남22,6176,255
*농수산삭품부 식량정책단 친환경농업팀
□ 지사님
- 관행 쌀농사를 유기농으로 전환했을 때 몇 년 정도 되어야 소득이 안정화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에 의하면 5년 정도 꾸준히 투자하여 유기농업으로 전환했을 때 겨우 소득이 앞선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때문에 쌀농업을 유기농업으로 발전시켜 내기 위해서는 매 단계별로 일정한 직불금을 지원하여 실질 소득을 보전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북도의 친환경농업에 대한 직접지불금의 실태를 보면 농도에 걸맞지 않게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지사님
- 친환경 농업을 위해 친환경 직불금을 대폭 확대할 의향이 있습니까?
3) 전북도의 친환경인증 실적도 매우 저조해
시도구분유기무농약저농약총계전국건수(건) 1,778 6,514 7,895 16,187 농가수(호) 7,507 31,540 92,413 131,460 재배면적(ha) 9,729 27,288 85,865 122,882 인증량(톤)107,179 443,989 1,234,706 1,785,874 전북건수(건)217 680 605 1,502 농가수(호) 655 3,317 3,607 7,579재배면적(ha897 2,997 4,080 7,974 인증량(톤) 10,856 31,718 80,781 123,355 시․도별 친환경농산물인증현황 (2007년말 기준)
□ 지사님
-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인증이 몇 단계로 나누어지는지 알고 계십니까?(3단계)
본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전북에서 생산되는 주요 농산물에 대한 친환경 인증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런데 지사님께서도 잘아시겠지만 2010년부터 저농약 인증제도가 폐지되게 되어 있습니다.
- 이에 농산물 품질인증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있으면 답해주십시오
3. 소득안정을 위한 직불제 조례안를 시급히 제정해야
□ 지사님
- 지난 8월 25일 전북도의회 민주노동당 오은미의원을 비롯하여 22명의 의원이[전라북도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업소득보전 지원조례안]을 발의하였는데 알고 계십니까?
전북도에서 64억원의 쌀소득보전직불제를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매년 쌀값하락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민들이 조금이나마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라는 생각이듭니다.
- 더구나 ‘논과 밭에 대한 전면적인 직불제 실시와 이에 따른 예산 확충’은 김완주 도지사의 대표적인 농정 공약이었다는데 맞습니까?
- 그렇다면 전북도의회에서 조례안을 처리하기에 앞서 도지사께서 직접 조례안을 발의할 계획이 없는지? 입장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4. 유류피해 초기 대응 실패로 특별재난지구 지정이 안 되어민들 보상길이 험난
태안기름피해 도별 피해현황 08.8월말
비고충남전남전북피해
현황수산피해82,041건8,894건17,709건비수산분야17,202건 539건731건해양오염118km,1,529ha보상현황-특별재난지구 선정
-생계지원자금 994억원 지원
-저소득 및 어촌계 쌀(318톤) 및 의약품등
-특별영어자금 등
-재난구호성금 343억3,300만원-특별재난지구선정
-생계지원금 178억
-특별교부세 10억원
-재난구호성금
10억4천만원
-쌀 및 의약품지원-별도지원없음
□ 지사님
- 지사님 지난해 연말 태안 기름유출사건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 전북지역내 피해액이 대략 추산해서 얼마입니까?(전북도에서는 피해액을 산출하지 않았다고 함)
아니! 온 도민이 가슴을 졸이며 기름 방제작업을 위해 애를 쓰고 지금도 기름피해에 따른 후유증을 완전히 치유되지 않고 있는데 피해액 산출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 지사님
- 본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사고이후에 특별재난지역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비록 전북이 충남보다는 피해가 적었다 하더러도 도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면 특별재난지구로 선정이 되고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양한 지원을 받아 받았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 지사님께서는 기름오염피해에 대한 대응이 적절했다고 판 단하십니까?
- 이미 늦었지만은 현재 진행중에 있는 피해조사에 대해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피해어민들이 조금이나마 더 보상을 받을수 있도록 도차원의 특단의 노력을 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5. 기름값, 비료값, 사료값 폭등에 대한 도차원의 대책은 전무...
< 2008년 생산비 급등에 따른 농가추가부담액 >
농가추가부담총액비료값사료값면세유상반기하반기7,635억원1.140억원1,005억원2,900억원2,590억원
유가, 화학비료값, 사료값 상승이 각 품목별 농업생산비 및 농가소득에 미치는 영향
2007(A)2008.7(B)B/A(%)쌀(10а당)경영비(천원)3643989소득(천원)490456△7시설작목(10а당)
(유가130$/bl 기준)경영비9,55012,70132소득8,0334,882△40노지작목(10а당)경영비1,1241,1815소득2,4842,427△2축산비육우(두당)경영비4,0994,56711소득1,459990△22비육돈(두당)경영비19022116소득5624△57육계(10수)경영비121525소득2.80.5△82 ※ KREI(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료 제공, B항목은 2007년 자료를 근거로 한 추정치임
유가, 화학비료값, 사료값 상승동향
200520062007(A)2008.7(B)B/A(%)유가일반유가($/b)49.5661.5568.3412583면세유(원/ℓ)4966105901,276116비 료
(원/20kg)요소8,1508,7009,75020,700(6월)112복합비료7,8008,8509,85022,000(6월)123사료배합사료(원/kg)30630133545830옥수수($/톤)140.1143.6211.1303.243.7
년도별 융자내역
(단위 : 건/백만원)
구 분도 융자 결정농협 대출상 환잔 액대출실행률계 445
23,716 349
19,989 271
8,646 78
11,34378%～2005 354
11,321 286
9,933 269
8,589 17
1,34480%2006 46
5,660 31
4,742 2
57 29
4,68567%2007 30
4,365 21
3,867 0
0 21
3,86770%2008 15
2,370 11
1,447 0
0 11
1,44773%
□ 도지사님,
- 올해 우리 농민들이 생산비 폭등으로 얼마나 어려웠는지 잘알
고 계시죠?
비료값 102%, 기름값 100%, 사료값은 37%나 폭등하여 그야말
로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중앙농정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도차원에서도 이
에 대한 지원책이 있어야 했는데, 전북도는 사실상 실질적인 대책
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내년도에도 화학비료값이 30% 이상 오를 것이라고 하는데 전북도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 전북도에서는 농어민 경영안정을 위해 농수산물유통기금을 통해 지원책을 강구한다고 하나 유통기금의 대출실행율이 7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 다소 부담이 되겠지만 대출요건을 완화하여 농가지원을 확대할 의사는 없습니까?
6. AI피해 살처분 보상금 압류로 농민생계 파산으로 내몰려 (참고인 질의)
- 올해 AI 피해로 많은 축산농가들이 어려움을 겪은데 대해 위로의 인사를 드립니다.
- 살처분 농가들이 다시 입식을 하여 생산을 하고 있습니까?
- 아직 입식을 하지 못한 농가들은 무엇 때입니까
- 현재 24농가가 법원의 압류 및 추심명령등으로 살처분 보 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7. 백엽고병 근본 대책없어 매년 피해 늘어나고 있어
(참고인 질의)
- 백엽고병(흰잎마름병)이 농민들 사이에서는 벼에 나타나는 에이즈라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 전북도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니 올해 피해면적이 5,000ha정도 된다는데 피해면적은 얼마인가요?
- 백엽고병에 의한 수확량 감소는 얼마정도로 예상이 되는가요.
- 도청에서는 방제비로 442백만원을 지원했다고 하는데 그러한 조치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고창뉴스
(2008. 10 17)
강 기 갑
목 차
1. 기초 통계조차 확보하지 못한 농정의 난맥상 계속
2. 친환경농업육성. 구호만 요란하고 정책적 뒷받침은 부족한 탁상행정 계속되고 있어
1) 농업예산 대비 10%로 안 되는 초라한 친환경농업예산
2) 친환경농업 직접지불금 확대가 뒷받침되어야
3) 전북도의 친환경인증 실적도 매우 저조해
3. 소득안정을 위한 직불제 조례안를 시급히 제정해야
4. 유류피해 초기 대응 실패로 특별재난지구 지정이 안 되어민들 보상길이 험난
5. 기름값, 비료값, 사료값 폭등에 대한 도차원의 대책은 전무
6. AI피해 살처분 보상금 압류로 농민생계 파산으로 내몰려 (참고인 질의)
7. 백엽고병 근본 대책없어 매년 피해 늘어나고 있어(참고인 질의)
1. 기초 통계조차 확보하지 못한 농정의 난맥상 계속되
□ 도지사님
- 전북의 지난해 농업총소득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 그러면 지난해 전북에서 생산된 쌀 생산액은 얼마인지 알 고 계십니까?
- 전북에서 사육하고 있는 한우와 돼지의 숫자는 알고 계십 니까?
□ 본의원이 국감을 준비하기 위해 최근 3개년 전북지역의 농업생산액 통계를 요청한바가 있습니다.
- 알고 계시죠?
그런데 답변서를 보니 전라북도에 대한 농업생산액을 산출할 수가 없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그간 여러차례 국정감사를 해보았지만 이런 답변은 처음입니다.
□ 본의원이 굳이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전북도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식품클러스터]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생산 원재료]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갖추어야만 농민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또한 최근 논란이 되었던 광우병 쇠고기문제와 중국산 멜라민 사태등에서 보듯이 원재료에 대한 안정성이 담보되지 못한 식품가공 중심의 사업은 수입산농산물을 가공처리하는 단순가공업체로 전락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식품클러스터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품목별 소득에 대한 통계치를 기준으로 농업생산에 대한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통계자료가 없다는 소극적인 답변이 아니라 보다 책임성있는 자세로 농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2. 친환경농업육성. 구호만 요란하고 정책적 뒷받침은 부족한 탁상행정 계속되고 있어
□ 도지사님!
도지사님께서는 친환경농업육성을 대표적인 농정과제로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향후 농정의 중요한 방향이 친환경농업에 있다는데 동의합니다.
그런데 전북도의 친환경사업에 대한 집행실적은 보면 ‘구호만 요란하고 실적은 미비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임’이 여러 부분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1) 농업예산 대비 10%로 안 되는 초라한 친환경농업예산
시․도년도별농업부문예산(a)친환경 농업예산(b)비율(b/a)충청남도2007456,876155,04233.9 2008554,567109,72319.8 전라북도2007514,72242,5358.2 2008574,31846,8718.2 전라남도2007623,360215,53934.6 2008628,972296,10047.1 최근 2년간 시도별 농업분야 및 친환경농업예산 현황
* 친환경농업예산은 국비,도비,시군비,자부담이 포함된 금액이며 농업기술원 사업도 포함됨
* 농식품부 친환경농업팀
□ 도지사님.
- 올해 농업예산이 얼마입니까?
(5,743억원 . 본예산대비 20.2%)
- 그중에 친환경농업에 투자되는 예산은 얼마입니까
(468억7천만원, 8.2%)
□ 본의원이 농림수산식품부와 전북도의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전북도가 8개 광역지자체중 가장 투자를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지사님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 도지사님의 농정철학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최소한 농업예산중 15% 이상을 친환경농업에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 투자를 확대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2) 친환경농업 직접지불금 확대가 뒷받침되어야
연차별 인증유형별 쌀 소득차이 분석
(단위 : 천원/ha)
구 분1년차
경작2년차
경작3년차
경작4년차
경작5년차
경작소 득일반농법5,3605,3605,3605,3605,360유기농법2,8503,3103,9204,9905,910무농약3,0203,4303,9804,8505,690저농약3,1603,5704,0604,7605,400친환경
농법과 일반농법
소득차이유기농법△2,510△2,050△1,440△370550무농약△2,340△1,930△1,380△510330저농약△2,200△1,790△1,300△60040평균△2,350△1,923△1,373△493△1,534
한국농촌경제연구원(03년 12월)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 세부내역
년도시․도면적
(ha)지급액
(백만원)비고2006충 남2,8161,222전 북2,8051,040전 남10,9863,6352007충 남2,8531,057전 북4,5581,420전 남22,6176,255
*농수산삭품부 식량정책단 친환경농업팀
□ 지사님
- 관행 쌀농사를 유기농으로 전환했을 때 몇 년 정도 되어야 소득이 안정화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에 의하면 5년 정도 꾸준히 투자하여 유기농업으로 전환했을 때 겨우 소득이 앞선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때문에 쌀농업을 유기농업으로 발전시켜 내기 위해서는 매 단계별로 일정한 직불금을 지원하여 실질 소득을 보전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북도의 친환경농업에 대한 직접지불금의 실태를 보면 농도에 걸맞지 않게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지사님
- 친환경 농업을 위해 친환경 직불금을 대폭 확대할 의향이 있습니까?
3) 전북도의 친환경인증 실적도 매우 저조해
시도구분유기무농약저농약총계전국건수(건) 1,778 6,514 7,895 16,187 농가수(호) 7,507 31,540 92,413 131,460 재배면적(ha) 9,729 27,288 85,865 122,882 인증량(톤)107,179 443,989 1,234,706 1,785,874 전북건수(건)217 680 605 1,502 농가수(호) 655 3,317 3,607 7,579재배면적(ha897 2,997 4,080 7,974 인증량(톤) 10,856 31,718 80,781 123,355 시․도별 친환경농산물인증현황 (2007년말 기준)
□ 지사님
-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인증이 몇 단계로 나누어지는지 알고 계십니까?(3단계)
본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전북에서 생산되는 주요 농산물에 대한 친환경 인증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런데 지사님께서도 잘아시겠지만 2010년부터 저농약 인증제도가 폐지되게 되어 있습니다.
- 이에 농산물 품질인증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있으면 답해주십시오
3. 소득안정을 위한 직불제 조례안를 시급히 제정해야
□ 지사님
- 지난 8월 25일 전북도의회 민주노동당 오은미의원을 비롯하여 22명의 의원이[전라북도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업소득보전 지원조례안]을 발의하였는데 알고 계십니까?
전북도에서 64억원의 쌀소득보전직불제를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매년 쌀값하락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민들이 조금이나마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라는 생각이듭니다.
- 더구나 ‘논과 밭에 대한 전면적인 직불제 실시와 이에 따른 예산 확충’은 김완주 도지사의 대표적인 농정 공약이었다는데 맞습니까?
- 그렇다면 전북도의회에서 조례안을 처리하기에 앞서 도지사께서 직접 조례안을 발의할 계획이 없는지? 입장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4. 유류피해 초기 대응 실패로 특별재난지구 지정이 안 되어민들 보상길이 험난
태안기름피해 도별 피해현황 08.8월말
비고충남전남전북피해
현황수산피해82,041건8,894건17,709건비수산분야17,202건 539건731건해양오염118km,1,529ha보상현황-특별재난지구 선정
-생계지원자금 994억원 지원
-저소득 및 어촌계 쌀(318톤) 및 의약품등
-특별영어자금 등
-재난구호성금 343억3,300만원-특별재난지구선정
-생계지원금 178억
-특별교부세 10억원
-재난구호성금
10억4천만원
-쌀 및 의약품지원-별도지원없음
□ 지사님
- 지사님 지난해 연말 태안 기름유출사건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 전북지역내 피해액이 대략 추산해서 얼마입니까?(전북도에서는 피해액을 산출하지 않았다고 함)
아니! 온 도민이 가슴을 졸이며 기름 방제작업을 위해 애를 쓰고 지금도 기름피해에 따른 후유증을 완전히 치유되지 않고 있는데 피해액 산출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 지사님
- 본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사고이후에 특별재난지역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비록 전북이 충남보다는 피해가 적었다 하더러도 도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면 특별재난지구로 선정이 되고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양한 지원을 받아 받았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 지사님께서는 기름오염피해에 대한 대응이 적절했다고 판 단하십니까?
- 이미 늦었지만은 현재 진행중에 있는 피해조사에 대해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피해어민들이 조금이나마 더 보상을 받을수 있도록 도차원의 특단의 노력을 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5. 기름값, 비료값, 사료값 폭등에 대한 도차원의 대책은 전무...
< 2008년 생산비 급등에 따른 농가추가부담액 >
농가추가부담총액비료값사료값면세유상반기하반기7,635억원1.140억원1,005억원2,900억원2,590억원
유가, 화학비료값, 사료값 상승이 각 품목별 농업생산비 및 농가소득에 미치는 영향
2007(A)2008.7(B)B/A(%)쌀(10а당)경영비(천원)3643989소득(천원)490456△7시설작목(10а당)
(유가130$/bl 기준)경영비9,55012,70132소득8,0334,882△40노지작목(10а당)경영비1,1241,1815소득2,4842,427△2축산비육우(두당)경영비4,0994,56711소득1,459990△22비육돈(두당)경영비19022116소득5624△57육계(10수)경영비121525소득2.80.5△82 ※ KREI(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료 제공, B항목은 2007년 자료를 근거로 한 추정치임
유가, 화학비료값, 사료값 상승동향
200520062007(A)2008.7(B)B/A(%)유가일반유가($/b)49.5661.5568.3412583면세유(원/ℓ)4966105901,276116비 료
(원/20kg)요소8,1508,7009,75020,700(6월)112복합비료7,8008,8509,85022,000(6월)123사료배합사료(원/kg)30630133545830옥수수($/톤)140.1143.6211.1303.243.7
년도별 융자내역
(단위 : 건/백만원)
구 분도 융자 결정농협 대출상 환잔 액대출실행률계 445
23,716 349
19,989 271
8,646 78
11,34378%～2005 354
11,321 286
9,933 269
8,589 17
1,34480%2006 46
5,660 31
4,742 2
57 29
4,68567%2007 30
4,365 21
3,867 0
0 21
3,86770%2008 15
2,370 11
1,447 0
0 11
1,44773%
□ 도지사님,
- 올해 우리 농민들이 생산비 폭등으로 얼마나 어려웠는지 잘알
고 계시죠?
비료값 102%, 기름값 100%, 사료값은 37%나 폭등하여 그야말
로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중앙농정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도차원에서도 이
에 대한 지원책이 있어야 했는데, 전북도는 사실상 실질적인 대책
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내년도에도 화학비료값이 30% 이상 오를 것이라고 하는데 전북도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 전북도에서는 농어민 경영안정을 위해 농수산물유통기금을 통해 지원책을 강구한다고 하나 유통기금의 대출실행율이 7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 다소 부담이 되겠지만 대출요건을 완화하여 농가지원을 확대할 의사는 없습니까?
6. AI피해 살처분 보상금 압류로 농민생계 파산으로 내몰려 (참고인 질의)
- 올해 AI 피해로 많은 축산농가들이 어려움을 겪은데 대해 위로의 인사를 드립니다.
- 살처분 농가들이 다시 입식을 하여 생산을 하고 있습니까?
- 아직 입식을 하지 못한 농가들은 무엇 때입니까
- 현재 24농가가 법원의 압류 및 추심명령등으로 살처분 보 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7. 백엽고병 근본 대책없어 매년 피해 늘어나고 있어
(참고인 질의)
- 백엽고병(흰잎마름병)이 농민들 사이에서는 벼에 나타나는 에이즈라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 전북도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니 올해 피해면적이 5,000ha정도 된다는데 피해면적은 얼마인가요?
- 백엽고병에 의한 수확량 감소는 얼마정도로 예상이 되는가요.
- 도청에서는 방제비로 442백만원을 지원했다고 하는데 그러한 조치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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